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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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현안질의 - 대 상 : 문화재청 - ‘MB 정권’의 문화재 파괴실태 ! 공정해야 할 문화재위원이 새누리당 총선공천심사위 부위원장 출신, 1. 4대강사업 문화재파괴 심각, 현상변경신청(9건) 전체 승인해 줘 - MB 정권, 치적쌓기 일환 4대강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명승 등 문화재훼손 심각 - 4대강 유역, 천연기념물 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2곳도 현상변경 허가해 훼손 -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에도 나와있는 ‘공주 고마나루(명승21호)’훼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중요민속자료 122호 ‘안동하회마을’도 현상변경허가 - 중요민속자료 262호인 ‘영주 괴헌고택’은 4대강 사업으로 결국 수몰, 이전건축 예정 2. MB정권, 천연기념물 독도에 34건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해 줘 지난 2005년 입도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후 72만 9천여명이나 독도방문 전체 방문객의 81.3%(59만 3,865명)이 MB정권 출범후 입도, 정권차원 홍보 2008년 이후 헬기이용 입도횟수 82회, 이 중 5회(20명)는 신고없이 무단입도 - 독도 입도자 중 2008년 이후 협의없이 무단행사를 한 사례, 3건, 82명에 달해 - 서도해변 33.3%, 동도해변 12.2%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로 뒤덮여... - MB 정권, 대통령(이명박)표지석,국무총리(한승수) 표지석 등 시설무더기 허가 3. 천연기념물 제442호(연산호 군락)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허가 - MB 정권출범 직후인 2008.7, 해군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 2009.9.23,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지역내 ‘제주 해군기지 건설’ 허가해 줘 -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사례 발견상태에서 준설공사 진행돼... -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출신인 문화재위원장, 오히려 천연기념물 파괴에 앞장 - 제주 해군기지 현장조사해 허가조건 위반행위 발견시 공사중지명령 취해야.. - 해군이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했을 경우, 현상변경 허가취소도 검토해야 4.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부지, (주)호텔신라 주차시설공간으로 임대 - 서울성곽 부지 307.21㎡, 호텔신라에 주차시설공간 확보목적용으로 사용허가해 줘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적법한 임대허가인가 - 기타 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총 288건(약43만㎡)에도 사용허가 -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지정 조선왕릉부지까지 남발

5. 문화재위원회, 사실상 공무원이 좌지우지! 위원장은 허수아비

MB 정권, 천연물분과위원장 출신을 문화재위원장으로 선임, 4대강 사업에 선봉

2009년 4월, 문화재위원장에 선임직후인 5개월만에 제주 해군기지 현상변경 승인

문화재위원 중 일부는 문화재청 출신인사, MB 정권 국책사업 현상변경심의 부적절

정종섭 문화재 천연물기념분과위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

- 2년 반동안 4,232차례 문화재위원회 개최했으나 일부는 녹음기록조차 없어...

- 문화재지정 및 형상변경심의 등 중요업무 의결함에도 위원 발언록 조차 없어..

- 문화재위원회 녹음물 확인결과 담당 공무원이 좌지우지, 의결내용도 번복시켜

- 문화재위원회 부실심사 막고, 투명성 제고위해 문화재위원회 속기록 남겨야..

6. 해외소재 반출문화재, 99%는 반출경위도 몰라

- 해외반출 우리문화재 14만 9,126점 중 21.8%(8개국 32,534점)만 현지조사 실시

- 해외반출 우리문화재 14만 9,126점 중 0.92%(1,385점)만 겨우 출처확인 돼

- 해외반출 우리 문화재, 99%는 아예 반출경위 조차 몰라,,.상당수가 약탈 때문

- 해외반출 우리문화재, 일본이 국보급 문화재(조선종, 정호다완)로 버젓이 등록해

- 해외반출 우리문화재 중 4,749점만 환수, 대부분이 정부협상보다는 기증과 구입

7. 문화재보호재단, 금고지정 대가로 2억 1천만원 받아 개선권고받아

- 주거래은행(국민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 받아 4백만원만 사용...

- 순수기부금으로 주장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협력사업비 개선권고 받아

- 협력사업비는 법적근거 없어, 향후 금고지정 대가 기부금도 근절해야

- 협력사업비 미집행 잔액, 문화재보호재단이 투명하게 사용하고 향후 근절해야

8. 함양 ‘용유담’ 명승 조기지정해야, 지리산에 댐 건설 막아야

- 2011.11,30, 문화재위원회에서 함양군 명유담 등 4곳을 명승지정 지정추진

- 2012.4.18., 문화재위원회에서 찬반의견 청취후  심의보류 (6개월에 재심의)

- 2012.6.27., 천연물기념분과위원회에서 문화재지정을 6개월간 또다시 보류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이 아닌 ‘문화재 파괴’에 앞장서는 행태 보여..

- 용유담, 명승 조기 지정해 심각한 환경파괴 초래할 지리산 댐 건설 저지해야

MB 정권의 문화재 파괴실태 !

1. 4대강 사업 문화재파괴 심각, 현상변경신청(9건) 전체 허가해 줘

- MB 정권, 치적쌓기 일환 4대강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명승 등 문화재훼손 심각

- 4대강 유역, 천연기념물 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2곳도 현상변경 허가해 훼손

-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에도 나와있는 ‘공주 고마나루(명승21호)’훼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중요민속자료 122호 ‘안동하회마을’도 현상변경허가

- 중요민속자료 262호인 ‘영주 괴헌고택’은 4대강 사업으로 결국 수몰, 이전건축 예정

▣ ‘4대강 사업의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MB 정권이 치적쌓기 일환으로 무리하게 강행해 온 4대강 사업과 관련

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가 총 9건이 신청됐고, 일부 계획을    수정했지만 사실상 100% 허가해 줌

4대강 사업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9건의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 낙동강 하류철새 도래지 2건(천연기념물 179호), ▲ 충남 공주 고마나루 일원 2건 (명승 21호), ▲ 강원도 영월 청령포(명승 50호), ▲ 충남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63호), ▲ 경북 영주 괴헌고택(중요민속자료 262호) ▲ 경북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122호), ▲경기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보물 225호) 등임

- 그러나 이같은 천연기념물, 명승,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심각하게 훼    손되거나 아예 다른곳으로 아예 이전해 재건축하기로 했음.

◯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대표적 문화재 가운데 몇곳의 실태를 살펴보면,

충남 공주시 웅진동 일원, 금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인한 ‘공주 고마나루 현상변경 허가(명승 21호)’와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 하류철새 도래지 2곳 역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사업(1-4공구, 41-42공구)으로 인하 문화재현상변경을 조건부로 가결해 줌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인 ‘안동 하회마을’ 역시 현상변경을 허가해 주었고,

경북 영주 다목적댐 건설로 인해 수몰지역에 위치한 영주 괴헌고택(중요민속문화재 262호)도 현상변경해  이전해 건축하기로 결정함

□ 문 제 점

○ 한편 문화재청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관련      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가 매우 부실하고 엉터리로 제출함

- 현상변경허가 신청자료와 안건심의자료 등에 사업내용과 신청내용, 허    가내용 등이 각각 달라, 자료은폐 내지 부실로 국회를 경시하는 행태임

1. ‘금강보’ 설치에 따른 명승 21호, 「공주 고마나루」 90% 침수해도 허가

○ 문화재청은 충남 공주시에 소재하는 명승 21호,‘공주 고마나루’는 하천    자체가 문화재임에도 금강보가 설치되면 수위가 상승해서 모래사장이     수장될 것으로 우려해 당초 현상변경을 반대한 바 있음

하지만 금강보를 하류 265M로 이전해도 모래사장 90%가 침수되는 것을 알고도 승인해 주었음.

○  MB 정부는 4대강 사업일환으로 금강살리기 사업명목으로 길이400m,     높이 7m의 ‘금강보’를 설치 및 하도준설을 하려고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허가를 신청(2009.8.7)함.

- 하지만 문화재청은 당초 공주 고마나루가 명승지이므로 하도준설, 금     강보 설치를 반대하였다가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당국과의 협의       후 결국 허가(209.12.17)해 주었음.

○ 문화재청의 당초 의견을 살펴보니, ▲“하천자체가 문화재이므로 하도준     설 반대” ▲  금강보 설치로 모재사장이 연중 대부분 침수됨을 이유로    공사반대“라고 명기되어 있음.

(충청남도 작성, 금강살리기 사업 생태하천 조성계획 보고서)

- 만약, 금강보를 설치할 경우, 백사장 72,000㎡ 전체(100%)가 침수됨

○ 그러나 결국 문화재청은 금강보는 265m 하류로 이설하과 하도준설(규     모: 허가길이 2.57km 준설량 100만 ㎥)을 허가해 주었음.

- 관계 당국협의 후에 금강보를 하류 265m에 이전설치 하도록 허가했지     만 백사장 전체면적의 90%가 침수됨

- 명승 21호 ‘공주 고마나루’는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에도 나오는     ‘강변’의 모습임

2.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도 허가해 줘 훼손우려

○ 또한 을숙도, 염막,삼람지구,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구 등 낙동강 하    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년물 제179) 2곳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생태    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공사 중 1-4공구, 41-42공구 역시 조건부로 가    결해 주었지만, 결국 갈대밭 등 철새도래지가 상당 훼손될 우려가 있음.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요민속자료 122호 ‘안동하회마을’도 허가해

○ 4대강 사업일환으로 추진한 낙동강 살리기(37∼38공구) 사업으로 현상     변경을 신청한 423m의 구담보를 설치와 농지리모델링 등을 허가해 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하회마을’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음

4. 중요민속자료 262호, 영주 괴헌고택은 수몰, 결국 이전해 건축

○ 또한,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262호인 ‘영주 괴     헌고택’은 경북 영주 다목적댐 건설되면 수몰되는 것을 알고도 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해 줘 결국 중요민속자료가 이전돼 재건축됨,

5. 4대강 사업의 문화재현상변경, ‘정부지원 협의회’에서 사전 협의

○ 한편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과 관련 관계기관     과 수차례 협의해 결국 ‘문화재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충남 공주시 금강보의 경우,

문화재청은 4대강추진본부, 국토부 등과 수차례 협의했으며, 국무총리     실국무차장 주재하에 각부처 1차관, 국정운영실장, 문화재청 문화재정     책국장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4대강 살리기’ 정부지     원 협의회에서 금강보 이전설치가 결정된 후 문화재위원회가 열려 가     결됐고, 결국 허가해 주었음

□ 질  의

1. 국가지정문화재는 역사가 숨 쉬는 우리 민족의 자랑임. 그런데,국가 정     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인해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문화재청은 다른 어떤 기관들 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문화재를 훼손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데,MB정권의 치적쌓기 일환인 4대강 사업의 문     화재 현상변경허가과정을 보면 얼마나 직무소홀을 하는지 알수 있음.

- 앞서 지적했듯이 천연기념물,명승, 중요민속자료 등 주요 문화재들이 4     대강 사업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것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 과연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지? 본연의 직무와 역할에 과연 충실했다고 보시는지?

2. 충남 공주시 소재 ‘금강보’를 설치할 경우 명승 21호인 ‘공주 고마나루     백사장’이 100% 침수되고 설사 금강보를 265m 이전 설치해도 90%가     침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3. 명승 21호인 ‘공주 고마나루’는 김소월 시인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시에도 나오는 ‘강변’의 모습으로 소중한 문화재임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 것입니까?

4. 금강보 설치로 인해 명승지인 공주 고마나루가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도     허가해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결국 ‘4대강 살     리기’ 정부지원 협의회에서 사실상 결정한 것 아닙니까?

5. 공주 고마나루 관련해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들에 금강보의 수치가 제각각     이어서 관계 공무원에게 알아보니 당초 260m안에서 280m로 확대됐고 금     강보와 연결되는 보연결 다리도 160m안에서 180m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제출한 모든 자료에는 이런 사실이 표기 되지 않았는데 자료은폐 아닌가요?

6. 이처럼 국가지정문화재가 훼손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책사업이라는 이     유로 현상변경을 허가해준다면 문화재청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문화재를 훼손 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엄격히 현상변경을 심의할 것을 촉구함, 향후 대책과 계획은?

2. MB 정권, 독도 입도자 관리엉망, 독도에 34건의 현상변경허가

지난 2005년 입도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후 72만 9천여명이나 독도방문

전체 방문객의 81.3%(59만 3,865명)이 MB정권 출범후 입도, 정권차원 홍보

2008년 이후 헬기이용 입도횟수 82회, 이 중 5회(20명)는 신고없이 무단입도

- 독도 입도자 중 2008년 이후 협의없이 무단행사를 한 사례, 3건, 82명에 달해

- 서도해변 33.3%, 동도해변 12.2%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로 뒤덮여...

- MB 정권, 대통령(이명박)표지석,국무총리(한승수) 표지석 등 시설무더기 허가

▣ ‘천연기념물 독도의 훼손실태’와 관련해 문화재청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대한민국 영토인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가 무분별한 현상변경허가 등     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각종 시설물 설치가 계속되고, 입도자 관리마저     엉망으로 돼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 천연기념물 ‘독도’는 지난 2005년 3월에 독도 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    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무려 총 72만 9,730명이 입도하였음,

- MB 정권이 출범한 이후 독도방문자가 급증해서, 지난 2008년 이후 59     만 3,865명이 입도했음. 2005년 이후 전체방문자의 81.3%에 달함

〈 독도천연보호구역 입도객 현황 〉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
합계(명)		729,730	20,886	47,629	67,350	102,601	108,698	96,876	159,116	126,574
관람객	인원 (횟수)	713,617 (2,498)	19,760 (164)	46,332 (226)	66,183 (258)	101,243 (364)	105,880 (353)	93,610 (262)	156,460 (492)	124,149 (379)
특수목적 (헬기,행정선)		16,113	1,126	1,297	1,167	1,358	2,818	3,266	2,656	2,425

※ 2005년 이후 독도의 입도제도는 4차례나 변경돼 1일 입도횟수와 입도자 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문 제 점

1. 독도 입도자 관리 부실, 헬기를 이용한 무단 입도자도 드러나...

○ 경북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헬기를 이용한     독도 입도는 총 82회로 나타남.

- 그러나 경북지방경찰청이 제출한 독도헬기장 사용내역과 문화재청이 제    출한 헬기이용 입도자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총 20명이 신고도 없이 5차례에 걸쳐 헬기를 이용해 무    단으로 독도를 입도한 것으로 드러남,

<헬기이용무단독도입도내역〉

일 시	탑 승 자	확인결과
08. 9.17	삼성문화재단 한용의 등 3명	승인내역 없음
09.10.16	해군 제631부대 헬기 조종사 소령 공경대 등 5명	“
10. 2.14	동해해경청장 경무관 김상철 등 3명	“
12. 1.7	동해해경 경위 안창일 등 5명	“
12. 7.28	동해해경청 경무기획과장 김상배 총경 등 4명	“
계	20명이 총 5차례 무단입도

- 독도는 일본이 터무니없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20명이 5차례에     걸쳐 헬기를 이용 독도를 무단입도 했는데도 천연기념물 독도를 관리     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데 직무소홀임

2. 독도 입도자 중 2008년 이후 협의없이 무단행사를 한 사례가 3건, 82명

○ 또한 문화재청의 허가 또는 협의를 하지 않고 지난 2008년 이후 무단    으로 행사를 한 사례도 3차례, 82명에 달하고 있음,

-▲ 2009년 2,26일 17명, ▲ 2010년 5월8일 24명, ▲ 2012년 5월 6일       41명이 총 82명이 독도에서 무단으로 행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남,

○ 이처럼 독도의 무단입도 또는 허가나 협의하지 않고 행사를 하는 것은     문화재청이 제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 구역 관리기준’     및 울릉군의 제정한 ‘독도천연보호구역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임.

3. 천연기념물 독도(서도 33.3% 동도 12.2%) 해변에 건설폐기물으로 오염심각

○ 한편, 천연기념물 독도에 건설폐기물 등으로 인해 독도 해변에 심각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금년도 7월,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에 보고된 ‘2011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서도 몽돌해변은 33.3%, 동도 12. 2%가 건설 폐기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됨

* 서도에서는 건설폐기물 중 콘크리트 잔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난 2009년 11월 26일, 문화재청이 허가해 준 주민숙소 증축공사에 따      른 건설폐기물의 투기에 의해 몽돌해변이 오염된 것으로 추측함.

* 동도는 건축재료로 사용되는 화강암, 편마암, 규암 등이 유실되어 몽돌해변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됨.

< 표 1 > 독도 몽돌해변 건설폐기물 오염 분포도

구 분	콘크리트	화강암	편마암	규암	유문암	오염합계
동 도	0.7%	10.2%	0.7%	0.1%	0.5%	12.2%
서 도	29.1%	1.1%	3.1%	-	-	33.3%

4. MB 정권, 독도에 ‘이명박 대통령 표지석’ 등 각종 시설물 34건 현상변경 허가

◯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독도에 지난 2012년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     의 표지석(가로 80cm, 높이 120cm, 두게 60cm)과 받침대(140cm,높     이 100cm, 두께 100cm)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 지난 5년간 대형건축물 2건을 포함 총 34건을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      해 준 것으로 드러남

○ MB 정권은 천연기념물 독도를 정권차원에서 악용하려는 듯 대통령에     앞서 국무총리도 표지석 설치를 설치한 바 있음

- 지난 2008년 7월 28일, 국무총리(한승수)도 독내 헬기장 내에 독내       표지석(규모 34cm×22cm×50cm)을 설치함

○ 이처럼 표지석을 남발하여 설치한다고 일본의 망언이 사라지고, 대한민     국 영토 독도가 확실하게 입증되는 지 의문스러움,

- MB 정권의 잘못된 인식으로 천연기념물 독도의 훼손을 앞장서고 있음

○ 이후에도 대형 건축시설물을 MB 정권이후 여러차례 승인해 주었음

- 일부 시설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대형 건축시설물을 허가 남     발할 경우 천연기념물 독도는 병들어 가고, 심각한 훼손이 우려됨

○ 문화재청은 최근 5년간 독도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49건 가운데          69.3%를 최종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남,

□ 질  의

1. 천연기념물 ‘독도’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지난 2005년 이후 무려     총 73만여명이 입도했고, MB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만 전체 방문자의     81.3%인 59만여명이 입도했음, 천연기념물 독도에 지나친 입도로 인해     자칫 독도훼손이 우려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2. 현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08년 이후 헬기를 이용해 독도입자 횟수는      총 82회인데, 이 가운데 5건, 20명은 신고도 없이 무단입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천연기념물 독도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은 이런 사실도 모르    고 있는가? 직무소홀 아닌가? 무단입도자에게 어떤 제재를 내렸는가?

3. 또한 지난 2008년 이후 독도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도 없이 무단행사를     한 사례도 3건, 82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문화재청의 직무소홀이     아닌가? 이처럼 입도자 관리가 부실한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인이 와서 무단행사를 해도 모를 정도 아닌가?

4. 지난 7월 문화재청에 보고된 ‘2011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폐기물로 인해 독도 해안의 오염이 심     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책임소재는 어디인지?

5. 결과보고서를 보면, 콘크리트 잔해의 철근부식과 각종 쓰레기들의 방치돼     청정지역 독도의 주변 해안생태계가 심각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음, 관계당     국과 협의해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6. MB 정권은 천연기념물 독도에 ‘이명박 대통령 표지석’과 ‘국무총리 표지석 등     각종 시설물 34건이나 현상변경을 허가해 주었음, 정권차원에서 독도를 악용하     는게 아닌가? 독도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이 이처럼 시설물 설치를 남발해 줘도     되는 것인지? 천연기념물 독도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7. 향후 무단 헬기입도자 및 무단행사 근절 등 엄격한 입도자 관리를 촉구함,

독도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현상변경허가를 지양하고, 건설폐기물 등    으로 독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 강구를 촉구함, 대책과 계획은 ?

3. 천연기념물 제442호(연산호 군락)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허가

- 제주해군기지 해역부 92만㎡ 중 50%(46만㎡)가 ‘제주연안 연산호 군란지’

- MB 정권출범 직후인 2008.7, 해군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 2009.9.23,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지역내 ‘제주 해군기지 건설’ 허가해 줘

- 문화재위원회, 제주 연산후 군락주변 용머리 해안순환로 정비까지 가결시켜

-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사례 발견상태에서도 준설공사 진행돼...

-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출신인 문화재위원장, 오히려 천연기념물 파괴에 앞장

- 제주 해군기지 현장조사해 허가조건 위반행위 발견시 공사중지명령 취해야..

- 해군이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했을 경우, 현상변경 허가취소도 검토해야

▣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와 관련해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제주도 강정항 일원에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천연기념물     제 442호(연산호 군락지)가 심각히 훼손될 위기에 처한 상황임

- 특히 제주 해군기지 해역부 92만㎡ 중 50% 가량인 46만㎡가 ‘제주연안 연      산호 군락지’에 포함된 상태임

※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내 해군기지 건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내용

○ 신청인 : 해군본부 제주기지사업단장

○ 대상문화재 : 제주연안 연산호 군란 (천연기념물 제442호)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등 2개 해역 2,800만평

○ 신청내용 ;

- 사업명 : 제주 해군기지 건설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4년

- 사업내용 :

· 건설규모 : 육상부 48㎡, 해역부 92㎡

· 계류부도 2,235m, 외곽시설 2,500m(함정 20척, 크루즈 2척 수용)

· 해역부 92만㎡ 중 46㎡rk ‘제주연안 연산호 군란지’에 포함됨

· 건물 : 작전/지휘시설, 행정사무실, 의료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 사업비 : 약 9,538억원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강정마을 앞 해안일대는 국가지정문     화재인 연산호 군란지(천연기념물 제442호, 2004년 지정)로 보호되고     있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의     현상변경 허가신청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따라서 해군본부 제주기지산업단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7월    13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지반조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함

□ 문 제 점

1. 2009.9.23,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지역내 ‘제주 해군기지 건설’ 허가

◯ 2008년 7월 31일, 제주도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함   - 이후 제주도는 문화재청에 2008.12.12일에 연산호 서식처 해양환경 변     화예측 조사용역‘ 계획을 제출한 바 있음

◯ 하지만, 결국 2009년 9월 23일, 문화재위원회는 제주 연안 연산호 군    락내 해군기지 건설을 조건부로 허가해 줌

-조건부 허가내용으로는 ▲ 공사중 연산호 보존대책을 마련 ▲ 연산호     군락 피해정도 측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공사시 기차바위    등 연산호 군락 훼손 보호대책 마련 등을 허가조건으로 해서 의결함

2. 문화재위원회, 제주 연산호 군락주변 용머리 해안순환로 정비까지 가결

◯ 또한 같은날 문화재위원회는 ‘제주 연산호 군란 주변 용머리 해안순환    로 정비’사업도 가결함,

- 관람통행 불편 지역 높임(응회암 붙임) 공사 : 5개소 88m

* 당초 : 6개소 98m / 이격거리 : 400∼500m 이격

3.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사례 발견상태에서 준설공사 진행돼

◯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가 오탁방지막이 손상된 상태에서 준설공사가 이     루어지는 등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함

환경단체에 따르면, 오탁방지막이 2011년 5월 25일부터, 손상되기 시작하여 기상악화 등으로 훼손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바지선을 투입하여 6월 9일, 준설작업을 하였고, 6월 20일 다시 준설공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군은 문화재위원회가 의결한 형상변경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고,

- 문화재청은 허가조건 준수여부를 확인,감독해야 할 기관으로서 서귀포    시에 조사를 맡긴 채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모한 직무 태만 책    임이 있음

□  질 의

◯ 문화재위원장은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출신으로서 오히려 천연기념물    파괴와 훼손에 앞장서고 있음,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란지가 훼손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현상변    경을 허가해 준 사유가 뭐냐, 문화재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 문화재보호법 제37조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데 왜 그동안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는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아닌가?

◯ 문화채정은 직접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현장을 조사를 실시해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공사중지명령, 현상변경 허가 취소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문화재청장의 견해와 계획은?

4. 사적10호 서울성곽 부지,(주)호텔신라 주차장시설공간 사용허가

- 서울성곽 부지 307.21㎡, 호텔신라에 주차시설공간 확보목적용으로 사용허가해 줘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상 적법한 임대인가?

- 기타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총 288건(약43만㎡)에도 사용허가

-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지정 조선왕릉부지까지 남발해

-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중 일부는 커피전문점, 식당용도 등으로도 무분별하게 사용허가

▣ ‘국가지정문화재 부지의 무분별한 사용허가’와 관련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부지에 대해 사용허가 승인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음.

- 2012년 8월말 현재, 천연기념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43만      4385m²에 대해 국유재산관리법 30조 등에 의거 유․무상으로 사용허가함

사용허가된 부지는 주차장, 주택부지, 농경지, 지방도, 철도철로, 공장, 체육시설, 육군사관학교 각개전투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문제점

1.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조선왕릉 부지까지 사용허가 남발

○ 문화재청이 사적·천연기념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들 들어      국유재산법에 의거 유·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사용허가 내     역을 살펴보면,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조선왕릉 부     지까지 사용허가를 남발하고 있음

2012년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중 사용허가 해 준 총 288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를 해준 건이 102건이고,

지난 2010년 이후 신규로 사용허가를 해 준 건이 64건에 달함.

2. 서울성곽 부지, (주)호텔신라에 주차시설공간 확보용으로도 임대허가해 줘

- 심지어 사적 제10호인 서울성곽 부지인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0-85    번지 토지 773.60㎡ 중 307.21㎡를 ㈜신라호텔 주차시설공간 확보용으    로 임대사용허가를 2012.12.4일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함

*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료 5,441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부지사용허가 함

- 문화재청이 ㈜호텔신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사적 제    10호인 서울 성곽부지(307m²) 일원은 보존해야 할 문화재 부지임.

- 또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하류철새서식지 5만0099 m²도 사용허    가 해주고,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가운데 사용허가를 해 준 목적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식당용도 등으로도 허가해 주는 등 남발함

□ 질 의

◯ ㈜호텔신라에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307m² 부지를 허가해 준 경위와    사유는 뭐냐? 재벌이 운영하는 유명호텔의 주차시설공간 확보용으로 국    가지정문화재 부지를 사용하도록 하는게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    산의 대부·사용 등)에 과연 적법하고 옳은 처사인가? 금년말로 예정된     사용허가기간 역시 계속해서 재연장해 줄 것인지? 답변바람.

◯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사용허가를 내줄 때 사용목적이 문화재보호에 위     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의 사용허가는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있음,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사용허가시 보다 엄     격한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개선책은?

◯ 본 위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이나 보호구역에서의 사용허가를      지양해야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 문화재의 원형복원에 힘써야 할 것     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5. 문화재위원회, 사실상 공무원이 좌지우지 ! 위원장은 허수아비

MB 정권, 천연물분과위원장 출신을 문화재위원장으로 선임, 4대강 사업 앞장

문화재위원회, 일부는 문화재청 과장 출신, MB 정권 국책사업 현상변경에 앞장

2009년 4월, 문화재위원장에 선임직후인 5개월만에 제주 해군기지 현상변경 승인

문화재위원 중 일부는 문화재청 출신인사, MB 정권시절 현상변경 논의는 부적절

- 2년 반동안 4,232차례 문화재위원회 개최했으나 일부는 녹음기록조차 없어...

- 문화재지정 및 형상변경심의 등 중요업무 의결함에도 위원 발언록 조차 없어..

- 문화재위원회 녹음물 확인결과 담당 공무원이 좌지우지, 의결내용도 번복시켜

- 문화재위원회 부실심사 막고, 투명성 제고위해 문화재위원회 속기록 남겨야..

▣ ‘문화재위원회 운영’ 과 관련해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 문화재의      보 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했음.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문화재위원회 산하에 9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필요시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함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문화재 현상변경 및 발굴 허가 등 문화재청    의 행정행위를 기속하는 등으로 사실상 의결기구임.

- 지난 2010년 이후 올 6월말까지 총 4,232차례 문화재위원회 개최함

< 표1 >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심의 의결결과  (단위 : 건)

연도별	건축	동산	사적	무형	천기	매장	근대	민속	세계	합동	계
‘10	261	207	373	30	461	164	113	141	3	6	1,759
‘11	368	153	349	55	346	196	68	102	10	6	1,653
‘12.6월	182	69	205	34	106	115	35	62	10	2	820

□ 문 제 점

MB정권, 천연물분과위원장을 ‘문화재위원장으로 선임, 국책사업 현상변경 선봉

◯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하신 이인규 문화재위원장은, 지난 1995년부     터 문화재위원회 천연물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천연물분과위원장     이 문화재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함.

지난 2009년 4월부터 문화재위원장으로 선임돼, MB 정권이 치적쌓기로 집권내내 혈안이 돼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각종 국책사업에 선봉에 서고 있음,

위원장에 선임되고 5개월만에 천연기년물 제 442호인 ‘연산호 군락’이  훼손될 처지에 놓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상변경을 허가해 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이라고 출신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임

문화재위원회, 일부 인사는 문화재청 출신, MB 정권 국책사업 현상변경에 앞장

◯ 문화재위원중 일부는 문화재청 출신도 있음,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위원인 ‘이상필’ 위원 역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장, 문화재보호재단 경영이사 출신임

- 천연물분과위원회 위원인 정종수 위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    연구실장(‘06-’07)출신으로 현재는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로 재직중임

이 밖에도 문화재청과 정부의 문화재관련 기관출신 인사들이 다수임

문화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문화재청이나 유관기관 출신 인사들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판단됨

문화재위원(천연기념물분과위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

◯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천연물분과위원인 ‘정종     복’ 위원은, 지난 19대 총선당시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음,

지난 2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받고 활동한 바 있음.

이는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제4조 위반이라고 판단됨 (제4조, 공평무사하고,청렴성,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천연물분과위원회는 MB 정권하의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의 현상변경 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심의가 우려됨

2년 반동안 4,232차례 문화재위원회 개최했으나 일부는 녹음기록 없어.

◯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8조에 의     거 심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함

그러나,부실심의가 심각하고 위원들의 발언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하지 못함.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문화재 현상변경 및 발굴 허가 등 문화재     청의 행정행위를 기속하는 등으로 사실상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문화재 심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요구됨

또한 임의규정으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 2010~2011년 건축분과 위원회의 경우 26번의 회의를 열     어 이 가운데 96%(25번)을 녹음을 한 반면,

- 세계분과위원회는 한 차례도 녹음하지 않았고, 매장분과위원회는 25번     의 회의를 열어 12%인 3번,

-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24번의 회의를 열어 1번 녹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문화재위원회의 회의진행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함

<표2> 녹음물 보유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건축	동산	사적	무형	천기	매장	근대	민속	세계	합동	계
‘10	회의건	14	6	13	6	12	12	7	9	1	5	85
	녹음물	13	1	11	3	0	3	7	7	0	2	47
‘11	회의건	12	6	13	7	12	13	6	6	3	3	81
	녹음물	12	4	10	6	1	0	6	6	0	3	48
‘12.6월	회의건	6	3	6	3	6	6	3	3	2	2	40
	녹음물	6	2	6	3	5	6	2	3	2	2	37

□ 질  의

◯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화재보호법 8조에 의거 심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위원회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을 알 수 없도록 위원들의 발언내용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

◯ 현재 문화재청이 보유한 자료 중 심의내용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     은 유일하게 녹음물인데 아무리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한 임의규     정이라지만 녹음상태가 좋지 않아 위원들 발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이마저도 아예 녹음을 하지 않은 분과회의가 수두룩함

- 천연기념물분과위회의 경우도 별 반 다르지 않음. 24번 회의를 개         최해 단 한차례만 회의내용을 녹음했음.

- 특히, 2012년에는 5월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5차례 꾸준히 녹음을 하     다가 찬반의견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함양 용유담 명승지정 3     차 회의는 녹음을 하지 않았는데 다소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안건들의     심의내용은 아예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고 있음.

문화재위원회가 이토록 불투명하게 운영되어도 괜찮은건가요?

○ 본 위원은 문화재위원회가 반듯이 참석한 심의위원의 발언 내용 기록     하기 위해 속기록 또는 녹음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둬 투명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 아울러 문화재청 출신 및 유관기관 출신인사들이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나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위     원회 위상과 역할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봄, 향후 이런 부적절 인사들     의 교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함, 문화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특정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문화재위원은 적절     치 않음,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제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됨,

문화재위원을 사임하는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5-1.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담당공무원이 심의의결에도 개입

2012.1.31, ‘명승27호 양양낙산사 의상대 홍렴암 주변인도설치공사 형상변경 엉망

- 문화재위원회 녹음물 확인결과 담당 공무원이 좌지우지, 의결내용도 번복시켜

위원장이 ‘보류’로 의결한 내용이 담당 공무원이 개입해, ‘조건부 가결’로 번복돼

- 문화재위원회 부실심사 막고, 투명성 제고위해 문화재위원회 속기록 남겨야..

▣ 문화재위원회의 부실심의에 대해 이인규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문화재위원회는 구성취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 사심의하는 기구임

*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 국가지정문화재의 형상변경, 국외반출 등 심의

하지만,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재위원회 운영실태와 녹음을 확인한 결과, 부실심의가 심각한 지경임

- 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명승 제27호인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과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심     의 당시 녹음기록을 확인한 결과 문화재청 담당공무원이 심의에 개입하고,    위원장 역시 결정을 번복하고 재번복하는 등 부실심의를 한 것이 드러남

□ 문 제 점

○ 문화재 위원회는 위원들이 자체심의를 통해 의결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심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문화재위원회 회의 중 담당공무원이 심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2012년 1월 31일에 열린 천연기념물분과 1차 회의 16번째 안건인 ‘명    승 제27호인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주변 인도 설치공사 현상변    경 허가건 녹음물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이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으로 보류를 선포한 후 두 차례 더 확인을 해      줬는데도 일개 주무관의 의견이 조건부 가결이라고 하자, 위원장이 “알     아서 하라”고 하면서 심의결과를 조건부가결로 바꿔버림

※ 문화재위원회 회의방식 ;

- 간사설명→ 위원장 회의 진행→위원들 질의 및 토론→위원장 구두선포    (사실상 결정)→ 위원들 개별 심의의결서 작성→서기 회의심의 결과 집     계→최종결정

□ 질  의

○ 문화재위원회 회의 중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도 안되고, 심의 위원들도 휘둘려서도 안됨,

-  본 위원이 검토분석한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주변임도 설치공     사 의결과정 녹음물’을 들어보면, 위원장이 보류를 선포했는데도, 갑자     기 조건부 가결로 결론이 바뀌었음.

- 당시, 이인규 위원장이 분명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셨죠?

보류에서 조건부 가결로 결론이 바뀌었죠? 위원장이 담당공무원입니까?

○ 위원장, 위원회 심의 결과가 뒤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취록에 이인규 위원장은 보류를 선포했지만, 일개 주무관 의견이 “조     건부 가결이라고 하자” 위원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심의결과를     조건부가결로 바꾼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운영해도 되십니까?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위상재정립과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함, 위원장님의 각오와 향후 개선책을 답변바람

# (첨 부) - 문화재위원회 부실심의 사례

‘양양낙사사 의상대와 홍련안 주변임도 설치공사 의결과정 녹취록’

○ 이인규 위원장: 낙산사 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의견 나오는 듯)

○ 이인규: 앞뒤가 안맞았다고 보내자 보류하새 보고내고 설명을, 옹벽안     치고 할 수 없느냐 물어보십쇼..... 부결이예요? 부결하라고 다시 올리     라고 할까요?

* 위원들: 보류, 보류

○ 이인규 위원장 : 예, 예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옹벽안치고 할 수 없느    냐로, 하하하 아니 괜히 말을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필요한거니까 보류     해 놓습니다.

○ 홍영주 주무관: (안 들림)

○ 이인규 위원장: 홍영주씨 말 절대로 옳아 옳소 자 17번 갑시다.

○  (?) : 조건부 가결입니까? 뭡니까?

이인규위원장 : 보류 보류  ★★

○  (?) :보류면 다시 한 번 올라와야 되는데

이인규위원장 : 그니까 장위원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

○(?) : 홍영주 선생님은 조건부 가결을 생각하시는데...전문가 자문을 얻          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인규 위원장: 조건부 가결이다. 좋습니다. 알아서하세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보류하면 다음 달에 또 올라와야 한다.

동시에 이인규 위원장 : 조건부 가결 ★★

6. 해외소재 반출문화재, 99%는 반출경위조차 몰라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14만 9,126점 중 21.8%(8개국 32,534점)만 현지조사 실시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14만 9,126점 중 0.93%(1,385점)만 겨우 출처확인 돼

- 해외반출 우리 문화재, 99%는 아예 반출경위 조차 몰라,,상당수가 약탈 가능성

- 해외반출 우리문화재, 일본이 국보급 문화재(조선종, 정호다완)로 버젓이 등록해

- 해외소재 반출문화재 중 4,749점만 환수, 대부분이 정부협상보다는 기증과 구입

▣ ‘국외소재 반출문화재’와 관련해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해외소재 반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반출경로 등 출처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로 환수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 지난 2012년 8월 현재, 일본, 미국 등 국외소재 반출문화재는 14만        9,126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8개국에 소재하고 있는 3만 2,534     점만 현지조사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임

- 이같은 수치는 전체 해외소재 반출문화재의 21.5%에 불과함

□ 문 제 점

1. 해외소재 국내문화재 파악해도 출저조사 안해 반출경로조차 파악못해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14만 9,126     점 가운데  8개국의 3만 2,534점에 대해서만 직접 현지방문을 통해 실     물확인·가치·제작시기 등을 조사했으나 출처조사는 하지 않은 실정임

- 특히,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14만 9,126점 가운데 현재까지 출처가 확인된       것은  겨우 0.93%에 해당하는 1,385점에 불과함.

- 나머지는 99% 해외소재 문화재는 반출경로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임

2. 해외반출 문화재, 일본이 국보급 문화재(조선종, 정호다완)로 버젓이 등록

○ 한편, 문화재청이 파악한 국내반출 해외문화재 가운데 해당 국가에서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이 약탈해 간 2점은 일본 후쿠이현과 교토에서 소재하고 있는데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상태임. 참 어이가 없는 현실임.

* 조선종(朝鮮鍾)은 지난 1952년에, 정호다완(井戶茶碗)은 1951년에 지정됨

〈 약탈 국내문화재  중 일본의 국보지정 사례 〉

국 가명	국보 문화재	지정일자	소장처
일본	조선종(朝鮮鍾)	1952. 11. 22.	후쿠이현(福井縣) 상궁신사(常宮神社)
	정호다완(井戶茶碗)	1951. 6. 9.	교토(京都) 고봉암(孤篷庵)

〈 프랑스의 국․공립박물관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의 현황 〉

소 장 처	우리 문화재 현황
	건	점
총 계	1,438	2,093
국립기메박물관	784	1,045
기메박물관 자료실	98	223
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	150	161
파리국립도서관	308	322
동양어학교 도서관	98	342

3. 해외반출 문화재 14만 9천여점 중 10년간 3.1%(4,749)만 국내로 환수돼...

○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반출 문화재 14만      9천여점 가운데 겨우 3.1%인 4,749점만 국내로 환수된 실정임

- ▲ 일본에서 2,399점 ▲미국에서 423점 ▲스페인 892점 ▲독일 678점 ▲이      탈리아 59점 ▲프랑스 297점 ▲노르웨이 1점 등임

- 특히, 대표적인 환수문화재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환수한 ▲북관대첩비 1점,     ▲ 조선 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47책 ▲의궤 ,이등박문 반출도서 1,205점 등      이고, 프랑스에서 환수한 ▲ 외규장각 도서 297점 으로 나타남

4. 해외에서 환수한 문화재 4,748점 가운데 대부분이 기증과 구입으로 환수

◯ 최근 지난 10년 동안 약탈문화재 중 반환된 문화재는 7개국에 4,749      점 중 정부간협상을 통해 환수한 문화재는 31.6%, 1,503건에 불과함

- 나머지는 기증 3,092점, 구입 132점, 민간협상 21점,대여 1점임

□ 질  의

◯ 문화재청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며, 약탈된     문화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

그러나, 현재까지 약탈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여 약탈문화재인지     아닌지 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어, 약탈문화재의 환수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임.

- 약탈문화재의 반환 명분과 근거를 위해서는 해외반출문화재의 출처조     사가 필요하나 지난 3년 동안 출처조사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뭐냐?

- 문화재청은 약탈문화재의 환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국제적 강제규범    부제, 해당 국가의 협상기피, 외국 개인 소장 유물 환수를 위한 강제력    부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약탈문화제 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데, 어떻게 환수를 하겠습니까? 출처조사를 문화재청이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바람.

◯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약탈된 문화재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 일본이 명백하게 약탈해갔다는 것이 확인     된 1,385점에 대해 즉각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일본이 약탈해     간 문화재 환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환수방법은 무엇인가?

◯ 약탈문화재 환수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기증이나 구입     에 의존하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닌가? 향후 정부간 협상을 통해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답변바람

7. 문화재보호재단, 금고지정 대가로 2억 1천만원 받아 개선권고받아

- 주거래은행(국민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 받아 4백만원만 사용...

- 순수기부금으로 주장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협력사업비 개선권고 받아

- 협력사업비는 법적근거 없어, 향후 금고지정 대가 기부금도 근절해야

- 협력사업비 미집행 잔액, 문화재보호재단이 투명하게 사용하고 향후 근절해야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부적절한 협력사업비에 대해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지정금고인 국민은행 영동지점으로부터 지난 ▲      2008년 300만원 ▲2010년 7,000만원 ▲2011년 7,000만원 ▲2012년     7,000만원 등 총2억 1300만원을 협력사업비(순수기부금 형식)로 받음

- 그러나 재단측은 순수기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5년간 2억 1300만원 세    입으로 편성하고 지난 2011년 총 408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문 제 점

1. 순수기부금으로 주장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협력사업비 개선권고

○ 하지만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국민은행 영동지점으로부터 받은 협력사    업비로  받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순수기부금이라고 주장하나 금고(국민은행 영동    지점)로부터 협력사업비를 받은 것은 사실상 문화재보호재단의 금고지정    에 따른 대가성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도 협력사업비 형태로 받은 기부금에 개선을 권고함

2. 1997년부터 국민은행 영동지점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지난 1997년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으로 이전     한 후 국민은행(통합 전 주택은행) 영동지점을 현재까지 주거래 은행으     로 이용하고 있음.

- 지난 2010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재단 요구를 반영한 통합자금관리    시스템(사이버 브랜치)의 제안서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단 두 곳으로부    터 받아 국민은행을 2010년 12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공개 제안서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변은행을 사전조사한 결과 참여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함

○ 이같은 15년 정도가량 금고지정을 한 대가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1300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은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문화재보호재단이 국민은행 영동지점으로부터 지정기부금을 받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협력사업비는 금고지정에 따른 대가성으로 국민권익     위원회에서도 대상성 있다며 개선권고를 내렸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     장의 견해는?

○ 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화유산보호, 보존, 보급 및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에 기여하기위해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순수기부금을      받았다면 그에 맞게 지출해야 되는데 왜 5년간 겨우 400만원만 사용했    는지 그 사유와 경과를 밝혀라? 잔액 약 2억원의 사용계획은 답변바람.

○ 재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재단이 사전     조사한 결과 타금융기관이 참여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당연히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는게 마땅했음

- 문화재보호재단은 지정금고인 국민은행 영동지점으로부터 10여년간       지정기부금을 받지 않다가 통합관리시스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2010년부터 매년 7000만원씩 받고 있는데 결국 금고지정의 대가로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는?

○ 협력사업비를 문화재 보호재단의 목적에 맞도록 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사용한 후 대외에 공개하고 향후 금고지정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것을 촉구함,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해 제     도개선 권고와 향후 감사실시를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8. 지리산 ‘용유담’ 명승 조기지정해야, 지리산에 댐 건설 막아야

- 2011.11,30, 문화재위원회에서 함양군 명유담 등 4곳을 명승지정 지정추진

- 2012.4.18, 문화재위원회에서 찬반의견 청취후  심의보류 (6개월에 재심의)

- 2012.6.27, 천연물기념분과위원회에서 문화재지정을 6개월간 또다시 보류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이 아닌 ‘문화재 파괴’에 앞장서는 행태 보여..

- 용유담, 명승 조기 지정해 심각한 환경파괴 초래할 지리산 댐 건설 저지해야

▣ ‘지리산 용유담 명승 지정’과 관련해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리산 유담은 경남 함양군 마천면과 휴천면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지    리산의 아름다운 계곡들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합류되어 형성된 큰     계곡으로 아홉마리의 용이 놀았다는 전설처럼 연못의 규모가 크고 수심    이 깊으며 용이 남긴 흔적을 연상시키는 화강암 암반과 바위들이 있어    아름다운 경관임

◯ 함양 용유담 명승지정 경과

- 2011.11.30 :문화재위원회에서 명승지정 검토 (지정추진)

- 2011.12.08∼12.01.08 :지정예고(의견수렴)

- 2012, 03.20 :문화재청, 수자원공사, 함양군 현지합동조사 실시

- 2012. 04.18 :문화재위원회에서 찬반의견 청취 후 심의보류

(6월 재심의)

- 2012, 04.27 :위원장 주재 국토해양부 및 수자원공사 간담회

- 2012, 05.17 :국토부 의견 접수(댐 건설 대안모색을 위해 1년 지정보류                  요청)

- 2012. 06.22 :국토해양부  의견접수

- 2012 06.27 :천기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과 댐계획 조정,                  그리고 찬반양론의 갈등조정과 국토부로부터 자료보완을                 위해 문화재지정을 6개월간 보류했음.

※ 한국수자원공사, 함양군수 : 문정댐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남강유역의 홍수재해예방을 위한 홍수 조절댐을     추진 중에 있어 함양 용유담의 명승지정 제외 요청

□ 문 제 점

1. 용유담은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자연유산

◯ 문정댐 건설시 용유담 수몰과 주변 280여 가구 주민의 삶의 터전 잃음

- 용유담의 수려함과 지형학의 학술적 가치로 볼 때 국가문화재인 명승으    로서 지정 및 보존가치가 충분함

- 용유담은 국가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임

- 용유담은 지리산을 따라 흐르는 임천강물이 계곡 안에 고여 만들어진     연못이다. 임천강 상류 유속이 만든 편상 절리와 너럭바위, 수직절리,     기암괴석과 수중어류 등 풍화와 침식에 의한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함

- 용유담 서쪽 바위에는 김종직, 정여창, 김일손, 조식, 이황 등 명현석학    들이 용유담의 절경을 노래한 시와 서가 남아있는 유서 깊은 곳임

- 향후 댐이 건설될 경우 수몰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수증기 증가와     일조량 저조로 일대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찰 및 문화재 훼손이 우려됨

2. 명승지정 추진한 ‘용유담’에 정부가 댐 건설 추진, 명승 조기지정해야

○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 12월 함양군 용유담 등 4곳을 명승지정 예고     했지만 홍수조절용 지리산 문정댐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토해양부, 수자     원공사와 함양군이 이의신청을 하여 명승지정이 늦어지고 있음

명승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권한으로 문화재보존 가치가 있다면 관계 기관을 설득해서라도 조기 지정하는 것이 마땅함

3. 문정댐, 1990년대에는 식수댐으로 추진하다가 2009년에는 홍수

◯ 문정댐은 90년대 식수댐으로 추진되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던 것이 댐건설이 다시 추진되고 있음

- 2009년 6월 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산에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리산 물을 이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경남도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지리산 수량확보를 위한 대책을 만들 예정"이라    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문정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국립공원 지리산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경청하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인식해    야 함

★ 명승지정을 촉구하는 단체 ; 지리산생명연대,지리산 실상사, 진           주환경운동연합,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재단법인,       환경재단

□ 질  의

○ 문정댐 건설의 목적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정댐을 건설할  이유가 명     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문정댐 건설로 인해 천혜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수몰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왜 문정댐을 건설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음.     즉각 문정댐 건설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함

○ 용유담은 수려한 환경과 지형학의 학술적 가치 뿐 아니라 용유담 서쪽     바위에는 김종직, 정여창, 김일손, 조식, 이황 등 명현석학들이 용유담     의 절경을 노래한 시와 서가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명승지로 지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지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며,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정부시책이라고 해     서 명승지 지정을 미루는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임.

- 지난 6월 27일 열린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댐 계획 조정 그리고 찬반양론의 갈등조정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료보완을 위해서라며 함양 용유담의 문화재지정심의를 6개월간 보류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문화재 보존과 국책사업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    라고 라고 생각하십니까.?

◯ 천기분과위원회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    연기념물제179호)과 부여구드래(명승 제63호)의 현상변경허가를 신청     한지 불과 37일, 49일, 50일만에 가결을 해줬음,

- 합법적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허가는 빠른 시간 안에 해 주면서 오히    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1년씩 걸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 문화재위원회가 정부와 정치권의 협의라는 미명하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함양 용유담의    명승지 조기 지정을 재차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