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한국 휴대폰 선불식 요금제 이용률 2.6%,

OECD 평균 47%에 크게 못미쳐

-설문조사 결과, 86% 선불제 요금제 있는치 조차 몰라-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8월말 현재 선불요금제 가입자 수는 137만명으로 이동전화 전체 가입자 5,319만명 대비 2.6%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가입국의 선불요금제 이용률 평균 47%(ovum, 2010년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선불식 요금제는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한정되어 있는 요금제가 아니라, 이탈리아·독일·영국·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미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12개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불식 요금제 이용률은 2.6%로 11위에 그쳤습니다.

□ OECD 가입국 선불요금제 이용률 현황

순위	국가	이용률
1	멕시코	91%
2	이탈리아	80%
3	포르투갈	67%
4	독일	60%
5	영국	56%
6	호주	44%
7	스페인	36%
8	프랑스	27%
9	미국	23%
10	캐나다	22%
11	한국	2.6%
12	일본	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ovum, 2010년 기준)

[질의] 위원장님. 선불식 요금제 이용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방통위는 2011년 3월에 선불식 요금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불식 요금제는 약 10년 동안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 동안 방통위는 선불식 요금제에 대해 그동안 아주 안일한 대처를 해왔습니다. 조사대상의 78.2%가 선불식 요금제의 존재여부조차 몰랐으며, 선불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86%가 ‘선불식 요금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라고 응답했습니다.

□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대한 인식 정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ovum, 2010년 기준)

□ 선불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

자료: 방송통신위원회(ovum, 2010년 기준)

[질의] 본 의원도 선불식 요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통신비 대책으로 선불식요금제를 도입하고도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선불요금제 향후 이용 의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48.9%의 응답자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녀의 휴대폰 과다 사용 방지, 통화량이 적은 가족에게 추천, 후불요금제보다 저렴한 스마폰용 선불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이용 등 선불 요금제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선불요금제 향후 이용 의향 [선불요금제 비이용자, N=97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ovum, 2010년 기준)

[질의] 우선 선불식 요금제는 후불제 요금제와 달리 가입비와 기본 요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핸드폰을 2~3대 쓰는 고객들과 통량화량이 적은 중․장년층(노인)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선불요금제 사용을 장려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방통위에 알아본 결과 SKT의 일반 표준요금제(11000원)와 비교시 사용시간 68분을 기준으로 선불식 요금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이나 소량 이용자의 계획적인 통신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앞서 보신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선불식 요금제 이용률은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제 방통위의 숙제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추진방안’ 안을 국민들의 삶 속으로 옮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