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8일(월)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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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은 대통령 눈치 보기 정책

- 2011.12.28 대통령 지시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내놓은 졸속정책,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아

- 시험과목 변경이 고졸자의 공무원 채용 확대로 연계되지 않을 우려 높아

- 고졸자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고졸자 제한 경쟁, 지방학생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등의 선발인원 늘려야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은 탁상행정․졸속행정의 표본이며, 대통령 눈치만 보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 시험에서 고졸 진입장벽을 낮추라”고 지시한지 불과 이틀 후인 2011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하면서, 9급 국가직 공무원의 시험과목 변경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을 공통으로 하고, 기존 과목 외에 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해서 2개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고졸자의 공무원 진입장벽을 낮추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절차상, 내용상으로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다. 청년실업 증가와 경기침체 여파로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매년 증가하여 올 4월 7일 실시된 9급 공무원 시험에는 무려 15만 7,159명이 응시, 경쟁률 72.2 대 1을 기록했다. 이렇게 많은 수험생이 준비하는 시험의 과목을 변경하면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수험생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대통령 지시가 있은 후 불과 이틀 만에 발표한 것은 어떤 공직자를 선발해야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깊게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대통령 눈치만 보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기존의 시험과목들은 그래도 실제 공무원 업무와 연관되는 과목이지만 사회, 수학, 과학 같은 고등학교 교과목들이 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단순히 시험과목을 변경한다고 해서 고졸자의 공무원 채용이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대졸자가 많은 상황에서 고교 과목을 추가한다고 해서 고졸자가 이미 수능시험을 치렀던 대졸자보다 유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고졸자 공무원 채용을 늘리려면 고졸자끼리 경쟁하는 채용(고졸자 제한 경쟁)이나 지방학생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등의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끝 -

※ 참고 :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 지원자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원자수	140,670명	141,347명	142,732명	157,159명
경쟁률	59.9 대 1	82.2 대 1	93.9 대 1	72.2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