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09 (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총 32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한국도로공사 >

1. 24조 빚 도로公, 신청사 면적 4.5배 증가

- 업무용 면적 4만6천㎡뿐, 수영장 등 특수시설 5만2천㎡ 호화청사

2.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상태 엉망, 민원봇물

- 부적합 지하수 사용, 원산지 허위표기, 정수기 수질 부적합 등

3.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가 가장 비싸다

- 전국 89개 모든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가격이 알뜰주유소 평균 휘발유가격보다 비싸

4.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면제와 할인차량으로 매출 감소액 1조 1,062억원

- 면제 할인 대수 31억 6,781만대, 규정개정 등을 통한 면제차량 최소화 해야

5. 요금 안 내고 도망가는 하이패스 이용자 해마다 급증, 매년 평균 37%씩 늘어나

- 5년 전보다 발생 건수는 3.6배 증가, 금액은 6.7배 증가

6.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매년 약 30% 증가

- 전방주시태만의 경우 ‘10년 대비 ’11년에 3배 이상 증가 추세

7. 고속도로 카드 미환불 잔액 323억에 달해

- 환불관련 홍보미흡, 미환불액 공적용도로 활용 검토 필요

8. 과속카메라 가장 조심해야할 고속도로는?

- 경부 54개, 중부 42개, 서해안 40개, 영동 31개 등 과속용 단속카메라 총 377개 설치

< 교통안전공단 >

9. 교통안전공단 인사비리 1위, ‘인사청탁 공화국’

- 5년간 비위 37건이 모두 인사비리, 부패금액 총 4억7천만원

10. 급발진,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면 조사의 투명성이라도 확보할 것

- EDR표준화 연구, EDR관련 자동차 업계의 조사태도 제도개선 필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9일(화), 제311회 정기회>

24조 빚 도로公, 신청사 면적 4.5배 증가

- 업무용 면적 4만6천㎡뿐이나, 수영장 등 특수시설 5만2천㎡인 호화청사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 현황

0 2014년까지 147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 147개 기관 중 사옥신축 기관이 121개(건물 임차 기관: 26곳)

0 국토부 산하 이전 기관은 총 9곳으로 이중 7곳은 신축, 단 두 곳만 임차

0 이 중 도로공사는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 계획

- ‘11년 06월 착공된 신사옥은 ’13년 12월 준공예정임

▣ 문제점

0 첫째, 기존청사 면적대비 신청사 면적 크게 증가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4.5배 증가(23,821110,401㎡) ⇒ 353% 증가

-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1.7배 증가(9,710→16,198㎡) ⇒ 66.8% 증가

<50%이상 연면적이 증가하는 국토부산하 이전기관>

이전기관명	기존청사연면적(㎡)	연면적(㎡)	면적변화율(%)
한국도로공사	23,821	110,401	363%
대한지적공사	3,684	12,856	248%
한국건설관리공사	3,357	6,783	102%
교통안전공단	9,710	16,198	66.8%

0 둘째, 지방의 경우 도심과 떨어져 부지매입비가 적게 소요됨에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2,685억원의 76.5%인 2,053억원이 건축비임

<소요비용>

구 분	계	사옥건립비	부지매입비
금 액	2,685억원	2,053억원	632억원

0 셋째, 신사옥 면적의 경우 업무용 시설이 58,232㎡, 특수시설이 52,169㎡라고 했으나,

-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업무용 시설의 경우 지하주차장 12,180㎡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46,052㎡에 불과

→ 즉, 배드민턴, 직원사택 등 특수시설이 52,169㎡이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큼

<업무용 시설과 특수시설 면적 비교>

구분	업무용 시설	특수시설
면적	58,232	52,169㎡
세부내용	업무 : 46,052㎡ 지하주차장 : 12,180	배구단체 체육관 : 3,177 수용장 등 체육시설 : 3,825 홍보박물관 : 1,340
비고	업무지원, 유지관리시설 포함	프로배구단 전용체육관, 수영장, 배드민턴장, 피트니스센터, 직원사택 등

※ 업무용시설 중 12,180㎡은 지하주차장이므로 제외한 수치임

0 넷째, 청사기준은 세종시 청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임직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급 사무관, 6급 직원의 경우 정부청사, 지자체 청사의 기준대비 1인당 면적이 훨씬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청사기준 관련 근거 현황>

구분	중앙정부청사	지자체청사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관련법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1인당 기준	계급별 상이 -5급: 과장 17㎡, 사무관 7㎡ -6급: 과장 10㎡, 직원 7㎡	기준없음 -인구당 총면적만 기준을 정함	1인당 면적: 최고 56.53㎡
소관	행안부 정부청사관리소	행안부 지방공기업과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0 다섯째, 교통종합상황실이 현재 서울시 톨계이트에 있는 상황.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참에 시설물을 덩어리째 계획

- 특수시설에 3,825㎡ 규모의 교통종합상황실을 포함

▣ 질의(정책제안)

0 현재 추진 중인 신사옥은 4.5배 증가한 크기로, 유휴시설이 남을 가능성이 큼

0 지방이전계획을 허가받던 당시(‘07~’09) 추정치 금액임

- 공사기간 연장시 총사업비 증가 예상

0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신사옥 짓는 참에 복지시설, 수영장 등 시설물을 덩어리째 계획한 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0 사장은 실태조사를 실시 후 보고바람

- 직급별 사무실 크기, 시설 규모 등이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 평당 단가가 적정한지, 과잉 면적은 없는지 여부

- 기타 제반사항들이 공공기관 이전 사업 기준에 적법한지 여부

0 민간기업의 경우 이런 의사결정에 관련된 이들은 진작에 퇴출대상

- 실내수영장, 축구장, 각종 체육시설 들어서

- 노무현 정부 당시 계획수립상의 문제임

0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감, 사장이 단호하게 제동을 걸고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별첨 : 1. 신사옥 건립현황, 2. 업무시설 및 특수시설 현황, 3. 국토부 산하 타 이전기관 및 기관별 부채 현황

# 별첨 : 1. 신사옥 건립현황, 2. 업무시설 및 특수시설 현황, 3. 국토부 산하 타 이전기관 및 기관별 부채 현황

□ 도로공사 신사옥 건립현황 (현재 추진공정 : 21%)

	o 공사기간 : 2011.6~2013.12 o 건 립 비 : o 시공사 : 포스코건설외 2개사 o 규 모 : 지하 2층, 지상 25층 o 중점사항 - 친환경 저탄소 녹색청사 -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건축물 1등급

□ 도로공사 신청사 시설규모

계	업무시설	특수시설	비 고
110,401㎡	58,232㎡	52,169㎡

- 업무시설

구 분	면적(㎡)	비 고
계	58,232
업 무	46,052	업무지원, 유지관리시설 포함
지하주차장	12,180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주차용량 반영

- 특수시설

구 분	면적(㎡)	비 고
계	52,169
배구단체육관	3,177	프로배구단 전용체육관
시민체육시설	3,825	지역주민에 개방
재난종합상황실	3,940	고속도로 재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직원사택	3,980	직원 정주여건 구축 및 조기정착 유도
보육시설	680	관련법규 반영
유지관리정비시설	780	차량 정비를 위한 시설
홍보박물관	1,340	고속도로 홍보자료 전시 및 개방
전산실	1,355	IT, 교통관리 등 전산장비 반영
강당 및 인력개발시설	6,294	직원 교육을 위한 시설
공용면적	15,878	계단, 복도, 승강기 등
지하주차장	10,920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주차용량 반영

□ 국토부 산하 이전기관 및 기관별 부채 현황

기관명	부채(2011기준)	청사 공사비	직원1인당 사용면적	공정률
한국토지주택공사	130조5천억원	3,540억원	56.2	업체선정 중
주택관리공단	993억6천7백만원	100억원	45.3	미착공
한국시설안전공단	62억5천6백만원	임차	51.7	임차
교통안전공단	564억5천만원	250억원	46.6	8%
한국건설관리공사	62억6천만원	임차	54.2	임차
한국도로공사	24조5,909억원	1,904억원	55.6	19%
한국감정원	4169억1천만원	420억원	42.3	7%
대한주택보증	-	527억원	63.5	20%
대한지적공사	1,545억5천만원	218억원	56.3	12%

□ 50%이상 연면적이 증가하는 국토부산하 타 이전기관

이전기관명	기존청사연면적(㎡)	연면적(㎡)	면적변화율(%)
한국도로공사	23,821	110,401	363%
대한지적공사	3,684	12,856	248%
한국건설관리공사	3,357	6,783	102%
교통안전공단	9,710	16,198	66.8%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9일(화), 제311회 정기회>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상태 엉망, 민원봇물

-부적합 지하수 사용, 원산지 허위표기, 정수기 수질 부적합 등-

-적발 되도 대부분 주의·경고 조치, 엄중한 벌칙 집행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 간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 점검 현황

- 전체 32건 중 유통기한 경과 6건, 원산지 표기 위반 4건, 정수기 수질부적합 4건 순

- 기타 부적합 지하수 사용, 위생모 미착용 등

(단위: 건, 명)

구분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표기위반	정수기수질부적합	기타	전체
건	6	4	4	18	32

[자료제공: 한국도로공사]

0 구체적인 사례

- 사례1: 익산포항선 포항방향 영천휴게소에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경고 조치

- 사례2: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영산휴게소에서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호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기 하다 주의 조치

- 사례3: 남해선 순천방향 사천휴게소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핫도그, 고추맛 바, 통감자를 판매하다 경고 조치

- 사례4: 중부내륙선 여주방향 남성주휴게소에서 가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고구마스틱이 제조업소명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주의 조치

▣ 질의 및 대안

0 질의 대신 도로공사에 올라 온 일부 민원을 발췌 소개

1. 2011.01.17. 안성휴게소 하행방향 – 손00씨

안성휴게소 식당 입구에 있는 손소독기계입니다. 손소독하기 전에 기계부터 소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초록색 이끼가 끼어서 소독기의 위생상태가 먼저 점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2011.4.9. 여산휴게소 순천방향- 성명 비공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오던 중 5살 된 아들이 배가 고프다 하여 여산휴게소 하행에서 늦은 점심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까스와 같이 나온 김치에서 생전 처음 보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순간 긴장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글쎄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너무 놀라 식당   조리원에게 보였더니 조리원 하는 말이 더 참담 했습니다. 저희도 납품받아  제공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누어 주었던 김치통에서 다른 손님에게 김치를 덜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었습니다. 모르고 김치를 먹었던 나는 그렇다 치지만 김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김치를 다른 손님에게 먹이려고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3. 2011.05.20. 칠곡휴게소 하행방향 – 권00씨

2011, 5, 18, 수요일 오전 8시 30분경 칠곡휴게소 식당을 제가 이용 했을 때 발생한 일들입니다.  위생, 청결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직원들이 위생, 청결관리가 너무나 안 되어 있습니다. 식당쪽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소란스럽게   기침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직원들도 기침을 하며 음식을 내 주는데 국물이 넘쳐 쟁반 주변으로 튀었습니다.

4. 2011.10.19. 영동선 휴게소 – 주00씨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보기 좋습니다. 공공시설인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편하게 이용합니다. 그런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식당 쪽입니다. 몇 해 전입니다. 신종플루 유행 때 전국적으로 호흡기와 관련한 전염병 때문에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에   달할 때입니다. 그때 휴게소를 이용하면 마트나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착용   하는 하얗고 투명한 그 마스크요. 그걸 착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카페테리아 식당과 푸드코트 할 것 없이 모두 사용한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전혀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푸드코트인 만큼 더 신경 쓰는 휴게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5. 2012.5.29. 진영휴게소- 강00씨

식당음식이 위생에 신경 좀 써셔야 할 것 같네요.

음식을 먹다보면 아주 불쾌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일단 식판에 세제 찌꺼기가 하얀게 남아있고

고춧가루 같은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식판에 묻어 있습니다.

냄비손잡이에 수건 등을 말아 놓았는데 그게 세균들이 더 잘 번식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조리대 옆에는 쓰레기통이 자리 잡고 있으며

김치와 단무지는 냉장보관을 하지 않고 밖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9일(화), 제311회 정기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가

가장 비싸다

- 전국 89개 모든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가격이 알뜰주유소 평균 휘발유가격보다 비싸 -

▣ 현황

0 현재 전국에 1만 2905개의 주유소가 있음. 이중 623개의 알뜰주유소가 운영 중. 이 가운데,

-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자영 알뜰’ 주유소가 177개,

-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가 89개,

-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 알뜰’ 주유소가 357개임

0 알뜰주유소는 2011년 7월 지경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한 대안주유소 검토 함에 따라 기획된 주유소임

0 알뜰주유소 기름가격 결정 현황도

- 운영업체에서 석유공사 유류공급가에 적정 이익단가 포함하여 판매가 결정

석유공사		운영사 → 석유공사		석유공사 → 운영사		운영사
매일 유류공급 단가 공표		물량 주문 및 대금 입금		유류배송		유류판매

▣ 문제점

0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알뜰 주유소가 전국평균보다 저렴하다고 답변을 제출, 홍보하고 있음

<도로공사 답변>

-질문 : 타 주유소에 비해 도로공사 알뜰주유소가 저렴하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과 사실여부는?

-답변 : 도로공사 알뜰주유소 유류 가격은 고속도로 일반주유소 평균가격보다 약 50원 싸게 판매하고 있으며, 알뜰 주유소 개소 후부터 6월말까지 조사결과, 전국평균가격보다 약 23원, 서울평균가격보다 약 97원 저렴함

0 그러나 실상을 보면, 보도가 나간 시점을 기준(7월 25일 기준)으로, 전국의 알뜰 주유소가운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가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

<지식경제부 보도자료(12.07.25)>

	4월	5월	6월	7월	7.25일
유가동향	상승→하락기	하락기	하락기	하락기	하락→상승기
전국평균	2058.68	2035.76	1968.78	1900.79	1906.83
폴주유소평균	2060.80	2037.71	1970.74	1902.8	1909.14
무폴주유소평균	2033.34	2014.70	1949.13	1880.06	1882.00
전국알뜰평균	2032.55	2012.52	1946.98	1877.26	1881.01
․자영알뜰	2021.12	1993.21	1921.81	1856.51	1867.61
․고속도로알뜰	2039.26	2006.41	1947.12	1904.86	1916.01
․농협알뜰	2035.12	2019.86	1957.63	1881.71	1880.02
전체알뜰-무폴 차이	-0.79	-2.18	-2.15	-2.8	-0.99
자영알뜰-무폴 차이	-12.22	-21.49	-27.32	-23.55	-14.39

0 전국 89개 알뜰주유소의 7월25일자 휘발유 가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위 10개 주유소와 하위 10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모두 전국 알뜰주유소의 평균인 1,881원을 뛰어 넘는 것으로 확인됨

<상위 10개 가격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하위 10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순위	시설명	노선	위치	가격		순위	시설명	노선	위치	가격
1	추풍령	경부선	부산	1,933		1	고성	대전통영선	통영	1,894
2	칠곡	경부선	부산	1,933		2	현풍	중부내륙선	현풍	1,894
3	평사	경부선	부산	1,931		3	언양	경부선	서울	1,894
4	옥천	경부선	서울	1,930		4	사천	남해선	부산	1,899
5	와촌	익산포항선	포항	1,930		5	옥산	경부선	부산	1,899
6	청통	익산포항선	대구	1,930		6	곡성	호남선	순천	1,901
7	문막	영동선	강릉	1,928		7	보성녹차	남해선	목포	1,908
8	영천	익산포항선	대구	1928		8	보성녹차	남해선	광양	1,908
9	영천	익산포항선	포항	1928		9	주암	호남선	천안	1,910
10	구정	동해선	속초	1,925		10	입장	경부선	서울	1,910

▣ 질의(대안제시)

0 전국평균가격보다 싸고, 서울평균가격보다 싸다고 하나, 같은 알뜰 주유소인 농협, 지경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비쌈

- 안싼 알뜰 주유소는 기름값 인하의 대안으로 검토된 취지에 맞지 않음

0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의 경우, 고속도로 내 있다보니 24시간 운영․외진 운송 여건등으로 가격이 다른 곳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기름값 인하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1. 유통체계 개선 및 셀프 주유기 확대 설치 검토

2. 주유소 운영 서비스 평가시 유가 지표 반영 등 유가 인하를 위해 다각적 노력 검토

□ 알뜰주유소별 2012년 7월 평균 및 7. 25일 휘발유 가격 현황

(7. 25일 기준 89개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9일(화), 제311회 정기회>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면제와 할인차량으로

매출 감소액 1조 1,062억원

- 면제 할인 대수 31억 6,781만대,

규정개정 등을 통한 면제차량 최소화 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한국도로공사의 자산 50조 8,404억원,

- 부채 25조 611억원, 자본 25조 7,793억원으로 부채비율 97.2%

0 부채가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 고속도로의 면제차량과 할인차량으로

- 최근 5년간 매출 감소액이 1조 1,062억원에 건수도 000천대에 달해

0 년도별 액수는 2008년 2,043억원, 2009년 2,376억원, 2010년 2,476억원, 2011년 2,674억원,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1,49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

0 년도별 대수도 2008년 4억 494만대, 2009년 5억 8,183만대, 2010년 7억 4,231만대, 2011년 8억 2,695만대,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6억 978만대로 해마다 늘어나

- 그나마 2005년부터 시작한 하이패스 상시할인이 2012년 6월말로 종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                                   (단위: 만대, 억원)

구 분	총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6월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계	316,781	11,062	40,694	2,043	58,183	2,376	74,231	2,476	82695	2,674	60,978	1,490
면제계	3,698	738	791	153	825	163	820	165	825	167	435	89
할인계	31,308	10,323	39,902	1,890	57,357	2,213	73,411	2,311	81869	2,507	60542	1,401

0 유료도로법 제15조와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르면,

- 면제차량은 군작전차량, 구급․구호․소방차량, 교통단속용차량 등

- 할인차량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할인 대상현황>

항 목			감면근거	할인율
면제	군작전용차량 구급․구호․소방차량		유료도로법 제15조2항	면제
	교통단속용차량 우편업무차량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1항	면제
	경찰작전용차량 유료도로건설․유지관리차량		″	면제
	긴급물류수송차량 긴급통행제한차량		″	면제
	독립유공자		″	면제
	국가유공자	1∼5급	″	면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면제
할인	국가 유공자	6∼7급	″	50%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	50%
	장애인		″	50%
	고엽제 환자	후유증환자	″	50%
		후유의증환자
	경차(1,000㏄미만)		″	50%
	출퇴근		″	20%,50%
	화물차(심야)		″	20%,30%,50%
	하이패스 상시 할인 (2005. 12. 1~2012. 6. 30)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5항	5%

▣ 질의 및 정책건의

0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할인차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대책은?

0 유료도로법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공사의 견해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9일(화), 제311회 정기회>

요금 안 내고 도망가는 하이패스 이용자

해마다 급증, 매년 평균 37%씩 늘어나

-5년 전보다 발생 건수는 3.6배 증가, 금액은 6.7배 증가-

-최고 미납금액 1위 2,400만원, 최대 건 수 1위 1,100백건-

-지난 5년 간 미납금256억원, 미납우편료 발송비용 43억원-

▣ 현황 및 문제점

0 하이패스 미납통행이 해마다 급증

- ‘07년 137만 건 ’11년 약500만 건으로 3.6배, 매년 평균38.5% 증가

- 금액의 경우 ‘07년 대비 6.7배 증가한 96억원으로 지난 5년 간 총 256억원이며 ‘12년8월까지의 건수와 금액이 작년 수준에 육박한 상황

(단위: 건,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2012년.8월
건수	137만	176만	258만	365만	491만	1,427만	432만
금액	14억3천만	25억6천만	48억5천만	71억3천만	95억8천만	256억	88억2천만
증가율	-	28%	46%	41%	34%	37%	-

0 미납통행료 징수 절차

-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된 영상카메라를 통하여 미납차량의 영상을 촬영하고 차량번호를 자동 추출하여 미납 처리

- 미납발생 시 1차 SMS/E-mail 안내문 발송, 15일 경과 시 2차 고지서, 3차 독촉장 발송 이후 강제징수 절차 진행

-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에 의거 3차 독촉장 발송 후 납부기한 경과로 부가통행료(10배) 부과 및 채권(차량, 예금 등)압류

0 상습, 고액 미납자 상위 20위 현황

- 서울54러27××는 165번에 걸쳐 통행료 220만 원과 벌칙성 부가통행료 2,1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00만 원을 미납

- 경남70너82××는 1122번에 걸쳐 통행료 100만 원과 벌칙성 부가통행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00만 원을 미납

- 07거26××는 이 미납의 미납금을 ‘07년 137만 건 ’11년 약500만 건으로 3.6배, 매년 평균38.5% 증가

<체납차량 상위 20위 현황> (기간 : 2007. 1. 1 ~ 2011.12.31., 단위 : 건, 원)

순위	차량번호	건수	미납발생			상태
			통행료	부가통행료	합계
1	서울54러27××	165	2,197,920	21,799,200	23,997,120	적발단속(공매)
2	대전32마47××	98	1,013,330	10,075,300	11,088,630	주소불명
3	경남70너82××	1122	1,006,540	10,047,400	11,053,940	주소불명
4	경기39노34××	1035	1,033,460	9,884,700	10,918,160	적발단속(공매)
5	경기30노35××	167	1,130,610	9,041,100	10,171,710	주소불명
6	07거26××	571	925,700	8,878,000	9,803,700	적발단속(공매)
7	서울83나58××	1033	862,860	8,611,600	9,474,460	사무실폐쇄
8	10버39××	55	793,400	7,934,000	8,727,400	주소불명
9	경기49도12××	902	761,700	7,593,000	8,354,700	주소불명
10	60어77××	86	744,410	7,417,100	8,161,510	주소불명
11	70마15××	848	729,700	7,262,000	7,991,700	주소불명
12	10거80××	867	730,600	7,242,000	7,972,600	적발단속(공매)
13	52거44××	48	724,300	6,719,000	7,443,300	주소불명
14	경기46로18××	747	646,460	6,448,600	7,095,060	주소불명
15	31가88××	722	641,900	6,367,000	7,008,900	주소불명
16	27더14××	51	646,900	6,341,000	6,987,900	적발단속(공매)
17	37소86××	77	646,860	6,074,200	6,721,060	주소불명
18	충남42나82××	77	610,620	6,043,600	6,654,220	주소불명
19	38머34××	88	606,900	5,875,000	6,481,900	주소불명
20	04로83××	153	646,340	5,821,400	6,467,740	주소불명

0 고액·상습 미납자가 증가하자 단속 방식도 가지가지

- 사례1: 체납 서열 1위인 17러23×× 차량을 부산에서 북수원까지 추격하여 탐문조사 후 견인조치

- 사례2: 미납 서열 24위인 서울34더54×× 차량이 인천-김포 톨게이트에 주기적으로 출현하자 단속팀 3개조를 꾸려 무려 8회에 걸쳐 잠복대기한 끝에 해당 차량 압류

0 미납금액 회수를 위해 막대한 우편료 발생

- 지난 5년 간 43억원이 발생해 미납금 대비 17%

(단위: 건,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2012년.8월
미납금액	14억3천만	25억6천만	48억5천만	71억3천만	95억8천만	256억	88억2천만
회수비용	5억	7억1천만	9억5천만	10억7천만	10억4천만	43억	6억5천만

▣ 지적사항

0 매년 통행료 미납 건수와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회수비용 또한 막대함

- 미납통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고속도로 곳곳에 위험한 현장 단속 모습이 종종 목격

- 고속도로 곳곳에서 위험한 단속 현장 모습이 목격되는데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 근거지에서부터 압류나 견인 조치하여 단속요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9일(화), 제311회 정기회>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매년 약 30% 증가

스마트폰 등 사용으로 전방 주시태만 급상승

-전방 주시태만의 경우 ‘10년 대비 ’11년에 3배 이상 증가 추세-

▣ 현황 및 문제점

0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현황

- 2009년 29건, 2010년 29건, 2011년 40건 등 매년 약 30%씩 증가

-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2011년에 부상자 급증

(단위: 건,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사고	24	29	40	93
사망자	3	2	0	5
부상자	5	2	12	19

[자료제공: 한국도로공사]

0 사고 다발 고속도로 현황

- 중부선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13건이 일어난 남해선이며 경부선과 서울외곽선이 각각 12건씩을 차지

(단위: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중부선	8	8	6	22
남해선	4	6	3	13
경부선	2	3	7	12
서울외곽선	3	3	6	12
기타	7	9	18	34
전체	24	29	40	93

[자료제공: 한국도로공사]

0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 전방주시태만 26건, 과속 14건, 졸음 13건, 핸들조작미숙 7건 순

- DMB시청, 스마트폰 조작, 문자발송 등으로 인하여 전방주시태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설명

(단위: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주시태만	5	5	16	26
과속	4	4	6	14
졸음	3	4	6	13
핸들조작미숙	2	5	0	7

[자료제공: 한국도로공사]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2010년 대비 2011년에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급격히 증가 추세

- 운전 중 DMB시청, 스마트폰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로공사도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9일(화), 제311회 정기회>

고속도로 카드 미환불 잔액 323억에 달해

- 환불관련 홍보미흡, 미환불액 공적용도로 활용 검토 필요 -

▣ 현황

0 도로공사는 지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고속도로카드 3억 199만장을 판매해 총 9조 2,440억원을 벌어들임

<고속도로카드제도의 연혁>

- 1993년 6월 고속도로카드 판매 시작

- 2009년 9월 판매 종료

- 2010년 4월에 제도가 폐지되어 고속도로카드 사용 중지

※ 총 9조 2,440억원을 판매함(3억 199만장)

0 2010년 4월 제도가 폐지되어 고속도로 카드 사용이 중단된 후 환불되지 않은 미사용 잔액 323억원에 달함

0 환불기한은 2015년 3월 말까지이며, 톨게이트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음

<환불방안>

환불방법		환불(접수) 장소	비고
현금환불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314개소) -하이패스센터(1개소) -일부 민자사(대구부산, 서울고속도로)
선불카드 이체충전		상 동
계좌입금	우편접수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7개소)	2011.9월~
	휴게소 접수	한국도로공사 휴게소(170개소)	2012.9월~

▣ 문제점

0 사용중지 이후 환불액이 95억원, 전체 미환불액 418억원의 22%에 불과

- 사용중지 이후 나머지 78%인 323억원이 미환불금액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

<연도별 환불현황>

연도	환불액	비고
2009	153억6천9백만원	판매종료(9월)
2010	93억9천5백만원	사용중지(2010.4월) 이후 환불액 : 95억원
2011	15억1천만원
2012.7	4억원
합계	266억7천4백만원

0 주먹구구식 면피용 환불방안 개선책

- 국정감사 직전에 환불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주먹구구식 개선안 발표

ex) 우편접수 시작 : 2011. 9월(국정감사 직전)

휴게소 접수 시작 : 2012. 9월(국정감사 직전)

0 우편접수와 휴게소 접수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실정

<연도별 홍보비 및 내용 현황>

구분	홍보비	내용
2009	1천2백20만원	방송, 신문보도, 홈페이지 메인화면
2010	2천2백40만원	국토해양부 관보, 신문, 도로전광판 표출 등
2011	3억9천1백여만원	신문, 방송, 온라인 홍보, 전단배포, 배너, 전광판, 콜센터 안내멘트, 안내문 등
2012	5천2백50만원	신문보도, 온라인 홍보, 교통방송 안내멘트, 전단배포, 안내문, 현수막, 콜센터 안내멘트, 선불카드사 홈페이지 공지

▣ 질의(대안제시)

0 대국민 홍보가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0 관련 법에 따라 환불기간은 2015년 3월까지이며 이 시효를 지나면 미환불 잔액은 도로공사 수입으로 전입될 예정이나,

- 보다 공적인 용도로 꼭 필요한 곳에 미환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것

ex) 고속도로 교통사고 부상 및 사망자에 대한 기금 운영 등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9일(화), 제311회 정기회>

과속카메라 가장 조심해야할 고속도로는?

- 경부 54개, 중부 42개, 서해안 40개, 영동 31개 등

과속용 단속카메라 총 377개 설치 -

- 버스 전용은 경부선만, 구간단속은 서행안선 가장 많아 -

- 국토해양부 보고서에 따르면 과속이 가장 위험 -

▣ 현황 및 문제점

0 경찰청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상 과속 단속카메라는 모두 377개(이동 제외)

- 이중 지점 320개(일반), 구간 12개, 갓길 2개, 버스전용 13개

- 이동식 카메라와 민자 고속도로는 제외

※ 고속도로상 무인 단속장비 노선별 설치현황 (경찰청 관리)            (단위: 개)

순위	도로명	총계	지점	구간	버스 전용	갓길
-	전국	377	320	42	13	2
1	경부	54	40	0	13	1
2	중부	42	38	4	0	0
3	서해안	40	28	12	0	0
4	영동	31	18	12	0	1
5	호남	26	26	0	0	0
6	중부내륙	24	20	4	0	0
7	남해선	21	21	0	0	0
8	서울외곽	20	20	0	0	0
:	:	:	:	:	:	:
:	:	:	:	:	:	:

<별첨 자료 참조>

0 각각의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이 54개로 가장 많고

- 그 다음으로는 중부선 42개, 서해안선 40개, 영동선 31개, 호남선 26개,

중부내륙선 24개, 남해선 21개, 서울외곽선 20개의 순

- 이중 버스전용 카메라는 경부선에만 13개이고

- 구간단속 카메라는 서해안선, 영동선 각각 12개, 평택제천선 6개, 중부내륙선, 중앙선 각각 4개 설치

▲ 구간단속 이란? 시작점 A지점의 통과시간과 통과속도를 기준으로 B지점까지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하여 과속여부를 판정하는 단속방식

0 고속도로 과속카메라 설치목적은 과속을 예방하여 사고를 줄이자는 것,

- 그리고 과속이 우려되어 사고위험이 많이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 문제점

0 국토해양부가 2012년 발간한 교통안전 연차보고서 내용 중,

- 직선로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 도로 선형별 교통사고 현황(2011년)                           (단위: 건, 명, %)

구분	발생	비율	사망자	비율	부상자	비율
계	221,711	100	5,229	100	341,391	100
직선	203.797	91.9%	4,209	80.5	312,651	91.6
곡선․곡각	15,604	7.0	995	19.0	25,632	7.5
기타	2,310	1.0	25	0.5	3,108	0.9

0 보고서는 도로의 선형별 교통사고 현황에서,

- 2011년도 전체 교통사고 중 직선로에서 91.9%가 발생, 이중 사망자는 80.5%를 차지

- 이에 반해 곡선 및 곡각에서는 7.0%가 발생하여 사망자는 19.0% 차지

- 따라서 대부분의 사고가 직선로에서 발생하지만 곡선부에서의 치사율은 직선로(2.1%)의 3배가 높은 6.4%에 이르러

0 특히 직선로에서도 오르막 또는 내리막보다 평지의 사고발생률이 절대적으로 높아

- 직선로 평지에서의 사고위험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 질의 및 정책건의

0 직선도로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직선도로의 사고는 주로 과속 주행

- 과속 주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 카메라가 가장 큰 효과

0 앞으로 과속단속 카메라가 더욱 많이 설치되어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예방되도록 해야 할 것

0 물론 과속단속 카메라 관리와 설치는 경찰청 소관사항

- 평소 경찰청과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눈 적은 있는지?

- 도로공사는 경찰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과속카메라 설치를 늘려 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해나가야 할 것

<별첨: 고속도로상 무인 단속장비 노선별 설치현황 (경찰청 관리) >      (단위: 개)

순위	도로명	총계	과속	구간	버스	갓길
-	전국	377	320	42	13	2
1	경부	54	40	0	13	1
2	중부	42	38	4	0	0
3	서해안	40	28	12	0	0
4	영동	31	18	12	0	1
5	호남	26	26	0	0	0
6	중부내륙	24	20	4	0	0
7	남해선	21	21	0	0	0
8	서울외곽	20	20	0	0	0
9	중앙선	18	14	4	0	0
10	경춘	11	11	0	0	0
11	순천완주	9	9	0	0	0
12	동해	9	9	0	0	0
13	평택제천	9	3	6	0	0
14	제2경인	8	8	0	0	0
15	올림픽	8	8	0	0	0
16	당진대전	8	8	0	0	0
17	대구포항	7	7	0	0	0
18	서천공주	5	5	0	0	0
19	당진상주	5	5	0	0	0
20	익산	3	3	0	0	0
21	경인	3	3	0	0	0
22	고창담양	3	3	0	0	0
23	무안광주	3	3	0	0	0
24	상주청원	3	3	0	0	0
25	봉담동탄	2	2	0	0	0
26	부산울산	2	2	0	0	0
27	평택화성	2	2	0	0	0
28	상주청원	1	1	0	0	0
29	대전남부	1	1	0	0	0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2012년 10월 9일(화), 제311회 정기회>

교통안전공단 인사비리 1위,‘인사청탁 공화국’

- 5년간 비위 37건이 모두 인사비리, 부패금액 총 4억7천만원 -

- 이중 24명 중징계 처분, 뇌물 주고 받는 공단의 부패 문화 과감하게 도려내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국토부 소관 기관 및 지자체별 254건의 비위․비리 현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이 절실한 실정.

0 비위 비리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이 전 기관을 다 통털어서 가장 인사비리가 심각한 곳으로 확인됨(5년간 부패금액 : 총 4억6,970만원)

- 1위 : 해양경찰청 73건(금품수수가 68건, 횡령 5건)

- 2위 : 교통안전공단 37건(37건 모두 인사비리: 세부현황 별첨)

- 3위 : 국토해양부 33건(금품수수 27건, 횡령 2건, 기타 4건)

- 4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29건(금품수수 26건, 배임 2건, 기타 1건)

0 조치결과를 보면, 18명이 파면, 6명이 해임, 강등 및 정직 3개월이 13명으로 확인됨

- 37명이 모두 증수뢰로 뇌물을 주고 받는 부패문화가 심각함

- 공단의 문화는 기본 3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주고 받는 문화.

0 주요 인사청탁 사례는 다음과 같음

<인사청탁 주요사례>

-‘10년 9월 이씨가 서울 구로구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승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전 경영지원본부장 권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제공, 뇌물공여죄로 파면됨

-‘10년 8월 박씨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하다”는 취지로 노조위원장 정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제공, 뇌물공여죄로 파면됨

‘11년 이사대우 유씨가 인사청탁 및 비정규직 신규채용 명목으로 직원 5명으로부터 총 5천 4백만원의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되어 파면됨

▣ 질의

0 이사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 하기 바람

0 전 임직원이 1,178명에 불과한 교통안전공단이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인사비리가 1위인 것으로 확인됨

- 나도 돈썼으니, 받아야 되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견해는?

0 공단의 문화는 기본 3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주고 받는 문화

- 5년간 부패금액이 총 4억6,970만원으로 확인

0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가장 큰 덕목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범죄를 일으킨 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봄

0 기관별 기강해이 및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 한번만 걸려도 바로 아웃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 제도’

#별첨 : 인사비리 세부현황, 기관별 비위비리 현황

□ 인사비리 세부현황(37명)

순번	관련자	직 급	성 명	수수액(만원) (일시)	처분결과	비 고 (법원판결 등)
1	○○○(8명) 2011. 9.26 구속	기술4급	○○○	2,000 (2010. 9. 3) 3,030	파면 (2011.12.13)	□징역6월, 집행유예 2년(‘11.12.02)
2		관리2급	○○○	300 (2009.8.24)	해임 (2011.12.13)	□벌금 100만원
3		관리2급	○○○	300 (2009.9.30)	해임 (2011.12.13)	□벌금 100만원
4		관리2급	○○○	900 (2010. 7월)	파면 (2011.12.13)	□벌금 300만원
5		기술3급	○○○	1,000 (2009.9.20)	파면 (2011.12.13)	□벌금 300만원
6		기술3급	○○○	1,000 (2009. 9월)	파면 (2011.12.13)	□벌금 300만원
7		행정3급	○○○	200 (2010.7.24)	강등,정직3월 (2011.12.13)	□기소유예
8		기술4급	○○○	100 (2009. 9월)	강등,정직3월 (2011.12.13)	□기관통보
9	○○○(6명) 2011.10.25 구속	기술3급	○○○	5,300	파면 (2011.12.22)	□구형(2012. 1.10) 징역 5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300만원 □1심 선고(2012. 2. 3)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5,300만원 * 2012. 2. 6 항소
10		기술3급	○○○	2,000 (2010. 8월)	파면 (2011.12.13)	□1심 선고(2012. 2. 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12. 2. 6 항소
11		관리2급	○○○	1,000 (2007.12월) 500 (2007.12월)	파면 (2011.12.13)	□벌금 500만원
12		기술3급	○○○	2,000 (2007.1.19)	파면 (2011.12.13)	□공소권 없음
13		관리2급	○○○	2,090 (2007.3월) ('09.6~'10.12월)	파면 (2011.12.13)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14		기술3급	○○○	300 (2008. 4월) 2,000 (2010.12월)	해임 (2011.12.13)	□벌금 100만원
15	○○○(8명)	기술4급	○○○	800	파면 (2011.12.13)	□공판 기소(뇌물수수) : '11.12.28 □2012.1.31 1차 공판 □2012.3. 6 2차 공판 예정
16		기술4급	○○○	200 (2009. 8.24)	강등,정직3월 (2011.12.13)	□기관 통보
17		기술4급	○○○	200 (2008. 3월)	강등,정직3월 (2011.12.13)	□기관 통보
18		기술4급	○○○	200 (2007. 8월)	강등,정직3월 (2011.12.13)	"
19		기술4급	○○○	100 (2009. 9월)	강등,정직3월 (2011.12.13)	"
20		기술4급	○○○	34 (2008.3.18)	정직3월 (2011.12.13)	"
21		기술4급	○○○	33 (2008.3.18)	정직3월 (2011.12.13)	"
22		기술4급	○○○	33 (2008.3.18)	정직3월 (2011.12.13)	"
23	○○○(6명) 2011.11.15 구속	이사대우	○○○	5,400	파면 (2011.12.2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400만원(2012. 1.13)
24		관리1급	○○○	500 (2008. 2월)	파면 (2011.12.13)	□벌금 300만원
25		기술3급	○○○	3,000 (2007.2.11)	파면 (2011.12.29)	□공소권 없음
26		관리2급	○○○	900 (2007.10.31) (2007.12.21)	파면 (2011.12.29)	□벌금 300만원
27		관리1급	○○○	500 (2008.3.3)	파면 (2011.12.29)	□벌금 300만원(뇌물전달)
28		기술4급	○○○	500 (2008.3.3)	파면 (2011.12.29)	□벌금 200만원
29	○○○(8명)	행정3급	○○○	300 (2007.8.28)	파면 (2012. 1.26)	□공판 기소(뇌물수수) : '11.12.28 □2012.1.31 1차 공판 □2012.3. 6 2차 공판 예정
30		행정4급	○○○	300 (2007.8.28)	해임 (2012. 1.26)	□벌금 100만원
31		관리2급	○○○	250 (2009. 2.10)	정직3월 (2012. 2.21)
32		기술3급	○○○	400 (2009. 1.20)	정직3월 (2012. 2.21)
33		기술4급	○○○	300 (2009.2.18)	정직3월 (2012. 2.21)
34		기술4급	○○○	300 (2010.1.14)	정직3월 (2012. 2.21)
35		기술4급	○○○	2,000 (2010.10.15) (2010.12.10)	해임 (2012. 2.21)
36		기술3급	○○○	1,300 (2008.10.8) (2008.10.14)	해임 (2012. 2.21)
37	2011. 9.26 구속	관리1급	○○○	5,400	파면 (2011. 7. 8)	□징역 2년 6월, 추징금 6,000 (‘11.12.02), 항소 중
합계				수수액 : 총 4억6,970만원

□ 국토위 소관기관 별 비위․비리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비위 유형
			금품수수	횡령	인사비리	배임수재	기타
1	해양경찰청	73	68	5
2	교통안전공단	37			37
3	국토해양부	33	27	2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29	26			2	1
5	한국철도시설공단	23	21	1			1
6	서울시	21	21
7	한국도로공사	19	13	4			2
8	한국지적공사	5	5
9	한국수자원공사	4	3	1
10	해양환경관리공단	2		2
11	한국감정원	2		1			1
12	한국공항공사	2		2
13	한국시설안전공단	2					2
14	인천국제공항공사	2	2
14	부산항만공사	1	1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1
비위비리 총계		총 256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2012년 10월 9일(화), 제311회 정기회>

급발진,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면

조사의 투명성이라도 확보할 것

- EDR표준화 연구, EDR관련 자동차 업계의 조사태도 제도개선 필요 -

▣ 현황

0 급발진이란?

- 제동효과의 명백한 손실을 수반한 정지상태 또는 매우 낮은 출발속도로부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출력에 의해 급가속 되는 현상

- 운전자가 가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어느 정도의 가속이 발생하는 ‘급가속’의 개념과 차이가 있음

0 미국 토요타 리콜사태(2009년 10월) 이후 국내 급발진 추정사고 신고 증가

- 최근 3년간 추정사고 신고가 다시 증가추세임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수	361	0	0	2	3	2	1	0	3	7	28	34	65

※ 금년 5월 9일 정부에서 합동조사반을 구성 후 조사실시

① 조사반 구성 현황 :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16명(현장조사, 엔진, 제동, 가속분야 등)

- 외부 자문위원(5명) : 학계2명, 급발진 전문가 2명, 시민단체 1명

② 조사반 운영 방법 :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 문제화된 자동차에 대해 조사차량 선정(조사차량 6건)

- 사고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경우, 장치 추출 및 분석

- 사고기록장치 미적용 자동차의 경우, 엔진장치 등에 대한 정밀 분석

▣ 문제점

0 합동조사단 조사차량 6건 중 조사가 완료된 차량이 2건임

사고차량	EDR적용 여부	언론공개 동의여부	조사계획
			조사방법	일정
토요타렉서스 LS430(02년식)	적용	연락불가	-	-
토요타 프리우스(11년식)	적용	거부	-	-
기아스포티지R (12년식)	적용	동의	EDR 신뢰성시험(8/14) EDR 분석(8/30)	언론발표
현대 그랜저 (97년식)	미적용	동의	엔진ECU 정밀분석(8/29)	언론발표
BMW 528i (09년식)	미적용	동의	엔진ECU 정밀분석	10월
현대 YF소나타 (09년식)	적용	동의 (EDR검증 요구)	신뢰성검증 후 EDR 분석	10월

※ ECU(electronic control unit) : 자동차의 엔진, 자동변속기, ABS 따위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

0 EDR 정밀분석 결과 급발진 확인 원인 규정 못함

- ECU 분석 결과로도 자동차 급발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 확인 불가,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현상은 발견하지 못함

0 급발진 추정사고의 국민 불안과 의혹 해소를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사 필요한 실정임

▣ 질의(정책제안)

0 사고기록장치(EDR)의 표준화 및 기록공개의무화를 위한 제도 연구 필요

0 EDR 장치 자체에 대한 정확도 검증도 보완이 필요함

0 사고 발생시 EDR을 조사하는 자동차 업체의 행태가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음

- 현장에서 EDR을 바로 확인하지 않고, 업체에 가져가 일주일정도 이후 결과를 말해줌(조작 가능성 존재, 투명성 없음)→ 제도적 보완 필요

0 사고차량 발생시 차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국과수로 보내지 말고 기술력이 뛰어난 교통안전공단이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