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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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알리미”서비스

전국 이용률 74%에 불과

지역별 편차가 커, 서울은 40%, 강원 56%, 충남 33%, 전북 25%, 전남 26%에 불과함

일반 학부모 66,921명(10%)는 수익자부담으로 이용

교과부 첫 해에만 국고지원, 성폭력 대책 홍보만 할 뿐 지원없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안심알리미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교과부의 대표적인 성폭력대책인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0년 3월 서울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진입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교과부는 관련 대책으로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을 2010년부터 도입함.

□ 안심알리미서비스사업은 교과부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74%가 만족할 정도로 학부모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업이나, 2012년 6월말 기준 전국 5902학교 중 4,355개교(74%)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의 7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100% 안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40%, 광주 49%, 강원 56%, 충남 32%, 세종시 19%, 전북 25%, 전남 26% 수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1> 참조)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발생 건수가 6,076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관내 594개교 중 238개교에서만 운영 중이며, 2011년 예산안 10억1천만원이 2012년에는 5억8천만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 안심알리미서비스는 2012년 6월말 기준, 알리미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는 663,409명이며, 교육청이 무료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66,921명, 약 10%의 학부모는 수익자부담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수익자부담으로 SK, KT 통신업체에 한 달에 3,300원~5,500원, 가입비 1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과부는 성폭력 대표 대책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예산지원은 2010년에 50.3억원을 지원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안심알리미 서비스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안심알리미서비스 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지방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성폭력 대책으로 도입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학부모 수익자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설명하며, “지역별 이용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1> 기준일 : '12. 6월말 기준/ 안심알리미서비스 이용현황
시도 교육청명	전체 초등 학교수	운영학교수 (초등학교)	운영비율 (B/A)	이용학생 수(명)			2011년 예산 집행액 (천원)	2012년 예산액 (천원)
				합계	학교 (교육청) 지원	수익자 부담
서울특별시	594	238	40.1%	27,448	3,114	24,334	1,010,000	584,364
부산광역시	299	299	100.0%	43,248	36,897	6,351	1,455,000	1,450,000
대구광역시	216	216	100.0%	42,998	37,638	5,360	1,074,840	1,075,000
인천광역시	237	237	100.0%	35,214	26,055	9,296	353,000	375,000
광주광역시	149	74	49.7%	22,027	21,609	418	300,000	572,263
대전광역시	147	147	100.0%	10,867	7,084	3,783	359,951	479,586
울산광역시	119	119	100.0%	12,781	12,781	-	320,990	352,650
경기도	1,174	1,124	95.7%	160,616	160,007	609	3,600,000	3,600,000
강원도	352	197	56.0%	26,864	25,665	1,199	402,679	750,160
충청북도	258	258	100.0%	27,690	27,690	-	1,138,500	742,500
충청남도	408	134	32.8%	23,977	19,706	4,271	480,000	750,000
전라북도	413	104	25.2%	19,524	17,925	1,599	433,785	526,900
전라남도	427	114	26.7%	19,284	18,326	958	488,000	445,000
경상북도	484	483	99.8%	109,332	109,332	-	2,860,000	2,860,000
경상남도	494	494	100.0%	67,937	59,194	8,743	1,182,350	2,510,000
제주도	110	113	102.7%	12,860	12,860	-	371,640	636,570
합계	5,881	4,351	74.0%	662,667	595,883	66,921	15,830,735	17,709,993
※ 서비스 해약은 안심알리미서비스 이용자 개인별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