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2. 10. 15(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73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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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예진흥 지원액 대폭 늘려야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지역협력형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국고)과 지자체가 매칭하여 지역단위의 예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9년에 첫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중‘지역협력형사업’예산배분 내역 (2010~2012)

구분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기금	비율(%)	기금	비율(%)	기금	비율(%)
1	서울	4,749	24.61	2,589	15.70	2,928	16.45
2	부산	1,068	5.53	1,036	6.28	1,000	5.62
3	대구	996	5.16	944	5.72	1,071	6.02
4	인천	781	4.05	754	4.57	823	4.62
5	광주	801	4.15	829	5.03	865	4.86
6	대전	708	3.67	698	4.23	783	4.40
7	울산	581	3.01	583	3.54	594	3.34
8	경기	2,135	11.06	1,979	12.00	1,950	10.95
9	강원	917	4.75	892	5.41	1,049	5.89
10	충북	858	4.45	800	4.85	855	4.80
11	충남	897	4.65	844	5.12	909	5.11
12	전북	1,051	5.45	1,017	6.17	1,058	5.94
13	전남	985	5.10	916	5.55	1,004	5.64
14	경북	973	5.04	878	5.32	986	5.54
15	경남	1,094	5.67	1,027	6.23	1,040	5.84
16	제주	706	3.66	705	4.28	886	4.98
계		19,300	100.00	16,491	100.00	17,801	100.00

2.‘지역협력형사업’예산은 2010년 193억원에 비해 2011년 164억9100만원, 2012년 178억100만원으로 줄어들었음. 또한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협력형사업의 16개 시‧도 배분 평균액은 11억1256만원지만, 비수도권은 평균 9억3077만원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 이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평균 19억원의 1/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수도권이 1/3을 차지하고 있음.

3.‘지역협력형사업’은 전국의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문화예술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술 활동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4. 이를 극복하여 전국의 균형 있는 예술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환경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지역협력형사업’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문예진흥 지원액을 대폭 늘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