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생계곤란으로 학업포기한 고등학생 4년간 3만3천명

13만6천명 학업중단, 매년 3만명 이상 학생이 중도포기 …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도 매년 증가세

□ 생계곤란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한 고등학생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3만 3,25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를 맞아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3만 6,114명의 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

□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간주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연평균 8,315명의 학생이 생계곤란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 빈곤층의 절반이상인 53.6%의 가구주가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라는 통계청의 조사결과(『가계동향조사』′12. 3. 12 발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의 학업중단이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학업중단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6만 3,188건)한 ‘부적응’의 경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사유를 제외한 학업중단 사유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2008년 1만 4,105건 대비 24.4% 증가한 1만 7,548건으로 나타나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도 절실한 실정임.

◉ 박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 기본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의 학업중단자가 매년 8천명 이상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경우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고등학생 학업중단 현황자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명)

구분	가사	부적응	질병	품행	기타	총합
′08	10,200	14,105	2,174	1,034	5,520	33,033
′09	10,169	16,267	1,972	672	5,370	34,450
′10	8,363	15,268	2,067	475	8,367	34,540
′11	4,526	17,548	2,239	483	9,295	34,091
총합	33,258	63,188	8,452	2,664	28,552	13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