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1일(목)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33호 ☏ 02) 784-5725~7 / Fax 02) 788-0325 E-mail : kan010000@hanmail.net 담당자 : 고영만 비서관

MB 정부 이후 서울청 관할 성범죄 등 7대 범죄 21% 증가,

검거율은 24% 하락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강간 등 7대 강력범죄는 21.9%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3.5% 하락했다며 경찰의 민생치안 부재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명박 정부 직전인 2007년 7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0만 9,900여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13만 3,900여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007년 9만 6,951건에서 2011년 8만 6,669건으로 23.5% 급감하였다. 특히 강간․성추행은 같은 기간 3,388건에서 5,266건으로 55% 이상 증가하여 하루에 13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2007년 96.8%에서 2011년 말 89.1%로 7.7%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강력범죄의 급증 현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생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은 사건만 터지면 ‘무슨 무슨 전담반’을 만들며 땜질식 처방에 급급할 뿐 일상적인 범죄 예방과 검거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특별대책을 강구한다는 말 자체가 그 동안 이에 대한 대책에 소홀했다는 반증에 불과하다. 여론에 휘둘려 대책을 급조하기 보다는 일상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민생 치안 안정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 참조

서울경찰청 관할내 7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서울시 계	109,926	96,951	108,884	94,114	117,209	103,426	125,675	93,936	133,971	86,669
검거율	88.2%		86.4%		88.2%		74.7%		64.7%
살인	219	215	221	221	250	246	294	285	257	242
강도	1,076	982	948	818	1,510	1,432	1,030	920	957	788
강간 추행	3,388	3,279	3,421	3,274	3,758	3,684	4,940	4,568	5,266	4,696
절도	29,962	20,095	28,894	17,603	37,167	26,777	49,373	26,371	54,302	20,087
폭력	73,999	70,913	74,287	71,075	73,067	69,800	68,798	60,561	72,044	59,698
방화	327	310	393	363	340	321	365	287	422	296
마약	955	1,157	720	760	1,117	1,166	875	944	723	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