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9일(금)	충청남도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복합문화클러스터’로 개발 예정

인근 국도 연결하여 접근성 향상 및 철도역 발전특구 선정 필요

충남 서남부권 지역의 균형발전 위해 공주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 필수

- 첨단문화, 전통문화, 웰빙문화, 호국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클러스터 구상

국도23~40호, 국도40호~천안논산고속도로 탄천IC 연결도로 신설해야

철도역 발전특구 선도사업 선정되어 중앙정부 지원 받아야

역세권 개발 위해서는 충남도청의 주도적 역할 필요

1.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현황

○ 위    치 :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67-1번지 일원

○ 형    태 : 선하역사(지상2층), 2홈 4선

○ 시설면적 : 23,224㎡(역사 8,524, 홈지붕 14,700)

○ 진행상황 : 총사업비 및 실시설계 협의 중(2012년 하반기 발주예정)

2. 공주역세권 여건 및 사업개요

○ 공주역세권 현황

- 공간적으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중간 지점의 비도시 지역에 산으로    둘러 쌓인 열악한 입지 여건과 부족한 접근 도로망

-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정주환경 등 개발여건 확보의 어려움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개통 초기 고속철도 이용률 저조 우려

○ 공주역세권 개발 사업개요

- 위치 : 충남 공주시 이인면, 노산시 노성면 일원

- 면적 : 약 3,923천㎡(약 119만평)

공주시 2,740천㎡(70%) 논산시 1,192천㎡(30%)

- 사업기간 : 2011~2020년

- 사업비 : 약 6,000억원 추정

3. 공주시, 공주역세권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

① 용역개요

- 주관 : 공주시

- 용역기간 : 2011년 4월 ~ 2012년 12월

- 용역비 : 3억원 (공주시 2억원 + 충남도 1억원)

②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의 주요 내용

○ 역세권 개발 기본방향

- 공주시, 논산시의 상생발전 도모를 고려한 입지 배분

- 기존 도심, 관광지와의 연계성 확보와 지역간 연계교통 원활화

- 주거, 생산, 소비 등 자족적 도시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의 복합화

○ 역세권 개발 목표 및 추진전략

- 금강·백제문화권의 선도 역할을 할 ‘역사문화도시’

- 주거, 생산, 소비 기반을 갖춘 ‘복합자족도시’

- 인간 중심의 도시환경을 갖춘 ‘인간중심도시’

- 지역의 자연환경과 동화되는 ‘생태환경도시’

○ 테마형 발전방향

“첨단문화, 전통문화, 웰빙문화, 호국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클러스터로 개발”

- 첨단문화 Zone : 캐릭터산업

- 전통문화 Zone : 한옥마을, 친환경주거단지, 숙박단지

- 웰빙문화 Zone : 농식품 가공단지

- 호국문화 Zone : 훈련병 및 면회객을 위한 상업공간

○ 역세권 활성화 개발전략

- 1단계 개발 (공주역사 전면 1km)

: 이용자 서비스 기능 제공을 위한 상업용지 우선개발

전략적 유치시설인 캐릭터산업과 농식품가공단지 개발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 2단계 개발 (공주역사 반경 1km)

: 육군훈련소 입소자 및 영외면허 수요 고려한 호국문화단지(상업 및 숙박시설)

농식품가공단지 및 제조업단지 등 3대 문화(백제, 기호, 내포)와 연계하여 복합     문화클러스터로 개발 완성

4. 국도 연결도로 신설하여 접근성 향상시키고, 철도역 발전특구로 선정되어야

① 공주역세권 개발의 중요성

○ 공주역세권 개발을 통해 충남 서남부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공주역세권 개발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지역공동화에 대응, 주변 산업단지 및 인접 시, 군과의 연계 발전방안 수립 등 지역발전 성장동력의 계기를 마련할 것

○ 공주 등 충남 서남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주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함

② 공주역세권 접근성 향상 위해 연계교통망 정비 필요

○ 현재 공주역 인접 시, 군에서 공주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됨

- 공주역 접근시간 : 공주 30분, 논산 30분, 부여 45분, 계룡 55분

○ 공주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근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지정하여 신설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공주역세권 연계교통망 정비 필요

▲ 동서간(국도 40호 ~ 국도 23호) 연결도로(8.5km) 신설

- 세종시 및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에서의 접근성 향상

▲ 남북간(국도 40호 ~ 천안논산고속도로 탄천IC) 연결도로(10.8km) 신설

- 공주시 및 논산시에서의 접근성 향상

▲ 호남권, 충청권, 세종시간 접근성을 고려한 광역환승센터 구축

③ 철도역 발전특구 선도사업으로 선정 필요

○ 국토해양부는 철도 연계교통과 주변 도시개발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철도역을 녹색교통과 도시발전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철도역 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음

※ 철도역 발전특구의 주요 내용

- 철도역 기능과 도시의 산업, 경제 등 특성을 감안한 철도역 발전특구 정비계   획 마련

: 철도역 주변 1~2km 구역을 철도역 발전특구로 지정

(연계환승, 토지이용 등 종합개발)

: 철도역 주변 약 5km 구역을 영향권 구역으로 지정

(접근연계교통망 등 정비)

철도역 발전특구 정비계획과 부합되는 지자체 계획에 대해 트램, 지방도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 용적율 완화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마련, 지원

○ 국토부는 교통, 도시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철도역 발전특구 선도사업 대상역을 선정할 계획

○ 공주역세권의 원활하고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철도역 발전특구 선도사업 대상역사로 선정될 필요가 있음

④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 필요

○ 공주역은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등 인근 5개 시, 군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역세권 개발에는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따라서 공주역세권 개발은 공주시 등 특정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넘어섰음

○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가 공주시 등 5개 시, 군과 협의하되 주관 기관으로서 역세권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 먼저 공주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도 연결도로 신설과 철도역 발전특구 선도사업 대상역사 선정을 위해 충남도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함

○ 공주시에서 용역을 실시한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책임감 있게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호남고속철도가 2014년 말에 개통 예정이어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