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9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12(금)		담당 : 김재홍 보좌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 지역간 격차 확대

- 2012년 전북 5만3,728원으로 대전 2만2,324원의 두배 넘어

- 최고지원과 최소지원간 격차 2011년 2만2,233원 → 2012년 31,404원

- 공교육 강화위해 학습준비물 예산 확대하고, 지역간 격차는 줄여야

□ 2013년 지원액 전북이 대전의 두배에 달해

- 초등학생들의 교과과정 학습준비물을 시도교육청과 일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학습준비물 지원금액이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용섭의원실이 시도교육청과 교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전북은 1인당 5만3,728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대전은 2만2,324원으로 전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특히, 전북(5만3728원), 광주(4만2,230원), 강원(40,920원) 등이 4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 경북, 울산, 경기, 제주, 경남, 인천, 대전 등 8개 지역이 전국평균인 3만 79원보다 적게 지원하고 있음.

< 지방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현황>

순위	지역	2012년 지원현황
		총학생수 (명)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천원)	1인당 지원 금액(원)
1	전북	111,637	5,998,038	53,728
2	광주	103,301	4,362,477	42,230
3	강원	90,443	3,700,955	40,920
4	대구	147,979	5,199,293	35,135
5	충남	122,625	4,130,041	33,600
6	서울	484,758	15,563,441	32,106
7	전남	107,034	3,426,558	32,014
8	충북	94,540	2,856,237	30,212
9	부산	173,094	5,161,008	29,816
10	경북	145,115	3,968,297	27,349
11	울산	71,293	1,924,911	27,000
12	경기	780,828	20,353,968	26,067
13	제주	40,148	971,840	24,206
14	경남	198,746	4,690,605	23,601
15	인천	167,538	3,853,594	23,001
16	대전	98,883	2,209,222	22,324
전국 평균				30,079

□ 최고지원과 최소지원간 격차 2011년 2만3,333원에서 올해 31,404원으로 벌어져

-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2012년 1인당 지원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북이 64%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대구(62.6%), 부산(37.4%), 충북(34.2%), 충남(26.6%), 대전(42.2%)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

- 반면 서울, 경북, 제주 등에서 1인당 지원액이 감소했으며 서울의 경우 교육청의 지원금액 3만원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기초단체 차원의 예산지원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감소함.

- 지역별 격차도 지난해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했던 광주와 대전의 격차가 2만4,233원이었던 반면, 올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전북과 가장 적은 지원을 한 대전의 격차는 3만 1,404원으로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대.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 비용 비교>

(단위 : 원)

지역	2011년	2012년	증가액	증가율(%)
전북	32,770	53,728	20,958	64.0
광주	39,928	42,230	2,302	5.8
강원	39,450	40,920	1,470	3.7
대구	21,614	35,135	13,521	62.6
충남	26,535	33,600	7,065	26.6
서울	33,373	32,106	-1,267	-3.8
전남	28,355	32,014	3,659	12.9
충북	23,093	31,000	7,907	34.2
부산	21,705	29,816	8,111	37.4
경북	39,566	27,349	-12,217	-30.9
울산	25,000	27,000	2,000	8.0
경기	25,616	26,067	451	1.7
제주	24,768	24,206	-562	-2.3
경남	22,605	23,601	996	4.4
인천	21,109	23,001	1,892	9.0
대전	15,695	22,324	6,629	42.2

< 공교육 강화위해 학습준비물지원 확대하고 지역간 격차 해소해야 >

∘  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더구나 국가의 공교육 강화와 무상교육 실시라는 대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공교육 체계 안에서 학습준비물이 지원되어야 함.

- 또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학습준비물의 가격과 품질 차이에서 오는 학습격차 및 학생들간의 위화감도 완화시켜 주는 이점이 있음.

-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은 점차 확대돼야 하며, 학습준비물의 질적 수준도 고려하는 지원제도로 발전되어야 함.

∘ 특히, 국가교육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의 지역간 편차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지원방안도 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