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2. 10. 18, 木)

	<진행개요>
･진행순서 : 업무현황 보고, 간부･서장 소개(14:00~ ) - 위원질의(14:30～ ) ･질의순서 : OO째 내외(※여･야 포함, 지역 고려 先順位 배치 가능) ･질의시간 : 주질의(10분), 보충질의(5분) ※ TV중계 : 없음

순  서

1. 대경 경제 빨간불,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강화 필요	1

2. 대구청, 4년간 덜 매긴 세금 1,281억원원, 더 매긴 세금 142억원	3

3. 대구청, 국세행정 신뢰도 광주청에 밀려 2위	5

4. 대구청, 과장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제도 정착	7

1. 대경 경제 빨간불,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강화 필요

질의 1) 경제 현장의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업무현황(p.3)에서
“경영애로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을 보고,

경기부진 여파가 대구청 징세행정에서도 읽혀지고 있습니까?

※답변: ’12년 상반기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3만 5천건, 3,584억원

□ 지난해 구제역 피해발생시 대구청 관할 세무서에서

ㅇ 피해지역 농축산단체 방문을 통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

*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 총 67회, 안동세무서 12회

질의 2) 올해는 경북지역 중심으로
봄부터 시작해(4.3 강풍, 5.8, 5.17, 5.27～31일 우박)
여름(8.23 집중호우, 8월말 태풍 볼라벤), 가을(9월 중순 태풍 산바)까지
기상이변이 지속돼 농작물 피해*↑

※5월 7차례 우박으로 경북 과수전체의 11.3% 피해(최근 5년간 최대)

내년도 신고기간 전에 서장님, 세무서 민원실장님들이
농축산단체를 방문해 세정지원 안내를 당부, 견해는?

2. 대구청, 4년간 덜 매긴 세금 1,281억원원, 더 매긴 세금 142억원

□ 세금부과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하고,

ㅇ 납세자의 경영상황과 납세여력을 고려해서 징수시점을 연기 하는 징수유예, 납부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

- 세금 부과 자체를 적게 하는 것은 부실과세

□ 세수점유비는 줄어들고, 과소부과는 지속 증가

ㅇ 지난해 기준 ’08년의 2배 가까이 증가, 4년간 1,281억원 규모

- 과다부과(142억원)의 9배

□ 과다부과의 경우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이어져

ㅇ 사후적으로라도 재검토될 수 있지만

- 과소부과에 불복하는 사례는 없을 것

질의 1) 과소부과 세금은 사후에 납세자에게 통지돼 징수됐습니까?

질의 2) 개선방안 마련하실때는 사후적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거나
기강확립, 감사 위주로 접근(업무현황 p.14)하기 보다는,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과세사실판단･과세기준 자문위원회’*를 활용필요, 견해는?

* 위원장(납세자 보호관), 위원(지방청 과장)

□ 반면, 세무조사는 많이, 엄하게 하는 분위기

ㅇ 보기에 따라서는 한쪽에서는 덜 거두고(과소부과)

- 다른 쪽에서 메우고(세무조사, 추징) 있다는 인상

※ 세무조사(’08→’11년, 개인+법인)
: 540건/1,435억원 → 604건/3,061억원 / 건수 +12%(추징금액 +2배↑)

질의 3) 세무조사가 대폭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자연증가 수준 + ’08년, 경제여건을 고려해 인위적 축소

□ 올해 2000년대 들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3%)을 제외하면
가장 낮을 성장률 예상(한은 10.11일, 2.4%)

< ’12년 성장률 전망 수정 추이 >

기 관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한은		4.2		3.7		3.5			3.0		2.4
IMF	4.4				3.5	3.5		3.25		3.0	2.7
OECD			3.8			3.5	3.3
정부	4.5			3.7				3.3
KDI			3.8				3.6			2.5
IB 평균	3.9	3.8	3.6	3.4	3.4	3.3	3.3	3.2	2.9	2.6

질의 4) 답변 주신 것과 같이 경제여건도 고려하고
2008년 경제위기시의 세무조사 유예 선례*도 참고하면서

* 국세청(보도자료, ’08.10.29),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업무현황(p.3)에서 보고도 해주신 것 처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중을 줄이고
실지조사 대신 납세자가 세무서로 방문하는 사무실 조사,
단기 성실성 검증(조사기간 △1/2↓)를 확대 필요, 견해는?

※11년 세무조사 유형(개인+법인 604건)
: 사무실(11건, 2%), 단기 성실성 검증(95건, 16%), 현장(498, 82%),

3. 대구청, 국세행정 신뢰도 광주청에 밀려 2위

□ 국세행정 신뢰도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 이후

ㅇ 대구청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등

□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과소부과후 추가 징수에 따른 납세자 불편, 세무조사 대상 증가 등의 영향으로,

ㅇ 납세자 영향성 항목이 대구청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광주청에 이어 2위 기록

- 최고점을 기록했던 2009년과 비교해서 점수도 다소 하락

ㅇ 다만, 대구청 14개 세무서 가운데 10위내 3곳(상주 3위, 포항 6위, 안동 10위), 10~20위내 3곳(김천 12위, 영덕 15위, 영주 16위) 포함

질의 1) 납세자 지향성 항목이 다소 낮은 이유를 분석해보셨습니까?

□ ’11년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서면조사, 사무실조사(서류를 제출받아 또는 납세자가 관서를 방문해서 조사), 우편조사(우편으로 질의･회신)때도

ㅇ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전문가 조력권 보장, 조사결과 통지 규정 신설

< 납세자 권익보호 개정내용(국세기본법) >

	개정前	현 행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81조의2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 범칙사건 조사 ￮ 사업자등록 발급시 ￮ 대상세목 : 법인세 대상조사 : 실지조사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대상세목 : 국세*(모든 세목) 대상조사 : 조사**(모든 조사)
81조의5	□ 세무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 범칙사건의 조사 ￮ 대상세목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대상조사 : 실지조사	□ 전문가 조력을 받는 세목확대 ￮ (현행과 같음) ￮ 대상세목 : 국세*(모든 세목) 대상조사 : 조사**(모든 조사)
81조의12	□ 세무조사 결과 통지대상 ￮ 실지조사*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해당 납세자･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22호	□ 세무조사 결과 통지대상 확대 ￮ (모든) 조사* * 서면조사, 우편조사 등 모든 유형의 세무조사 포함

질의 2) 업무현황(p.3)에서와 같이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고,개정된 납세자 권익보호 조항을 준수하면
납세자 지향성 항목을 포함한
대구청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 견해는?

4. 대구청, 과장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제도 정착

□ 2009년부터 국세청 인사시스템에 2가지 변화가 적용중

ㅇ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09.8월)

ㅇ 국세청장에 집중된 인사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10.2월)

* 4급(복수직/수석계장), 5급 전보인사, 6급 이하

□ 18대 3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잦은 인사가 간부직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지적

ㅇ 국세청은 납세기한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가 1년주기로 이루어지고,

ㅇ 과장급 이상 간부가 될수록 예･결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능력 필요

⇒ 본청･지방청의 과장급 이상, 세무서장 등* 기관장은 최소 1년 근무필요

* 대구청(4국･15과･13개 세무서)

	※참고 : 공무원 임용령
제45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중략)....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 제도 시행 2년 경과

ㅇ 대구청의 경우 제도 시행전(’09~10년) 인사이동이 잦았고,
과장이상, 세무서장의 2/3가 1년도 안돼 자리이동

- 지난해부터는 1년 임기를 보장해주다 보니 인사 횟수도 줄었고
대부분 1년 이상 근무뒤 전보

□ 본의원 지역구인 안동세무서장의 경우에도

￮ 전･현직 서장 모두 1년 이상 재직*해오신 결과

* 김상윤 서장(現 ’12.1월～현재 / 10개월 재직中)
전용권 前서장(’10.6월～11.12월 / 1년 6개월 재직)
김창기 前서장(現 본청 세정홍보과장 ’09.7월～’10.6월 / 1년 재직)

- ｢전국 세무서 신뢰도 평가｣
전국(107개中) 17위(’10년)→10위(’11년), 대구청 3위(13개中) 기록

질의 1) 본청 청장이 인사관련 의견도 물어오고, 협의도 하실 때
현재의 최소 1년 임기제도가 관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범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주실 필요, 견해는?

<참고 1>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지방청별)

구분 연도	국세청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7	62.5	62.0	62.9	68.8	66.2	66.3	63.6
2008	71.8	69.6	70.1	73.7	73.8	76.0	73.1
2009	73.2	73.4	71.8	77.1	75.0	83.4	73.7
2010	74.0	73.2	72.1	75.4	76.6	78.0	77.1
2011	74.7	72.3	72.4	75.6	81.1	79.2	76.6

<참고 2>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부문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대구청	국세행정 전문성	71.7	79.4	84.9	81.2	81.6
	국세행정 공정성	73.5	80.3	84.9	81.6	82.0
	납 세 자 지 향 성	64.8	75.3	81.0	77.8	77.3
	청 렴 성	66.7	79.8	84.2	81.4	81.3
서울청	국세행정 전문성	68.5	74.3	77.8	77.5	77.2
	국세행정 공정성	68.9	74.9	78.3	78.1	77.4
	납 세 자 지 향 성	59.8	67.5	71.2	70.4	70.0
	청 렴 성	61.7	71.8	74.1	77.5	76.5
중부청	국세행정 전문성	69.8	75.5	77.9	77.9	77.6
	국세행정 공정성	70.0	76.0	78.0	77.6	76.9
	납 세 자 지 향 성	60.6	68.4	69.0	70.7	70.3
	청 렴 성	63.0	73.7	75.8	75.5	76.4
대전청	국세행정 전문성	74.1	77.7	81.8	79.9	79.5
	국세행정 공정성	74.4	77.9	81.8	80.6	79.1
	납 세 자 지 향 성	67.4	72.4	76.4	75.2	74.6
	청 렴 성	70.2	76.3	80.1	78.3	78.3
광주청	국세행정 전문성	73.4	78.4	80.5	81.9	82.5
	국세행정 공정성	73.5	77.3	80.4	81.9	82.3
	납 세 자 지 향 성	65.5	73.8	76.0	78.1	78.4
	청 렴 성	65.4	76.4	76.8	79.2	81.6
부산청	국세행정 전문성	71.2	77.4	78.3	80.9	80.4
	국세행정 공정성	70.2	77.2	77.2	81.5	80.2
	납 세 자 지 향 성	63.5	73.2	72.0	76.2	75.9
	청 렴 성	65.7	75.6	76.0	79.0	79.2
전체	국세행정 전문성	69.7	76.4	78.2	78.6	78.8
	국세행정 공정성	70.0	76.8	78.2	79.0	78.5
	납 세 자 지 향 성	61.3	70.8	72.1	73.2	72.9
	청 렴 성	64.0	74.7	76.6	77.8	78.0

<참고 3> 대구청 소속 14개 세무서 신뢰도 평가결과와 전국 순위

세무서명	2010년		2011년
	점수	전국순위	점수	전국순위
경산	75.1	51	79.2	21
경주	77.2	36	73.9	56
구미	67.2	93	76.8	39
김천	75.9	43	82.2	12
남대구	64.9	101	61.6	105
동대구	75.9	43	78.7	24
북대구	74.1	57	80.1	18
상주	80.2	18	86.7	3
서대구	68.2	91	77.7	31
안동	80.4	17	82.6	10
영덕	82.3	9	80.3	15
영주	88.4	1	80.2	16
포항	77.7	29	85.4	6

<참고 4> 지방청별 과장이상･세무서장 인사이동 현황(단위: 명, %)

구 분		’09		’10		’11		’12.8월		계
		1년 미만	전체 인사	1년 미만	전체 인사	1년 미만	전체 인사	1년 미만	전체 인사	1년 미만	전체 인사
본 청		37	67	33	62	7	16	1	32	78	177
		(55.2)		(53.2)		(43.8)		(3.1)		(44.1)
서울청	과장이상	25	40	39	56	11	26	1	18	76	140
		(62.5)		(69.6)		(42.3)		(5.6)		(54.3)
	세무서장	20	38	11	31	1	23	3	11	35	103
		(52.6)		(35.5)		(4.3)		(27.3)		(34.0)
중부청	과장이상	21	32	23	35	8	22	5	16	57	105
		(65.6)		(65.7)		(36.4)		(31.3)		(54.3)
	세무서장	25	43	20	33	5	28	3	15	53	119
		(58.1)		(60.6)		(17.9)		(20.0)		(44.5)
대전청	과장이상	3	7	6	8	2	5	2	3	13	23
		(42.9)		(75.0)		(40.0)		(66.7)		(56.5)
	세무서장	7	19	15	22	4	13	2	8	28	62
		(36.8)		(68.2)		(30.8)		(25.0)		(45.2)
광주청	과장이상	2	6	4	8	1	3	1	4	8	21
		(33.3)		(50.0)		(33.3)		(25.0)		(38.1)
	세무서장	9	23	5	16	3	14	1	8	18	61
		(39.1)		(31.3)		(21.4)		(12.5)		(29.5)
대구청	과장이상	3	4	6	9		4	1	1	10	18
		(75.0)		(66.7)		-		(100)		(55.6)
	세무서장	9	21	19	20	2	14	3	7	33	62
		(42.9)		(95.0)		(14.3)		(42.9)		(53.2)
부산청	과장이상	3	5	4	5		5	2	3	9	18
		(60.0)		(80.0)		-		(66.7)		(50.0)
	세무서장	17	26	15	22	2	16	2	8	36	72
		(65.4)		(68.2)		(12.5)		(25.0)		(50.0)
계	과장이상	94	161	115	183	29	81	13	77	251	502
		(58.4)		(62.8)		(35.8)		(16.9)		(50.0)
	세무서장	87	170	85	144	17	108	14	57	203	479
		(51.2)		(59.0)		(15.7)		(24.6)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