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소방방재청)	자료배포일 2012. 10. 12.		매수 : 총 3매
		담 당	전상인 보좌관(010-4880-2117) 정홍석 비서(010-3639-4035)

화학구조대 고작 4개, 119 화생방마스크 지급률 15.8%

소방방재청 화학재난에 대한 대비 태부족!

유독화학물질 취급업체는 6,874개가 있는데,

119화학구조대는 울산 2개소, 전남 1개소, 충남 1개소에 불과

119 구조대 방독마스크 지급률 39% 화생방마스크 지급율 15%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은 12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2012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소방방재청의 화학재해 준비태세가 극히 미흡하여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제2, 제3의 구미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달 27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건은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들어난 대재앙이었다. 이로 인한 1차적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30명에 달하고, 불산 가스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치료자 8,453명, 농작물 252.7ha, 가축 3,290마리, 차량 1,271대에 달해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태이다. 화학산단이 있는 각 지자체는 부랴부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유해화학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재해대비 태세는 어떨까?

박덕흠 의원이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환경청에 등록된 유독물 취급업체는 전국에 총 6,874개 업체가 있으며, 경기 1,810개 업체 > 서울 1,056개 업체 > 부산 510개 업체의 순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전국 유독물 취급업체 현황 및 화학재난 대비 장비, 구조장비 현황

시도	유독물 취급업체	제독차	분석차	119 화학구조대	119구조단 방독마스크 지급율	119구조단 화생방마스크 지급율
서울	1,056	2	1		17.9%	2.90%
부산	510	1			24.9%	15.1%
대구	366		1		7.7%	0.0%
인천	465	1	1		8.3%	2.2%
광주	57		1		181.1%	77.0%
대전	93		1		32.5%	20.0%
울산	472	1	1	2	96.5%	96.5%
경기	1,810	1	1		45.2%	2.9%
강원	57		1		13.5%	18.2%
충북	277				59.0%	5.8%
충남	313			1	46.2%	28.1%
전북	257		1		75.4%	68.5%
전남	327	1	1	1	9.0%	9.1%
경북	425		1		23.9%	7.5%
경남	377				45.7%	1.2%
제주	12				102.2%	80.4%
계	6,874	7	11	4	39.0%	15.8%

*자료: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환경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의 화학재난 대비 장비 현황을 보면, 제독차가 전국에 7개 배치되어 있고, 분석차는 전국에 11대 배치되어 있다. 제독차는 유독한 화학물질을 중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분석차는 공기 중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데 쓰이는 장비이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제독차와 분석차가 둘 다 없는 곳은 충북, 충남, 경남, 제주의 4개 광역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학 재난상황에서의 구조활동에 특화된 119 화학구조대의 배치상황을 살펴보면, 불과 전국에 4개 구조대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 산단과 청주 산단, 여수 산단 등의 화학공장 밀집지대에만 배치가 되어 있어 유사시 효과적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또한 「개인휴대 안전장구기준」에 의하면 119 구조대원은 일부 소수의 특수 구조대원을 제외하고 1인 1방독마스크와 1화생방 마스크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유해화학 재난용 구조마스크 보유현황에 의하면 방독마스크의 지급율은 39%에 불과하고, 화생방마스크의 지급율은 고작 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독마스크의 경우 광주 181%, 제주 102%와 같이 과다 지급된 광역단체가 있는 반면에, 지급률이 10%이하인 대구와 인천, 전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 간 보호장비 지급의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화생방마스크의 지급율은 더 심각하다. 96.5%가 지급되고 있는 울산과 같은 단체가 있는 반면에, 지급율이 20%인 광역자치단체가 11개, 10% 이하인 지자체도 무려 8개나 되어, 유사시 구미사태처럼 보호장비 없이 구조대원이 사지로 들어갈 것이 우려된다.

박덕흠 의원은 “유사시 화학재난을 진압해야 하는 장비도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고 인명을 구조해야하는 구조대조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언제쯤 큰 사고가 나야 ‘사후약방문’처럼 대책을 쏟아대는 관행을 멈출 것인가?”라고 일갈하고 “국민의 안전은 과거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대비해야만 이뤄지는 것”이라며 소방방재청과 광역자치단체의 주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