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질의서(외교통상부)   국회의원  원 유 철

허점 투성이 해외 연수 제도 !!

- 전공 무시한채 모두가 영어권으로,

아랍어 등 전략지역 외교전문가 양성 당초 취지 무색

- 1인당 1억2천만원 세금 들여 미국 학위 따는 도구로 악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외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해외 연수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영국이나 미국 영어권으로만 집중되고, 아랍권나 러시아 등 전문 외교 인력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교부의 2012년도 직원 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외 연수자 29명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에 1년 이상 머무른 직원은 5명을 제외한 24명에 달했다. 이들 5명도 서어권 3명, 불어권과 독어권이 각각 1명에 불과했고, 아랍권이나 러시어권에서 2년이상의 연수 경험을 쌓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 2011년에도 파견 직원 35명 가운데 단 5명을 제외한 30명이 1년이상 영어권에서 연수하였고, 아랍어권에서 2년 이상 연수한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였다.

◌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10% 증가한 46억5천만원이며, 전문연수생 8명까지 포함하여 총 37명 기준으로 매년 1억 2천5백만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직원해외연수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08	3,436	3,686	0
‘09	3,416	4,329	0
‘10	3,534	3,791	0
‘11	4,199	4,084	115(환차익)
‘12	4,658	3,599(현재)	-

◌ 2012년도 연수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외교통상직 5등급, 일반행정직 5등급, 외무영사직 3-4등급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당초 제2외국어검정성적 50%와 영어검정성적 50%를 합산 점수 기준에서 2011년 제2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제2외국어 70%, 영어 30%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하고 있다.

■ 질의 사항

영어권 중심으로 치우친 연수제도 관련

질문1-1) 우리 외교 전문가의 취약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아랍어권이나 러시아권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1년 연수 파견 기준도 변경한 것으로 아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1-2) 또한 대다수의 파견 직원들이 파견 기간 중 1년 정도만 제2외국어권에서 연수하고 영어권으로 옮기는 실정임

1년의 연수 기간으로 과연 그 분야의 언어와 지식을 제대로 습득할지 의문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외교부 직원들이 미국 대학의 학위를 받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됨.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질문1-3) 또한 선발 과정에서 제2외국어 성적을 강조하다보니, 2부 출신들, 즉 외국에서의 생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연수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봄.

선발 과정에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공부한 직원들에 비해 유리한게 사실이고, 이미 제2외국어에 익숙한 직원보다는 다른 직원들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게 당초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외교통상직과 외무영사직의 차별 문제

◌ 직원 해외 연수에 있어 고시 출신 외교통상직과 7급 공채 출신인 외무영사직의 차별도 심각한 상황임.

◌ 2008~2012년 직급별 직원 현황을 보면 3·4등급 직원과 5등급 직원은 350~390명 수준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반해 2010년도 국외연수 파견 직원 26명가운데 외교통상직이 24명, 일반행정직 1명, 외무영사직은 단 1명에 불과하였고, 2011년의 경우 전체 35명 가운데 외교통상직이 23명, 외무영사직이 8명, 일반행정직이 4명이었음

질문2-1) 2010년도 비해 2011년에 외무영사직의 비율이 다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수 기회 확대 측면에서나 기회의 평등 면에서 외무영사직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