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5 (월) 국정감사_해양경찰청 총 30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해양경찰청 >

1. 중국 경비함 이어도 출현 급증

- 중국 관공선(경비함 등)과 항공기 출현 ‘10년 대비 ’11년 3.8배

2. 경찰 온라인망 통해 민간인 불법으로 신원조회하다 걸린 해양경찰 사례

- “불법신원조회는 민간인 사찰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큼”

3. 해양경찰관 대리 사격 천태만상

- 최근 2년간 7건 적발, 경고, 주의 등 낮은 처벌수위

4. 해양연안 외국인근로자 범죄 급증

- 최근 3년 간 외국인근로자 범죄가 연 평균 54%로 증가 추세

5.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문제 근절대책 필요

- 적발건수 4년간 4만3천건, 불법유통량은 시가 290억원어치인 17만드럼에 달해

6. 공무수행 중 안전사고 급증, 안전관리 소홀 없었나

- 2011년 한해 부상자 54명, 전년 대비 50% 증가 사망자 9명, 전년 대비 9배 증가

7. 3년간 중국어선 나포 1,195척, 담보금 납부액 300억 넘어! 적극 대처 필요

-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8. 위성 조난기 조난 접수 중 94%가 오작동

- 2012년 한해 208건 조난 접수 중 94%가 오작동, 실제조난은 6%에 그쳐

9. 국토부 산하기관 중 비위 비리 1위 불명예 대한민국 해양경찰

- 직원들 윤리교육 강화, 기강해이 척결 필요

10.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국내선원 보호대책 마련 시급

- 우리 선박에 대한 해적피랍 5건, 대응력 보완점 대책 강구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12년 10월 15일(월), 제311회 정기회>

중국 경비함 이어도 출현 급증

-중국 관공선(경비함 등)과 항공기 출현 ‘10년 대비 ’11년 3.8배 -

-‘08년 3회, ’09년·‘10년 16회, ’11년 60회, ‘12년8월말 현재 48회-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 간 이어도에 중국 관공선(경비함 등)과 항공기 출현 현황

- ‘10년 16회, ’11년에는 무려 3.8배가 많은 60회, ‘12년8월까지 48회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8월말	전체
출현횟수	3	16	16	60	48	143

0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이후 중국의 다음 분쟁목표일까 우려

- 우리나라 경비함 등 관공선은 297척으로 중국의 2,310척과 비교해 1/8 수준밖에 되지 않아

[한·중·일의 해상 전력 비교]                           (기준일: 2012.08.31.)

구분		한국	중국	일본
관할청		해양경찰청	해감총대 외 4국	해상보안청
인력		1만명	7만2,000명	1만2,600명
장비	함정	297척 (경비함182, 기타115)	2,310척	448척 (경비함398, 기타50)
	항공기	23대 (비행기6, 헬기17)	26대 (비행기12, 헬기14)	73대 (비행기27, 헬기46)

※ 4국: 공안부 변방관리국, 교통부 해사국·구조인양국, 농업부 어정국

- 연일 군사적 위협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의 다음 목표일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지적사항

0 중국 관공선(경비함 등)이나 시위대 등이 이어도에 기습상륙 할 시

- 제주 마라도 해경기지에서 이어도까지 149㎞여서 최고 빠른 경비함  (시속60㎞)으로 달려도 2시간 50분 도착으로 늦장 대응 우려

- 향후 이어도 경비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또한 중국, 일본과 해상 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빠른

완공 필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2012년 10월 15일(월), 제311회 정기회>

경찰 온라인망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으로

신원조회하다 걸린 해양경찰 사례

- “불법신원조회는 민간인 사찰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큼” -

▣ 현황

0 해양경찰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 온라인망’에 접속해 주민조회, 수배자 조회, 면허증관리 조회, 자동차수배 조회 등을 조회 가능

- 다만,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

0 <해양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수사 등 공무로 인해 경찰조회 단말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서식을 갖춘 공문서로 요청을 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해양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4조(경찰조회 범위) 경찰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8조(경찰조회 의뢰) ① 단말기 미설치 부서는 단말기 설치 부서에 경찰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조회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6호씩의 경찰조회 의뢰서 또는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0조(보안) ①경찰조회 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0 현재 파출소 등 단말기취급부서에서는 경찰조회단말기 취급자에 대한 등록·해지 권한을 지정하는 등 온라인망 적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해 총 36명의 경찰조회단말기 기관관리자가 있음

<경찰조회단말기 기관관리자 현황>

구분	본청	서해						남해						동해					인천
		청	평택	태안	군산	목포	완도	청	부산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청	속초	동해	포항	울산
36	1	1	1	2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문제점

0 본청․지방청에서 경찰서 기관관리자를 등록․해지토록 해야 하나,

9개 기관에서 요청없이 변칙적으로 변경운용을 실시함

<관리자 무단 자체변경 운용기관 현황(총9개 기관)>

구분	본청	서해						남해						동해					인천
		청	평택	태안	군산	목포	완도	청	부산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청	속초	동해	포항	울산
9				○			○	○		○				○		○	○	○	○

0 경찰이 사적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 경찰 온라인망의 부정행위 사례 : 5년간 총 9건 확인됨

구 분	계	본청	인천	동해	속초	동 해청	포항	서 해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남 해청	부산	통영	여수	울산	제주 청	제주	서귀포	학교	정비창
계	9	0	0	0	2	2	0	0	1	0	2	0	0	0	0	2	0	0	0	0	0	0	0
’08년	4				2	2
’09년	0
’10년	0
’11년	4										2					2
’12.8	1								1

- 군산서, 부산서, 통영서의 경우 개인용도로 주민조회 하는 등 온라인망 부정행위 개별 사례 확인

<경찰온라인망 부정행위 사례 적발 현황>

구분	내용
군산서	-장비관리과 아무개는 ‘11년 각 파출소의 경찰조회단말기 신규등록·해지 요청에 따라 신규취급자를 등록하고도 변산파출소 순경 등 2명을 등록 누락 -‘11년2월 단말기 취급부서의 요청도 없이 정기인사발령을 이유로 경비구난과 상황실근무 경장 등 62명의 취급자를 무단해지 하는 등 경찰조회단말기 취급자관리 업무 소홀
부산서	-‘10년2월 민락파출소 경위는 타출장소로 발령난 경장의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9건의 주민·차량 등 조회 실시에 대한 확인·감독 소홀 -11년2월 신항파출소 경감은 소속직원 경사가 같은 파출소 경장의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6건의 주민조회 실시에 대한 확인·감독 소홀
통영서	-장승포파출소 순경은 ‘11년5월 경찰서 장비관리과 근무 위경사의 요청으로 아무개에 대한 주민조회를 실시하여 주소를 위경사에게 알려줌 -고현파출소 순경은 11년6월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민조회를 실시 -통영파출소 경사는 개인사용자번호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1년5월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지명통보자에 대한 주민조회를 실시

▣ 질의

0 경찰온라인망을 통한 정보유출은 자칫 민간인 사찰로 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0 경찰서별로 온라인망 개인별 부정취급 사례에 특별교육을 실시해 시스템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각인할 필요가 있음

0 조회단말기 기관관리자 등록․해지 절차가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임의변경 운영되어 본청 및 지방청에서 각 소속기관의 기관관리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이 확인된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경찰조회 단말기 관리자 등록 해지시 상급기관에서만 가능토록 개선검토 필요

- 각 경찰서 기관관리자의 등록 해지담당부서를 지방청으로 지정토록 개선검토 필요

#별첨 : 온라인망 부정사용 및 관리 부적정 관련 처분 현황, 처분결과

<온라인망 부정사용 및 관리 부적정 관련 처분 현황>

구 분	계	본청	인천	동해청	속초	동해	포항	서해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남해청	부산	통영	여수	울산	제주청	제주	서귀포	학교	정비창
계	9	0	0	0	2	2	0	0	1	0	2	0	0	0	0	2	0	0	0	0	0	0	0
’08년	4				2	2
’09년	0
’10년	0
’11년	4										2					2
’12.8월	1								1

<처분결과>

연번	소 속	계급	성 명	비위유형	처분결과	비 고
1	동해서	경사	이○○	관리부적정	08.10.10, 시 말 서
2	동해서	경장	황○○	관리부적정	08.10.11, 시 말 서
3	속초서	경사	구○○	관리부적정	08.11.04, 경 고
4	속초서	경위	손○○	관리부적정	08.11.04, 경 고
5	군산서	순경	김○○	관리부적정	11.06.21, 경 고
6	군산서	경위	최○○	관리부적정	11.07.27, 주 의
7	통영서	순경	이○○	부정사용	11.08.04, 경 고
8	통영서	경사	옥○○	부정사용	11.09.06, 불문경고
9	완도서	경위	김○○	관리부적정	12.06.22, 경 고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12년 10월 15일(월), 제311회 정기회>

해양경찰관 대리 사격 천태만상

- 최근 2년간 7건 적발, 경고, 주의 등 낮은 처벌수위 -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격훈련 소홀 -

- 대리사격, 표적지 수정, 감독관의 묵인 등등 -

▣ 현황

0 해양경찰관의 사격훈련은,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9조(직장훈련의 성과 측정),

- 『해양경찰 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제7조(직장훈련의 구분 등) 및 제12조(평가방법)에 따라 정례적으로 직무수행능력 행상을 위해 실시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는 “대리참석 또는 허위기재, 부정평가 등의 부정행위 발생시 관련자는 해당 훈련점수를 0점으로 처리 한다고 규정

0 사격훈련은 연2회(상·하반기) 경위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

- 주관부서는 경찰서 경무기획과, 학교·정비창·총무과 등

0 주관부서는 사격훈련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 해양경찰공무원 사격규칙(해경청 훈련 제483호) 및 경찰관 사격훈련 운영·평가지침에 의거 사격장 수칙·편제 준수, 성적채점 등을 하여야

0 최근 2년간 해양경찰관 사격훈련 부정행위(대리사격) 현황을 보면,

-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모두 7건에 7명이 적발

- 2011년과 2012년 자체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었고, 이전에는 적발 사례가 없어

- 이전에는 없다가 사격훈련 부정행위인 대리사격 적발이 되는 것을 보면, 근무기강이 해이 해졌다고 볼 수 있어

<사례: 징계심의 의결서 요약정리>

0 2012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관: 7개 기관 (지방청1, 경찰서4, 학교, 정비창)

- 감사기간: 2012년 4월 9일부터 7월 20일(기간 중 35일)

(대리사격, 감독관 대신사격, 감독관 묵인)

1. 동해해경서 삼척파출소 A경위, 강릉파출소 B경위는,

- 본인의 사격 수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목적으로 2011년 상반기 정례사격 훈련 중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사격하게 하여 A경위는 83점, B경위는 75점을 부정하게 점수를 취득

- 동해해경서 경무기획과 C경사는, 위 A경위와 B경위가 “심사 승진할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 시력도 좋지 않아 사격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묘 대신 사격해 줄 것을 부탁하자 대신 사격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하나, 사격표적지를 맡겨 놓고 가 버리자 부정행위임을 알면서도 대신 사격

⇒ A경위, B경위 각각 경고, C경사 주의

2. 울산해경서 정보과 D경위는,

- 2011년 상반기 정례사격 훈련 시(2011년 4월 25일) 사격실시를 위해 대기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격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경무기획과(경리계) E경사가 사격이 마치고 난 후 “몸이 불편하면 대신 사격 해 드리냐”고 묻자 대신 사격할 것을 부탁하여 91.5점 취득

⇒ D경위 경고, E경사 주의

(표적지 훼손)

3. 해양경찰정비창 총무과 F경사는,

- 2011년 상반기 정례사격 훈련 시(2011년 5월 9일) 사격보좌관으로서 사격 지휘관을 보좌하여 위험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본인의 완사사격 후 표적지 회수 및 교체 중 기록점수가 60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자 “60점만 넘기자”는 의도로 소지하고 있건 볼펜으로 본인의 완사 기록표적지에 9점 2개, 8점 1개 등 3곳에 구멍을 내는 등 부당한 점수를 얻기 위하여 고의로 기록표적지 훼손

- 해양경찰정비창 총무과 G경사는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공정하게 사격점수를 채점·평가하여야 함에도, 표적지 점수 확인과정에서 위 F경사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전체 “0점” 처리하지 않고 구멍을 내서 만든 점수 이외에 완사 24점, 속사 60점을 인정

⇒ F경사 경고, G경사 주의

▣ 문제점

1. 근무기강 해이 = 이전에는 없다가 최근 2년간 적발

2. 대리사격에 대한 처벌 수위 낮아(경고 또는 주의)

2. 경위급이 사격하는데 계급이 낮은 경사급이 감독관

3. 높은 계급이 낮은 계급에게 지시 또는 도움 받아

4. 종류도 가지가지 = 대리사격, 표적지 수정, 감독관 묵인 등등

▣ 질의 및 대안

0 사격훈련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관의 기본훈련 중의 하나임

- 그러한데도 대리사격, 표적지 수정, 감독관 묵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

0 처벌수위도 경고 또는 주의 정도로 매우 낮아

- 특히 계급문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급자가 상급자의 요구를 묵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0 또한 최근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 되었지만, 이전에도 만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이와 같은 부정현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별첨>

□ 최근 5년간 사격 부정행위 관련 처분 현황

구 분	계	본청	인천	동해청	속초	동해	포항	서해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남해청	부산	통영	여수	울산	제주청	제주	서귀포	학교	정비창
계	7	0	0	0	1	4	0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8년	0
’09년	0
’10년	0
’11년	3				1	1		1
’12.8월	4					3												1

□ 처분결과

연번	소 속	계급	성 명	비위유형	처분결과	비 고
1	서해청	경사	박○○	대리사격	11.02.09, 경 고
2	속초서	경위	신○○	대리사격	11.04.28, 경 고
3	동해서	경위	이○○	대리사격	11.07.15, 경 고
4	동해서	경위	우○○	대리사격	12.04.27, 경 고
5	동해서	경사	허○○	대리사격	12.04.27, 주 의
6	동해서	경위	홍○○	대리사격	12.04.27, 경 고
7	울산서	경위	안○○	대리사격	12.06.22, 경 고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12년 10월 15일(월), 제311회 정기회>

해양연안 외국인근로자 범죄 급증

-최근 3년 간 외국인근로자 범죄가 연 평균 54%로 증가 추세-

-중국근로자 범죄 지난 3년간 2.4배 이상 증가, 대책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간 유형별 외국인근로자 범죄 현황

- ’09년 168명, ‘10년 274명, ’11년 401명으로 연 평균 54% 증가

- 폭력범의 경우 ‘09년 24명에서 ’11년 58명으로 2.4배 이상, 절도범의 경우 ‘09년 8명에서 ’11년 37명으로 4.6배 이상 증가

- 살인·마약 등의 강력범도 ‘09년 3명에서 ’11년 25명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킹 등 지능범도 ‘09년 9명에서 ’11년 30명으로 3배 이상 증가

구분	전체	폭력범	절도범	강력범	지능범	기타
2011	401	58	37	25	30	146
2010	274	53	17	5	10	189
2009	168	24	8	3	9	124
전체	843	135	62	33	49	459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0 최근 3년간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범죄 현황

- 전체 843명 중에서 중국이 511명으로 60%나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그 뒤로 러시아 95명 11%, 베트남이 50명으로 6%를 차지

- 중국은 ‘09년 107명, ’10년 147명, ‘11년 257명으로 3년간 2.4배 이상 증가

구분	전체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니	필리핀	기타
2011	401	257	24	27	17	19	57
2010	274	147	48	19	11	14	35
2009	168	107	23	4	10	3	21
전체	843	511	95	50	38	36	113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범죄가 연 평균 54%로 증가 추세

- 외국인근로자 전담부서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며, 특히 중국인 근로자의 범죄가 3년간 2.4배 이상 증가하여 대책마련이 시급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2012년 10월 15일(월), 제311회 정기회>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문제 근절대책 필요

-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건수 4년간 4만3천건, 불법유통량은 시가 290억원어치인 17만드럼에 달해 -

▣ 현황

0 정부는 어민들이 조업활동 지원책으로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대해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0 그림은 면세유 유통 흐름도임

▣ 문제점

0 이 면세유에 대한 유통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임

0 09년부터 12년 7월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 09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유통량은 17만1,587드럼에 달하며

- 시가 290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어업용 면세유 불법사례 적발 현황>

구분	검거		조치		단속량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수량(드럼)	시가(천원)
계	43,426	1,096	19	1,077	171,587	29,033,794
‘12.8	4,836	204	3	201	14,573.9	4,248,341
‘11	11,675	272	1	271	5,916.2	2,045,521
‘10	14,077	301	2	299	22,595.5	5,012,264
‘09	12,838	319	13	306	128,504.4	17,727,668

0 불법유통을 유형별로 확인해본 결과,

- 부정면세유를 운반취득한 사례가 7,368건으로 가장 많고,

- 관련서류허위 제출해서 수급받은 건수가 32,383으로 두 번쨀를 차지함

<면세유 불법유통 유형별 단속현황>

구 분 연 도	계(건수)	관련서류허위 제출, 수급	부정면세유 운반․취득	면세담당자 부정 공급	기타
계	43,426	32,383	7,368	31	3,644
’12. 8월	4,836	2,660	754	11	1,411
’11	11,675	10,654	1,007	3	11
’10	14,077	8,196	3,702	6	2,173
’09	12,838	10,873	1,905	11	49

0 09년부터 현재까지 4만3천4백여명이 검거되어,

- 19명이 구속, 1천77명이 불구속 처리 되었음

0 면세유의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

- 시중가격과 면세가격과의 전매차익을 노린 불법 유통조직

- 일부 어업인들의 도덕적 해이

- 어업비용의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는 어획부진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 질의

0 불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봄. 견해는?

-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일선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의지를 가지고 농림부, 수협 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주관해서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0 어민들은 어업활동의 근거를 신고기관을 통해서 확인 받는 과정에서 허위신고서 제출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견해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12년 10월 15일(월), 제311회 정기회>

공무수행 중 안전사고 급증,

안전관리 소홀 없었나

- 2011년 한해 부상자 54명, 전년 대비 50% 증가

사망자 9명, 전년 대비 9배 증가 -

▣ 현황 및 문제점

0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무수행 중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해 공상자 54명, 사망자 9명 발생

<’08년 이후 공상자 현황>

구 분	계	비율	’08	’09	’10	’11
총 계	157	100%	37	30	36	54
교통사고	13	10%	3	2	6	2
심혈관련	9	6%	3	2	3	1
안전사고	120	75%	26	24	27	43
중국어선(폭행피해)	15	9%	5	2	0	8

0 ’11년도 공상자는 54명, ’10년(36명) 대비 50% 증가

- 안전사고로 인한 공상자 2010년 27명→2011년 43명으로 크게 증가

- 중국어선 폭행피해 2010년 0명→ 2011년 8명

<’08년 이후 공무수행 중 사망자 현황>

구 분	계	비율	’08	’09	’10	’11
총 계	14	100%	3	1	1	9
헬기추락	5	36%	-	-	-	5
해상추락	4	29%	1	1	-	2
중국어선 검문중 사망	2	14%	1	-	-	1
기타(심장 관련)	3	21%	1	-	1	1

0 ’11년 공무수행 중 사망자는 9명, 전년도(’10년) 대비 9배 증가

-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08년 3명, ’09년 1명, ’10년 1명이던 것이 ’11년 9명으로 대폭 증가

- 특히 헬기추락 사망자 5명, 해상추락 사망자 2명 모두 단순 과실로 인한 추락사로, 안타까운 7명의 해경대원이 목숨을 잃음

▣ 질의

0 2011년 들어 공무수행 중 사고건수가 눈에 띄게 급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 특히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전반적인 기강확립 및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0 중국어선 단속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특히 유감임. 2011년 12월 이경호 경장이 중국 선장이 휘두른 칼에 사망한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음.

- 이후에도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건 이후 보완된 점은?

-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경대원들의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0 안전사고의 경우 충분한 주의만 기울인다면 미연에 방지가 가능한 만큼,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경대원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람

[참고] 2011년 안전사고 현황 세부내역

1	2011-01-06	목포서	항포구 순찰 중 결빙으로 미끄러짐
2	2011-01-24	본청	출근중 교통사고
3	2011-01-28	인천서	출동 당직 근무 중 머리와 귀가 아프고 입이 얼얼한 증상 발생
4	2011-02-23	인천서	중형 공기부양정 인수 업무 진행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
5	2011-02-23	남해청	응급환자 헬기 후송중 해상추락
6	2011-02-23	남해청	응급환자 헬기 후송중 해상추락
7	2011-02-23	남해청	응급환자 헬기 후송중 해상추락
8	2011-02-23	남해청	응급환자 헬기 후송중 해상추락
9	2011-02-23	제주서	1502함 근무중 복통호소 응급환자로 헬기이용 후송중 추락, 사망
10	2011-03-01	포항서	당직근무 종료 후 계단에서 넘어져 얼굴 및 다리 부상
11	2011-03-03	태안서	중국어선 검문검색 중 중국선원이 소지하여 휘두른 흉기에 무릎 부상
12	2011-03-04	부산서	함정근무중 해상추락
13	2011-03-05	포항서	어선 검문검색 중 손가락 부상
14	2011-03-14	통영서	어선 임장임검 차 승선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짐
15	2011-03-15	속초서	너울성파도로인한 선체구조물에 안면부 충돌
16	2011-03-18	인천서	중국어선 단속 중 중국선원 10여명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부상
17	2011-03-18	인천서	중국어선 단속 중 중국선원 10여명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부상
18	2011-03-18	인천서	레펠시범훈련 착지 중 무릎부상
19	2011-03-22	인천서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출입문이 닫히면서 왼손이 끼임
20	2011-04-04	인천서	3008함 호스와 이동식 펌프연결 작업 중 왼쪽 약지손가락 끼임
21	2011-04-08	제주서	중국어선 검문검색 차 승선중 높은파도로 단정에 떨어져 부상
22	2011-04-10	인천서	해상페기물 처리작업 중 좌측 다리부상
23	2011-04-14	인천서	중국어선 승선 중 넘어져 왼쪽 어깨 탈골
24	2011-05-09	인천서	체력강화 훈련으로 턱걸이 및 평행봉 대비 운동 중 부상
25	2011-05-24	포항서	함정근무중 홋줄에 의한 목부위 부상
26	2011-05-24	완도서	인명구조요원자격증 취득 교육 중 경추부위에 부상
27	2011-06-10	완도서	해수욕장 안전요원 근무중 넘어짐
28	2011-07-03	부산서	해수욕장 안전요원 근무중 넘어짐
29	2011-07-13	제주서	특수기동대 훈련계획에 의거 훈련종료 후 축구를 하던 중 발목을 접질름
30	2011-07-15	인천서	체력측정을 위한 하체운동(스쿼트) 중 무릎부상
31	2011-07-15	본청	퇴근시 교통사고
32	2011-08-11	동해서	안전순찰 중 넘어짐
33	2011-08-17	인천서	창고장리 중 공기통을 운반하기 위하여 어깨에 둘러매다 부상
34	2011-08-18	통영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 중 발을 헛딛어 넘어져 인대파열
35	2011-08-23	완도서	입항 계류 중 함정선수에서 홋줄을 무리하게 잡아당겨 근육이 손상
36	2011-09-02	동해서	형사기동정 입항계류 중, 홋줄과 비트사이에 좌수 엄지손가락이 끼어 절단
37	2011-09-15	군산서	함정근무중 내인성급사
38	2011-11-04	군산서	함정근무중 해상추락 사망
39	2011-12-12	인천서	불법 중국어선 검문중 흉기에 의한 사망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2012년 10월 15일(월), 제311회 정기회>

3년간 중국어선 나포 1,195척,

담보금 납부액 300억 넘어! 적극 대처 필요

-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2001년 한중어업협종 이후 중국어선이 최초 조업 시작 이후, 불법조업과 이를 단속하는 우리경찰에 대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0 최근 3년간 불법조업 단속 현황을 확인한 결과,

- 나포척수가 총 1,195척이며 178명이 구속(모두 중국어선)

- 담보금 납부누계가 300억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3년간 불법조업 단속현황>

(단위 : 척/명/원)

구 분	나포척수	구 속		담보금 납부누계
		척수	인원
계	1,195	86	178	300억400만원
‘12년 7월	291	24	50	76억200만원
’11년	534	28	72	145억8,600만원
’10년	370	34	56	78억1,600만원

0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막기 위해 우리 해경의 피해도 막심한 상황임

- 최근 3년간 불법외국어선 단속 중 경찰관 1명 사망, 23명 부상

<최근 3년간 불법조업 단속현황>

구분	경찰 피해 현황
	계	사 망	부 상
계	24	1	23
‘12년 7월	2	-	2
’11년	8	1	7
’10년	14	-	14

<최근 10년간 우리해경의 주요 피해사례>

-2001~2012년, 우리 경찰 중경상자 55명, 사망 2명

-2008년 9월 박경조 경위 사망(단속 중 삽에 머리를 맞아 바다에 빠져 사망)

-2011년 12월 이청호 경사 사망(단속 중 흉기에 찔려 사망)

0 특히, 지난 2010년 북한이 중국에게 동해 어장을 개방한 이후, 북한 동해 어장으로 가는 중국어선들이 우리 남해와 동해를 통과하면서 폐유를 방류하거나 어민이 설치한 그물을 훼손하는 사례 발생(MBC, 12.07.09)

- 2011년의 경우, 중국어선 1,299여척이 북한수역으로 이동(어민피해 신고사례 69건, 피해 규모 6억9천만원)

- 2012년, 현재까지 970척이 북한수역으로 이동(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음)

0 그간 우리 정부도 제도개선을 통해 대처를 강화했으나 불법조업의 행태를 척결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우리정부의 주요 제도개선>

-배타적경제수역어업법 개정(‘12.5.15)

·불법조업시 벌금최고액을 1억원→2억원

·불법혐의 어선이 정선명령 불응시 벌금 5천만원→1억원

·3대중대위반시(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어구 및 어획물 몰수

▣ 질의(정책 대안)

0 불법행위를 현장 적발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대책은?

0 중국어선의 무단 폐유방류는 특히 문제가 심각하므로 선박 몰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0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고 2억원까지 확대해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11.12.01 1억원으로 상향)

-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더라도 즉시 담보금을 내고 또다시 불법조업을 하는 악순환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견해는?

0 해경청의 중기계획에 따른 현장위주의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훈련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견해는?

0 불법조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외교부 등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바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2012년 10월 15일(월), 제311회 정기회>

위성 조난기 조난 접수 중 94%가 오작동

- 2012년 한해 208건 조난 접수 중 94%가 오작동,

실제조난은 6%에 그쳐, 장비 및 제도개선 시급 -

▣ 현황

0 선박안전법 제29조와 어선법 제5조에 따르면 일정조건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조난 무선설비 의무화 선박 종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0해리이상을 운항하는 선박

-원양어선

-길이 24m이상 어선 등

0 우리나라의 경우 이퍼브(EPIRB)라는 장비를 1996년도부터 도입해서 사용 중임

- 어선에 장착토록 하고 있으며, 선박침몰시 수심4m에 가라앉기 전 수압에 의해서 박스가 열리고 신호를 위성으로 전송. 해경이 위성으로부터 이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확인

- 가격 : 110만원상당, 구입과 유지관리는 어민 본인부담

▣ 문제점

0 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위성 조난기 오작동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 매년 95%정도가 오작동 되고 있음

- 금년도의 경우 208건의 접수된 가운데 95%인 196건이 오발신이며,

실제 조난은 12건으로 6%에 불과함

<위성 조난기 오작동 현황>

구분	접수	실제조난	오발신
			소 계	취급부주의	장비결함	기상요인	원인미상 등
‘12. 8	208	12(6%)	196(94%)	54	0	44	98
‘11년	257	11(4%)	246(96%)	57	5	29	155
‘10년	212	18(8%)	194(92%)	46	0	35	113
‘09년	173	12(7%)	161(93%)	48	0	36	77
‘08년	224	18(8%)	206(92%)	54	7	27	118

0 이퍼브(EPIRB) 장비는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국제협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로서, 타 선진국들도 85년부터 사용 중임

- 국제협약에 따라 장비를 사용 중이고, 침몰시 경보를 담보할 수 있어

- 오발신 문제가 많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 중인 상황

▣ 현황

0 오발신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원인은?

0 2012년 현재 IT 세계 최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조난장비의 오발신이 95%라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견해는?

0 현재 독자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다른 무선조난기가 있는지?

0 우리가 우리기술로 오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선도하면 국가 위상에도 크게 부흥할 수 있다고 봄. 해경이 유관기관과 함께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2012년 10월 15일(월), 제311회 정기회>

국토부 산하기관 중 비위 비리 1위 불명예 대한민국 해양경찰

- 직원들 윤리교육 강화, 기강해이 척결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국토부 소관 기관 및 지자체별 비위, 성범죄, 범죄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 대책이 절실한 실정.

- 총 597건 사건 발생. 이 중 비리 303건, 성범죄 28건, 범죄 266건 임

0 우선, 해경이 일으킨 비위 비리 현황은 총 120건 발생, 국토위 소관기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함

- 이중 금품수수 110건, 횡령 10건임

<비위 비리 주요사례>

-08년1월 해경청 김경감이 해상경비 구조용 비행기 도입사업 관련, 총 4회에 걸쳐 업체로부터 2,900여만원 상당 금품수수해 파면됨

-09년 남해청 오씨는 해양수산부 근무당시 직무 관련자로부터 총 6회 3,200만원 수수해 파면됨

-11년 2월 여수서 강총경은 단속무마 기선권현망 업자 20명에게 27회 4500만원, 부하 22명에게 23회 860만원 등 총 5,360만원 수수해 파면됨

-11년 2월 포항서 윤경정은 함정 승무원 수용비 및 특정업무비 등 530만원 횡령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70만원 수수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공금횡령 및 수수해 해임됨

0 해경이 일으킨 성범죄 현황은 총 5건임.

- 이중 강간 1건, 성매매 1건, 성추행 3건임

<성범죄 주요사례>

-‘09년6월 동해서 조씨는 5시간 동안 소속 여직원 성추행 및 09년 설 명절, 교육출장 시 부서장이 각출한 금품 350만원 수수해 정직 3월

-‘09년9월 서귀포서 안씨는 제주 소재 여관에서 현금 13만원을 지불하고 성매수해 파면됨

-‘10년6월 정비창 성씨는 지체장애 2급 학생을 여러차례 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해 파면됨

-‘11년7월 여수서 박씨는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해 정직 2월

0 해경이 일으킨 범죄 현황은 총 11건임.

- 이중 사기가 10건, 기타 1건임

<범죄 주요사례>

-09년8월 정비창 김씨는 음주 후, 노상에 주차중인 차량 방화 및 동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절차없이 무단이탈해 파면됨

-10년1월 인천서 김경사는 도로에서 습득한 신용카드 불법사용혐의로 입건해 감봉 3월

-08년6월 울산서 김경위는 빌라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빌라분양계약 등으로 사기죄로 피소해 감봉 3월

-09년 남해청 박경사는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아무개가 운영하는 사업자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동료 직원 및 이웃주민들로부터 수억원의 금원을 차용하고 그 후 채무변제 불능상태가 되어 민원을 야기, 사기죄로 피소되 정직 1월

▣ 질의

0 금품수수 등 비리와 성범죄, 폭행상해와 살인 등의 주요사례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식을 벗어난 내용들임

0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할 해양경찰이 국토부 소관기관 내 범죄발생 건수가 1위라는 것은 크나큰 불명예임

0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기강해이를 척결토록 노력하기 바람

0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별첨 : 국토위 소관 기관별 비위비리, 범죄 현황

▣ 비위·비리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비위 유형
			금품수수	횡령	인사비리	배임수재	기타
1	해양경찰청	120	110	10
2	교통안전공단	37			37
3	국토해양부	33	27	2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29	26			2	1
5	한국철도시설공단	23	21	1			1
6	서울시	21	21
7	한국도로공사	19	13	4			2
8	한국지적공사	5	5
9	한국수자원공사	4	3	1
10	해양환경관리공단	2		2
11	한국감정원	2		1			1
12	한국공항공사	2		2
13	한국시설안전공단	2					2
14	인천국제공항공사	2	2
14	부산항만공사	1	1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1
비위비리 총계		303

▣ 성범죄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성범죄 유형
			성매매	성추행	성폭력	강간
1	서울시	15		15
2	국토해양부	5		5
3	해양경찰청	5	1	3		1
4	한국철도공사	3	1	1	1
성범죄 총계		28

▣ 범죄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범죄 유형
			폭행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기타
1	서울시	150	73	55	22
2	한국철도공사	46	11	17	2	-	16
3	국토해양부	30	25			3	2
4	한국수자원공사	24	7	6		1	10
5	해양경찰청	11				10	1
6	한국지적공사	2				2
7	한국철도시설공단	1					1
8	한국토지주택공사	1	1
9	해양환경관리공단	1					1
범죄 총계		266

1. 기록되지 않은 소관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미제출 기관 :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구체적 사례 미제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2012년 10월 15일(월), 제311회 정기회>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국내선원 보호대책 마련 시급

- 우리 선박에 대한 해적피랍 5건, 대응력 보완점 대책 강구 -

▣ 현황

0 최근 5년간 전세계 해적사고 1,344건임

- 이 중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사고가 598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함

<해적피해 발생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전세계 (소말리아)	198 (42)	199 (63)	306 (168)	289 (126)	352 (199)	1,344 (598)

0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우리 국적 또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피랍이 2008년 이후 총 5건

- 이중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피랍이 1건

- 작년 삼호주얼리호 피랍으로 해적 피랍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우리 국적 또는 우리 선원 피랍 현황>

구분	사건명	국적/선종
‘08.09.10	브라이트루비호 화물선 피랍	국내선(화물선)
‘08.11.15	켐스타비너스호 화물선 피랍	파나마(화물선)
‘10.04.04	삼호드림호 원유운반선 피랍	마샬군도(유조선)
‘10.10.08	금미 305호선 피랍	케냐(어선)
‘11.01.15	삼호주얼리호 피랍	몰타(케미칼선)

▣ 문제점

0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 위협

0 피랍성공률 감소로 해적 공격시도 더욱 극심

0 피랍 선박에 고액의 석방금 요구

0 여름철 남서계절풍(몬순) 시기가 끝나는 9월 후 해적공격 증가 예상

0 사기업체 안전요원 확보시 비용부담 과다

▣ 질의(보완점)

0 해외 선진사례

- 영국 : 대해적 군사적 조치 취할 수 있는 사기업 활동 허용

- 미국, EU : 해적의 본국 송환보다 소말리아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현지에서 사법절차 시행

0 해적피해 예방 대응 매뉴얼 작성 비치 확대

0 철조망/물대포 등 대응책 지원

0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말리아 지원 계획 수립

- 소말리아의 정치 경제 낙후가 원인

- 국제적 공조지원을 우리가 주도, 적극적 지원활동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