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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8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1)

‘통합’이후 경영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 점검

당초 기대됐던 통폐합의‘시너지 효과’는 장밋빛 희망사항

기존 청사(5곳)는 미사용 방치 상태 – 혁신도시 新사옥은 거대

인력감축 통한 조직효율화‘空約’- 중단없는 정원 초과(596명)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통합논의가 있었지만 재무적 측면에서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없으며 통합시 재무구조 부실화가 우려된다거나, 통합 대상으로 부적합하며 전문화로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등의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통합 논의를 중단했었다. 통합효과에 대한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LH의 모습을 볼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통합이후 경영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중복투자와 개발 경쟁 등 국가적 비효율 제거와 공통 부서 통합, 인력감축을 통한 조직효율화, 중복자산 매각, 운영비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채폭탄을 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기관이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공사는 중복자산 매각, 운영비감소를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15개의 중복사옥 매각 완료시 6,658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중복사옥 매각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신사옥건설에 3540억원이라는 비용을 들이는 것은 과연 비용절감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통합으로 인한 과개발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개발공사를 설치하면서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과개발 문제가 방지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통합논의가 있었지만 ‘재무적 측면에서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없으며 통합시 재무구조 부실화가 우려된다’(영화회계법인, '01.11), ‘통합 대상으로 부적합하며 전문화로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02.10)등의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제16대 국회는 2003년 5월 통합 논의를 중단했었다.”고 밝히면서, “통합효과에 대한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LH의 모습을 볼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매각추진중인 사옥현황

대상 사옥	소 재 지	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매각금액 (백만원)	최초 매각일	임대현황
본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181	37,998	72,011	401,453	‘10. 3.29	국민은행 등 2곳
부산	부산시 진구 개금3동 59-2	2,645	4,141	7,362	‘09.12. 1	천주교가야성당
인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1007-8	4,058	3,449	10,963	‘09.12. 1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4	3,724	17,826	58,611	‘11.12.16	농협중앙회 등 5곳
강원	원주시 원동 295-8	4,548	2,931	6,232	‘09.12. 1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4-4	3,181	3,395	4,693	‘09.12. 1	-
충남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13	3,202	6,628	17,892	‘09.12. 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7-4	2,491	2,508	3,182	‘11.12.14	-
전남	광주시 서구 치평동1208-2	6,612	21,817	45,588	‘09.12. 1	현대커머셜 등 7곳
	광주시 북구 중흥동559-105	1,664	1,480	2,029	‘09. 7. 9	-
경북	대구시 북구 침산3동416-4	4,820	12,312	16,017	‘09.12. 1	기술보증기금 등 2곳
경남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8-2	2,881	5,749	9,408	‘09.12. 1	낙동강환경유역청
매각중인 사옥 계(12개 사옥)		77,824	154,247	583,430

* 인천만수사옥 : 대금납부조건 완화 후 재입찰 중

* 기타 11개사옥은 장기 미매각 상태로 선착순 수의계약 가능

(2) 각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건수 및 사업비 현황

기관명	분류	09~12. 7기준
강원도시공사	사업건수	-
	사업비	1043억원
경기도시공사	사업건수	106건
	사업비	11조9251억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업건수	6건
	사업비	1조7009억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업건수	31건
	사업비	8조8657억
대구도시공사	사업건수	29건
	사업비	2조6778억
대전도시공사	사업건수	23건
	사업비	5조4847억
부산도시공사	사업건수	50건
	사업비	5조2527억
울산도시공사	사업건수	10건
	사업비	1조7304억
전남개발공사	사업건수	20건
	사업비	1조6380억
전북개발공사	사업건수	38건
	사업비	1조3772억
제주개발공사	사업건수	1건
	사업비	150억
충남개발공사	사업건수	14건
	사업비	3조5379억
충북개발공사	사업건수	12건
	사업비	2조5294억
SH도시공사	사업건수	28건
	사업비	-
인천광역시청	사업건수
	사업비
광주 도시개발	사업건수
	사업비

* 각 도시개발공사 자료 취합 정리

* 공란인 개발공사는 자료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