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김경화 비서
	2012년 10월 일( )
		연락처	02-788-2007

<교권침해 현황(2009학년도~2012학년도 1학기)>

“쌤, 자신있음 때려봐요”

2012.1학기 교권침해 4,477건... 2011년 1년치 육박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크게 증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 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9학년도에 1,57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1학년도 4,801건, 그리고 올 1학기에만 4,477건이 발생했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2012.1학기 전체의 61%), 교사 성희롱의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학년도별 교권침해 현황>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31	868	19	348	293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	4,801
2012 1학기	82	2,735	75	968	522	95	4,477

□ 2012. 1학기 교권침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대부분이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음. 그리고 교사 성희롱은 중학교에서, 수업진행 방해는 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음.

<2012. 1학기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

학교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초	3	9	-	9	3	26	50
중	48	1,404	47	400	186	46	2,131
고	31	1,322	28	559	333	23	2,296
소계	82	2,735	75	968	522	95	4,477

-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퇴학처분 124명, 전학 등 263명, 출석정지 1,185명 등 이었고, 학부모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3명,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육분쟁 조정 등으로 70명을 조치했음.

<2012. 1학기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

교육청명	학생에 대한 조치							학부모등에 대한 조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기타 (전학등)	소계	형사 처벌	기타	소계
계	1,016	856	963	1,185	124	263	4,407	3	70	73

- 그러나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전보(116명)와 일반병가(54명)가 대부분이었음.

□ 강은희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교사 20%가 학생을 지도하다가 성(性)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그리고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끝/

[참고]

교권 침해 현황

학년도별 교권침해 현황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31	868	19	348	293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	4,801
2012 1학기	82	2,735	75	968	522	95	4,477

2009~2012.1학기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

학년도	시도명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서울	12	216	5	99	91	7	430
	부산	4	139	2	97	52	0	294
	대구	0	98	2	30	21	0	151
	인천	2	34	3	22	0	0	61
	광주	0	3	1	0	12	0	16
	대전	0	56	0	37	18	0	111
	울산	0	31	0	3	4	0	38
	경기	7	104	0	4	12	4	131
	강원	0	28	0	13	5	0	46
	충북	0	2	2	1	2	0	7
	충남	1	32	0	12	20	0	65
	전북	0	12	0	4	8	0	24
	전남	1	21	2	15	14	0	53
	경북	0	38	1	7	18	0	64
	경남	4	35	0	0	1	0	40
	제주	0	19	1	4	15	0	39
	계	31	868	19	348	293	11	1,570
2010	서울	9	399	17	151	90	19	685
	부산	5	142	1	104	47	1	300
	대구	3	105	1	39	37	1	186
	인천	1	54	2	22	10	0	89
	광주	3	7	0	0	9	0	19
	대전	1	109	0	84	22	9	225
	울산	4	27	0	18	11	0	60
	경기	5	104	0	4	10	7	130
	강원	1	50	1	23	13	0	88
	충북	2	20	2	7	7	0	38
	충남	0	62	0	16	18	2	98
	전북	0	26	0	5	20	0	51
	전남	2	28	1	16	16	0	63
	경북	0	33	5	7	11	0	56
	경남	9	51	1	0	0	1	62
	제주	0	24	0	4	48	0	76
	계	45	1,241	31	500	369	40	2,226
2011	서울	9	744	24	352	172	18	1,319
	부산	4	184	9	91	63	1	352
	대구	6	196	2	66	55	1	326
	인천	1	69	1	19	13	0	103
	광주	2	112	1	46	48	0	209
	대전	0	216	2	106	153	12	489
	울산	2	79	0	37	16	4	138
	경기	17	575	2	32	37	2	665
	강원	4	107	0	47	35	2	195
	충북	0	140	1	30	53	1	225
	충남	4	93	2	32	26	3	160
	전북	3	59	1	22	7	2	94
	전남	1	88	1	32	36	0	158
	경북	1	68	5	47	12	1	134
	경남	5	121	1	45	17	0	189
	제주	0	38	0	1	6	0	45
	계	59	2,889	52	1,005	749	47	4,801
2012 1학기	서울	12	606	23	250	123	32	1,046
	부산	9	134	0	43	31	3	220
	대구	11	163	7	83	36	4	304
	인천	2	75	3	18	11	2	111
	광주	1	105	1	108	59	9	283
	대전	2	158	11	44	36	10	261
	울산	2	65	2	21	24	2	116
	경기	30	701	11	88	53	2	885
	강원	0	101	5	106	36	4	252
	충북	1	105	2	25	6	8	147
	충남	2	96	2	34	18	0	152
	전북	1	84	1	16	6	6	114
	전남	4	34	1	21	4	5	69
	경북	1	106	3	58	24	5	197
	경남	4	143	3	39	45	3	237
	제주	0	48	0	14	10	0	72
	세종	0	11	0	0	0	0	11
	계	82	2,735	75	968	522	95	4,477

* 동일인일 경우에도 징계내용에 따라 중복 취합됨

2009~2012.1학기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서울	2009	12	216	5	99	91	7	430
	2010	9	399	17	151	90	19	685
	2011	9	744	24	352	172	18	1,319
	2012.1	12	606	23	250	123	32	1,046
	소계	42	1,965	69	852	476	76	3,480
부산	2009	4	139	2	97	52	0	294
	2010	5	142	1	104	47	1	300
	2011	4	184	9	91	63	1	352
	2012.1	9	134	0	43	31	3	220
	소계	22	599	12	335	193	5	1,166
대구	2009	0	98	2	30	21	0	151
	2010	3	105	1	39	37	1	186
	2011	6	196	2	66	55	1	326
	2012.1	11	163	7	83	36	4	304
	소계	20	562	12	218	149	6	967
인천	2009	2	34	3	22	0	0	61
	2010	1	54	2	22	10	0	89
	2011	1	69	1	19	13	0	103
	2012.1	2	75	3	18	11	2	111
	소계	6	232	9	81	34	2	364
광주	2009	0	3	1	0	12	0	16
	2010	3	7	0	0	9	0	19
	2011	2	112	1	46	48	0	209
	2012.1	1	105	1	108	59	9	283
	소계	6	227	3	154	128	9	527
대전	2009	0	56	0	37	18	0	111
	2010	1	109	0	84	22	9	225
	2011	0	216	2	106	153	12	489
	2012.1	2	158	11	44	36	10	261
	소계	3	539	13	271	229	31	1,086
울산	2009	0	31	0	3	4	0	38
	2010	4	27	0	18	11	0	60
	2011	2	79	0	37	16	4	138
	2012.1	2	65	2	21	24	2	116
	소계	8	202	2	79	55	6	352
경기	2009	7	104	0	4	12	4	131
	2010	5	104	0	4	10	7	130
	2011	17	575	2	32	37	2	665
	2012.1	30	701	11	88	53	2	885
	소계	59	1,484	13	128	112	15	1,811
강원	2009	0	28	0	13	5	0	46
	2010	1	50	1	23	13	0	88
	2011	4	107	0	47	35	2	195
	2012.1	0	101	5	106	36	4	252
	소계	5	286	6	189	89	6	581
충북	2009	0	2	2	1	2	0	7
	2010	2	20	2	7	7	0	38
	2011	0	140	1	30	53	1	225
	2012.1	1	105	2	25	6	8	147
	소계	3	267	7	63	68	9	417
충남	2009	1	32	0	12	20	0	65
	2010	0	62	0	16	18	2	98
	2011	4	93	2	32	26	3	160
	2012.1	2	96	2	34	18	0	152
	소계	7	283	4	94	82	5	475
전북	2009	0	12	0	4	8	0	24
	2010	0	26	0	5	20	0	51
	2011	3	59	1	22	7	2	94
	2012.1	1	84	1	16	6	6	114
	소계	4	181	2	47	41	8	283
전남	2009	1	21	2	15	14	0	53
	2010	2	28	1	16	16	0	63
	2011	1	88	1	32	36	0	158
	2012.1	4	34	1	21	4	5	69
	소계	8	171	5	84	70	5	343
경북	2009	0	38	1	7	18	0	64
	2010	0	33	5	7	11	0	56
	2011	1	68	5	47	12	1	134
	2012.1	1	106	3	58	24	5	197
	소계	2	245	14	119	65	6	451
경남	2009	4	35	0	0	1	0	40
	2010	9	51	1	0	0	1	62
	2011	5	121	1	45	17	0	189
	2012.1	4	143	3	39	45	3	237
	소계	22	350	5	84	63	4	528
제주	2009	0	19	1	4	15	0	39
	2010	0	24	0	4	48	0	76
	2011	0	38	0	1	6	0	45
	2012.1	0	48	0	14	10	0	72
	소계	0	129	1	23	79	0	232
세종	2012.1	0	11	0	0	0	0	11
	소계	0	11	0	0	0	0	11

* 단위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교권침해 건수 기재

* 학생이 폭언, 욕설로 수업진행 방해하는 등 유형이 중복인 경우, 둘 중 비중이 높은 쪽으로 1건 기재

2012. 1학기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

학교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초	3	9	-	9	3	26	50
중	48	1,404	47	400	186	46	2,131
고	31	1,322	28	559	333	23	2,296
소계	82	2,735	75	968	522	95	4,477

시·도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기타 사례)

기           타(세부사례)

학교 기물파손

교무실 난동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태도

징계처벌 불이행

본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교사가 분실한 것처럼 속여 핸드폰 값을 변상하도록 요구함

습관적인 욕설이 포함된 말과 함께 빈정거림

지도 불응 및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누적

학생이 교사 비방 문자 보냄

압수된 핸드폰 관련 교권침해

언행 지적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휴대폰 문자 등) 및 협박(인권침해신고)

여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수업시간마다 반항적인 말투, 지도 시 무례한 반응을 보임

교사가 보는 앞에서 기물파손

교사 소지품을 갖다 버리고 거짓말한 행위

교사에 대한 불손 태도, 수업 거부

빈정거리는 등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에게 위협, 폭언, 욕설

여교사 대상 불법 촬영 및 성희롱

교사를 밀어 넘어뜨림

친구들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교사의 멱살을 잡음

교사 비하 표현 및 비방 글 칠판에 기재

경찰, 교육청 등에 교사에 대해 허위 신고

야간에 교무실에 잠입해 책상 위에 오물을 투척하고 도끼를 놓아둠

벌 받는 도중 흡연

교사의 퇴근 방해

시·도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기타 사례)

기           타(세부사례)

운동부  학부모가 찾아와 감독교사에게 소리 지르고 남자였으면 따귀를 때렸을 것이다고 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시도때도 없이 전화를 함

수업후 아이들을 남겨놓고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 잘못을 한 아동의 어머니가 교실로 찾아와 정확한 정황을 모르면서  교사에게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며 소리를 지름

학교폭력과관련하여교장실에서상담중피해자학부모가담임선생님에게커피잔과받침을6회던짐,이를말리던교감이코와입주변에상처를입어성형외과에서꿰매었으며현재도치료중이며,담임은팔에멍이들어치료를받았음

학부모(아버지)로 부터 터무니 없는 금품요구, 성폭행도 아닌데 우기면서 유언비어 날조함, 교사 무혐의 처분 받음

교과시간에 학부모가 앞 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횡설수설하며 그 반 학생의 물건과 사물함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하여 교사를 위협함

자신의 아이가 카톡으로 욕설을 받았다며 늦은 밤 교사에게 전화를 해 교사가 지도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장  사과하고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청와대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며 공갈협박을 일삼음

수업태도 불손, 언행 불량 학생의 학부모가 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욕설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인 8월 15일 새벽 4시에 문자로 만남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폭언 및 무례한 행동을 함

벌점부여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의 그릇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교육청에 항의성 민원전화를 넣어  교육청 확인 등에 답변해야 하는 등 업무방해

학생가정에 전화 상담 중 심한 욕설과 협박

담임교사에게 시간을 가리지 않는 전화와 문자로 징계조치 철회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협박함. 가해학생 어머님이  종례중인 교실로 찾아와 업무방해함

가해학생 아버님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진행 과정에서 교사를 살해 협박하고 생활지도부교사, 교감, 교장에게 욕설함

아들의거짓진술만을들은000의아버지가교육경력30년의담당창재교사를찾아와수많은사람앞에서고성을지르며가만있지않겠다, 이런 교사는 가만 두어선 안된다며 학교를 옮기든 퇴직을 하든 끝까지 문제화 하겠다며 협박을 함. 사건은 자식의 거짓말로 드러나 아버지가 담당 교사에게 사과하였으나, 받은 상처가 말 한마디에 지워지지는 않음

7월 4일 오전 9시경, 학생이 무단결석하여 담임교사가 집에 전화하자 학부모가 불시에 학교에 찾아와서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림. 이를 말리는 생활지도부장에게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여 신고하겠다며 카메라를 들이대고 폭언을 함

7월 20일 오전 10시경, 여름방학식날 2학기 시간표를 달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림. 학교 하기봉사대 활동에 대해  학교가 종교적으로 문제있는 집단이라며 교무실에서 30여분 동안 고성을 질러 교사들의 업무를 심하게 방해함. 경찰 출동하여 귀가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학교에 다시 와서 아이를 빼돌렸다고 난동을 부리며 욕설을 하여 경찰이 재출동한 후 용중지구대로 데려감

2012. 1학기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조치

교육청명	학생에 대한 조치							학부모등에 대한 조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기타 (전학등)	소계	형사 처벌	기타	소계
서울	239	180	167	289	38	101	1,014	-	23	23
부산	96	41	32	36	7	5	217	1	-	1
대구	63	30	82	106	7	12	300	1	4	5
인천	23	8	23	44	1	10	109	-	2	2
광주	106	69	82	26	3	25	311	1	8	9
대전	45	49	50	101	4	11	260	-	4	4
울산	32	26	18	33	-	5	114	-	2	2
경기	149	196	244	234	43	17	883	-	2	2
강원	49	37	73	63	5	21	248	-	4	4
충북	30	15	27	59	-	8	139	-	6	6
충남	30	32	39	33	8	10	152	-	2	2
전북	34	23	23	20	3	5	108	-	1	1
전남	8	20	10	20	1	5	64	-	5	5
경북	30	51	21	53	2	13	170	-	5	5
경남	64	54	54	49	2	12	235	-	2	2
제주	14	24	15	16	-	3	72	-	-	-
세종	4	1	3	3	-	-	11	-	-	-
계	1,016	856	963	1,185	124	263	4,407	3	70	73

* (학생에 의한 기타 조치) 전학, 성찰교실, 외부기관 치료, 지역아동센터, 법원 통고처분, 서면사과, 심성계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 (학부모에 의한 기타 조치) 경찰에 신고(처벌없음), 교육분쟁조정, 공개ㆍ구두사과, 학생과 사회봉사 이수, 각서를 받음 등

2012. 1학기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교육청명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연가	공가	병가		휴직		전보	합계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일반 휴직	공무상 휴직
서울	-	-	16	-	-	-	20	36
부산	-	-	2	-	-	-	2	4
대구	-	1	6	2	-	-	7	16
인천	-	-	-	-	-	-	25	25
광주	-	-	-	-	-	-	5	5
대전	-	-	1	-	-	-	1	2
울산	-	-	5	-	-	-	1	6
경기	-	-	5	-	-	-	33	38
강원	-	-	2	-	-	-	-	2
충북	1	-	5	-	-	-	3	9
충남	-	-	2	-	-	-	2	4
전북	1	-	3	-	-	-	-	4
전남	-	-	3	-	-	-	-	3
경북	-	-	1	-	1	-	11	13
경남	-	-	2	-	-	-	4	6
제주	-	-	1	-	-	-	2	3
세종	-	-	-	-	-	-	-	-
계	2	1	54	2	1	-	116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