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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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1. 예보, 법이 부여한 사전감독권한 뒷전에 버려둬----1P

- 영업정지된 20개 저축은행에 자료제출 0건, 검사요청 0건

- 공동검사 27건중 3건만 직접적 영향, 나머지는 헛 스윙

2. 예보, 공적자금 회수율 50%대에 그칠 전망------5p

- 투입된 110.9조원 현재 44%회수율, 최대 50%대 초반 될 듯

3. 매번 지적되는 MOU체결 금융기관 복리후생비 감독 미흡---8p

- 09년이후 감사원지적 통해 6,300억원 과다지급 사례 밝혀져

[자산관리공사]

4. 캠코, 국유지 점유한 지자체에 318억원 변상금 부과해 --13p

- 공익목적 사용에도 변상금 부과, 권익위 철회권고도 묵묵부답

3.매번 지적되는 MOU체결 금융기관 복리후생비 감독미흡

☐ 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17조에 의거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분기별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04년, 2006년에 이어

△ MOU체결 금융기관의 이행실태 관리 부적정 (2009.3.25.)

- 체결기관의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2011.7.27.)

△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등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5.29.) 등

거의 매년 동일사안에 대해 반복적 지적이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감사원 지적사항 주요내용]

☞ 노조의 반대라는 이유로 과다한 복리후생비 개선을 미 시행해서

5개 금융기관 총 3,609억원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태를 방치

(2009.3.25. 지적)

☞ 불합리한 복리후생비 집행을 방치해 2008-2010년간‘자녀학자금지원’

으로 3개 금융기관 총 2,465억원 지출 (2011.7.27. 지적)

☞ 수협은행 근로기준법 초과한 연․월차수당 지급등 복리후생비로

2009-2011사이 300억원 예산 과다지급 (2012.5.29.)

■ 주요 질의사항

1. 매년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매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지?

2.  위 사안은 각 금융기관의 노사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예보가 이렇다 할 처분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방치할 일이 아님. 실제로 지적된 금액은 6,300억원으로 규모가 큰 금액임.

공적자금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 MOU체결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행태는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