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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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10.11)

- 대교협, 장학재단, 사학진흥재단, 유네스코위원회 등 -

1.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입전형 ............................................................. 2p

2. 사학들, 사회적 책무성이 더 필요 ..................................................... 4p

3. 국가장학금 개선방안 학생의견 직접 수렴 ....................................... 6p

4. 국가장학금 대학자체노력 100% 충족했을 경우 시뮬레이션 작업 .. 8p

5.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인하유도 결과, 평균 200원 .......................... 12p

6. 10.5 입학사정관 전형 지적사항 시정요구........................................ 14p

7. 대교협 회장은 출석률 18%, 사명감과 책임감 결여 ....................... 16p

8. 교과부의 원칙없는 평가 기준 .......................................................... 17p

9. 법령위반에 면죄부 주는 사학진흥재단 ............................................ 19p

10. 사립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과제 미이행 대학 환수 조치 필요 .... 21p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상임감사 자리는 정권 창출 전리품? . 22p

12. 우면산터널 민자사업투자, 교직원 부담 가중 ................................ 24p

1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내정 논란 ...................................... 27p

14. 2015 세계교육회의 개최, 정권 입장 고려하나 ............................. 29p

15. 한국적 교육 ODA모델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 31p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입전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대입전형,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수능,논술)로도

부족해서 정보력 싸움(전형개수多)에 비교과영역 스펙 쌓기까지.

[질의] 지금의 대입전형이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점이 학부모, 학생을 사교육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전국 203개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개수만 3,186개, 대학마다 평균 16개입니다. 수시모집 응시기회가 6회로 제한됐으니,학생 1인당 96개의 전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대학에서 모두 논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수시모집 인원의 약 50%를 논술 중심으로 뽑고 있습니다.

가령 고려대는 올해 수시인원의 52%(1,175명)를 논술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경쟁률이 54:1입니다.

그렇다고 수능을 준비안해도 되나요? 수능최저등급 때문에 수능도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부는 의무적 반영이므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신/ 수능/논술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비교과영역 스펙 준비도 해야 합니다.

셋째, 논술 문항이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출제됩니다. 화면을 보시죠.

[PPT] 올해 연세대 자연계 수리논술 문제입니다.

4개 문항 중 2개 이상만 풀면 합격한다고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PPT]작년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 문제입니다.

2011년 당시에 시립대 경쟁률이 20:1이었습니다.

이 문제 중 논제(4)는 지원자 중 해결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학생들이 자연계 수리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저런 수준의 논술문제에 대응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서울시 입시보습학원 증가율 분석

- 07년 대비 1,202개 증가(증가율 18%), 총 7,887개

- 강남구/서초구 학원밀집가 408개(증가율 37%)↑

- 9월 한달동안 53개 학원 open, 17개가 수학전문학원

2012년 9월 한 달동안 서울에 53개의 입시보습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중 17개(32%)가 “수학전문”이라고 간판을 단 학원이었습니다.

ex. 뉴이선생수학전문학원, 수학의 탑학원, 노바수학학원, 생생수리논술학원 등등....

현 정부 들어서 대입전형이 요동을 쳤습니다.

2008년 수능시험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했고, 09년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고, 수능최저등급제가 생겼습니다. 본고사식 논술도 계속됐습니다.

서울시 내에 입시보습학원이 07년 대비 1,202개가

늘어났습니다. 2007년 대비 증가율이 18%인데, 학원밀집가인 강남 쪽은 408개, 37%가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이 내신, 수능, 논술+많은 전형개수+스펙쌓기까지...대교협이 대학에 해야 할 일이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향후 대책을 말씀해보십시오.

<표 2. 2007년 대비 2012년 서울시 학원 증감율>

서울시 지역교육청	2007년	2009년	2012년 10월	2007년 대비 증가수	2007년 대비 증가율
동부	405	423	427	22개	5.4%
서부	647	722	766	119개	18.4%
남부	546	554	554	8개	1.5%
북부	663	721	782	119개	17.9%
중부	203	203	206	3개	1.5%
강동	992	1,105	1,173	181개	18.2%
강서	912	1,010	1,133	221개	24.2%
강남	1,117	1,222	1,525	408개	36.5%
동작	414	436	449	35개	8.5%
성동	393	408	423	30개	7.6%
성북	393	449	449	56개	14.2%
합계	6,685	7,253	7887	1202개	18.0%

*자료출처 –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자료

【사학들, 사회적 책무성이 더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질문] 대교협 회장님, 지난 8일 사학단체와 함께 ‘사학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내용을 알고 있나?

■ ‘사학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

- 공동주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 대교협 주요 참석자 : 김상용 부회장(부산교대 총장), 강낙원 경영기획실장

- 주요 요구사항 : 사립학교법 개정 (개방이사제‧학교장 임기제한‧대학평의원회 심의기능 폐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통합 등)

■ 결의문 주요내용

“사학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으로 사학 본연의 당연한 권리는 물론 존립자체인 자율성마저 뿌리째 흔드는 법령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신장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일부 사학의 비리는 자성하고 비리방지를 하겠다고 함.

[질문]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을 높이고자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대교협이 사학단체와 공동주최한 행사의 결의문에 사학에 대해 몰이해와 편견을 가지고 개악을 했다고 명시되었다. 대교협 회장의 견해는?

[질문] 사학들은 사학의 비리가 일부 학교라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 아직도 사립대학의 비리는 끊이지 않음.

본 의원이 분석한 2008∼2012년 5년간 교과부의 사립대 감사 결과에 의하면,

- 130개 사립대학, 교직원 3천53명 지적

- 회계부정액 529억원 환수, 형사고발조치 14건

■ 여전히 사학은 사회적 책무성이 부족함.

- 사립대 적립금 11조,

- 법정부담금 초중고 납부율 22%(2011년 기준)

대학 납부율 46%(최근 3년간)

■ 최근 사학의 모습을 보여 준 단적인 사례, 수원여대

- 업무상횡령으로 해임처분대상자 감봉 3개월 감경하여 부적격자 총장 임명

- 총장시절 또 다시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됨. 교과부의 직위해제 처분요구에도 미조치

[질문] 국가는 사학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업무보고 현안사항을 보면, 사학의 발전을 위해 사학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개선방안 학생의견 직접 수렴】

-한국장학재단-

●  DAUM 포털사이트 아고라 광장에서 의견수렴

현장의 의견 직접청취/현장국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관련 의견청취를 실시함

주제 :“국가장학금,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참여 : 조회수 15,189건/ 게시글 208건

[질의]

본 의원이 국가장학금에 대한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daum 사이트-아고라 광장]에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조회수가 1만5천 건을 넘고, 게시글이 208건이나 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유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1] daum 사이트, 아고라 토론광장 화면

[PPT 2] 의견개진 글 모습

[PPT 3 - 사례 ①] 정확한 소득판별 기준 요구

대학생 아들, 딸 두 아이 50대 어머니의 글입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각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출금도 조회해서 참고하셨슴합니다. 버젓이 직장을 다니면서 집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실직자로 만들고, 아이들까지 어른들의 이런 자태를 자랑스럽게 학교에 와서 얘기한다고 합니다(중략)”

[PPT 4- 사례②] 농어촌 소득기준 수정 필요

아버지가 농사일을 짓는 집의 한 대학생 글입니다.

“쌀 농사로 나오는 돈은 농약값, 비료값, 기계값 등을 제외하면 1년 살림하는데 거의 이익이 나질 않더군요. 우리 집은 크게 논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밭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신청을 했더니 소득이 많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해달라고 했더니 상담원이 얼버무리더라구요...농어촌 소득기준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5- 사례③] 성적기준 B이상에 대한 수정요구

신촌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글입니다.

-“소득 3분위이고, 매달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은 왠만하면 평균 B학점 나오지 않냐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열심히 했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해서인지 성적이 저조해 국가장학금에 신청했지만 못받았습니다.”

-“모든 학교가 수준과 난이도가 다른데, 국가장학금 B학점의 획일화된 성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사장님, 대출금을 고려하지 않는 소득기준으로, 소득을 낮게 신고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농어촌 가구 소득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남들이 쉽게 말하는 B 이상의 학점을 받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대와 서울에 소재한 대학 모두를 B 이상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하는게 맞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지적을 알고 계셨습니까.

불명확한 소득기준, 성적기준 완화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까지 모두 장학재단에 드릴테니, 장학금 제도 개선대책에 반영하시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확인 국감 전까지 보고해주십시오.

【국가장학금 대학자체노력 100% 충족했을 경우 시뮬레이션 작업】

※ 유기홍의원실 국감 정책자료집,

;『이명박 정부 등록금 정책진단 – 국가장학금 제도를 중심으로』에 상세내용은 수록되어 있음.

● 자체노력이 부족한 대학, 어느 정도인가?

사립대 151개교 중, 대학에 배정된 예산보다 대학자체노력(등록금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을 적게 한 대학은 66개교(43.7%).

배정액 미달 대학 66교는 564억 덜 지원됨

; 배정액 1,794억원/지원액 1,230억원(소진율 73.6%)

이에 반해 충족한 대학 85교는 529억 더 지원됨

; 배정액 2,158억/지원액 2,687억(소진율 124.5%)

<표1> 대학자체노력 충족, 미달 대학현황(4년제 사립대학)

(단위 : 대학수, 천원, %)

구분	대학수	배정액(A)	지원액(B)	소진율(B/A)
미달대학 (배정액>지원액)	66교	179,437,544	132,073,682	73.6
충족대학 (배정액<지원액)	85교	215,830,198	268,798,951	124.5
전체	151교	395,267,742	400,872,633	101.4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 대학이 자체노력 100% 충족했을 시, 학생 1인이 장학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었을까?

미달 66개 대학의 장학금 지급액 시뮬레이션

(올해 1학기 장학금 지급받은 학생 수 기준)

; 고려대 37만원, 연세대 55만원, 건국대 42만원,

조선대 56만원, 대구가톨릭대 94만원,

서남대 197만원, 한국항공대 221만원

한려대 195만원, 호남신학대 137만원 등

<표> 국가장학금 자체노력 미달대학 현황과 학생 1인당 추가지급 가능액

※ 지급인원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1학기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함/ 재학생 순

(단위 : 천원, %, 명)

번호	대학명	배정액 (A)	지원액 (B)	소진율 (B/A)	지급인원 (C)	학생 1인당 장학금
						배정액기준 (D=A/C)	지원액기준 (E=B/C)	차액 (D-E)
1	고려대	6,936,724	4,495,447	64.8	6,525	1,063	689	374
2	연세대	7,494,584	5,271,255	70.3	4,045	1,853	1,303	550
3	경희대	7,404,876	6,546,529	88.4	8,036	921	815	107
4	한양대	7,357,653	6,557,040	89.1	6,348	1,159	1,033	126
5	건국대	8,051,445	5,334,551	66.3	6,504	1,238	820	418
6	영남대	8,730,275	4,482,391	51.3	7,897	1,106	568	538
7	동아대	7,434,641	6,452,747	86.8	10,801	688	597	91
8	조선대	7,801,644	3,507,326	45.0	7,615	1,025	461	564
9	대구대	7,469,178	5,400,144	72.3	9,189	813	588	225
10	성균관대	5,846,199	4,207,757	72.0	3,185	1,836	1,321	514
11	인하대	5,886,195	3,597,858	61.1	6,976	844	516	328
12	가천대	5,897,148	3,270,176	55.5	6,222	948	526	422
13	한국외국어대	4,910,758	3,198,842	65.1	2,786	1,763	1,148	614
14	국민대	5,509,861	3,264,768	59.3	4,151	1,327	787	541
15	울산대	3,802,354	3,243,450	85.3	3,640	1,045	891	154
16	대구가톨릭대	5,054,600	3,485,331	69.0	1,664	3,038	2,095	943
17	아주대	3,474,319	2,620,542	75.4	2,854	1,217	918	299
18	대전대	2,639,208	2,527,678	95.8	3,389	779	746	33
19	부산외국어대	3,452,132	3,356,301	97.2	4,309	801	779	22
20	광운대	3,144,860	1,830,888	58.2	1,922	1,636	953	684
21	서강대	2,272,971	2,012,720	88.6	1,927	1,180	1,044	135
22	대진대	3,274,452	2,735,953	83.6	3,440	952	795	157
23	세명대	3,274,740	2,937,085	89.7	3,143	1,042	934	107
24	우석대	2,965,456	2,788,753	94.0	2,802	1,058	995	63
25	호남대	2,747,496	2,463,493	89.7	2,089	1,315	1,179	136
26	서남대	1,241,892	282,806	22.8	487	2,550	581	1,969
27	강남대	2,650,677	1,333,608	50.3	2,349	1,128	568	561
28	광주대	2,733,211	2,548,628	93.2	2,975	919	857	62
29	동신대	2,755,983	2,423,895	88.0	4,013	687	604	83
30	대구한의대	2,441,988	2,187,450	89.6	3,185	767	687	80
31	용인대	2,371,923	2,288,648	96.5	2,454	967	933	34
32	덕성여자대	1,804,333	1,674,264	92.8	2,030	889	825	64
33	삼육대	2,057,092	1,374,401	66.8	2,008	1,024	684	340
34	성결대	2,468,997	1,766,372	71.5	2,596	951	680	271
35	청운대	2,334,592	2,313,109	99.1	2,217	1,053	1,043	10
36	한국항공대	1,524,497	359,177	23.6	527	2,893	682	2,211
37	동양대	1,425,758	1,395,072	97.8	1,915	745	728	16
38	광주여자대	1,706,224	1,488,989	87.3	1,995	855	746	109
39	세한대(대불대)	1,378,351	1,211,840	87.9	1,002	1,376	1,209	166
40	한동대	1,332,515	1,152,084	86.5	1,114	1,196	1,034	162
41	경주대	1,339,719	1,314,093	98.1	1,040	1,288	1,264	25
42	영동대	861,858	639,737	74.2	1,010	853	633	220
43	남부대	1,245,777	1,106,786	88.8	1,132	1,101	978	123
44	위덕대	1,129,230	979,049	86.7	798	1,415	1,227	188
45	경동대	1,048,486	968,862	92.4	612	1,713	1,583	130
46	성공회대	967,589	835,936	86.4	1,021	948	819	129
47	서울신학대	833,853	708,114	84.9	1,018	819	696	124
48	한중대	952,185	887,448	93.2	723	1,317	1,227	90
49	총신대	744,299	597,931	80.3	705	1,056	848	208
50	침례신학대	549,400	449,680	81.8	757	726	594	132
51	한북대	469,646	312,705	66.6	709	662	441	221
52	한려대	548,982	197,815	36.0	180	3,050	1,099	1,951
53	한국성서대	481,386	446,189	92.7	550	875	811	64
54	신경대	337,700	275,494	81.6	301	1,122	915	207
55	한일장신대	464,525	392,303	84.5	378	1,229	1,038	191
56	감리교신학대	451,877	59,570	13.2	379	1,192	157	1,035
57	송원대	1,952,316	1,491,065	76.4	1,392	1,403	1,071	331
58	아세아연합신학대	270,399	99,679	36.9	164	1,649	608	1,041
59	장로회신학대	311,358	239,024	76.8	329	946	727	220
60	호남신학대	256,364	3,958	1.5	184	1,393	22	1,372
61	영남신학대	228,982	79,721	34.8	166	1,379	480	899
62	서울장신대	181,336	124,863	68.9	210	864	595	269
63	꽃동네대	207,597	192,648	92.8	269	772	716	56
64	대신대	186,938	145,297	77.7	163	1,147	891	255
65	칼빈대	180,371	44,560	24.7	136	1,326	328	999
66	대구외국어대	173,569	91,787	52.9	95	1,827	966	861
합계		179,437,544	132,073,682	73.6	166,747	1,076	792	284

주1) 경원대와 가천의과대학은 가천대로 통합함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질의]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에 배정한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학의 자체노력부족으로 다 쓰지 못한 대학이 66개, 44%를 차지한다. 결국 배정액보다 564억원이 덜 지원됐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온다.

본 의원이 대학자구노력이 충족돼 100% 예산 배정됐을 때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학생 1인당 고대 37만원, 연대 55만원, 대구가톨릭대 94만원, 한국항공대는 221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었다.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대학과 연계하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2유형 장학금은 대학이 자구노력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데, 실제 소진율은 74%에 불과하고, 규모가 큰 대학조차 자구노력을 100% 하지 않는다.

※ 고려대 소진율 65%, 연대 70%, 경희대 88%,

건국대 66%, 한국항공대 23%, 호남신학대 1.5%

※ 소진율 : 배정액 대비 실제 지원액 비율

[질의]

국가장학금에 대한 여러 우려사항을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하셨다. 특히 7월 12일 교과부 업무보고, 25일 산하단체 업무보고에서 모든 의원이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올해 2학기부터 어떤 점이 개선됐는가.

※ 의원실 확인결과

-2013년도 개선대책에 반영하겠다는 형식적 답변.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인하유도 결과, 평균 200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교협의 대입전형료 점진적 인하 노력의 결과,

1회 평균 입학전형료, 평균 200원 인하

[질의]대학들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교협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11.8, 대교협「대입전형료 점진적 인하 선언」발표

12.5, 전국입학처장협의회 및 입학관리자협의회,

:‘대학은 전년도에 이어 전형료를 10% 내외에서 자율적 인하’를 의결함

올해 입시부터는 96개 대학이 자발적 전형료 인하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입학전형료가 11학년도 54,400원→12학년도 54,2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얼마 인하된 겁니까?(200원)

● 2012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 1,962억원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차액 남긴대학 78개(45%)

- 181개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전형료 현황 분석,

; 2012학년도 1,962억원(지난 해보다 56억 增)

; 평균 입학전형료 수입 11억 3천만원

; 학생 1인당 평균 54,200원

- 한양대 98억원, 경희대 78억원, 성대 73억원 등

● 2013학년도 수도권 주요대학, 수시모집 전형료

조사결과, 대교협 말처럼 개선되었는가?

- 고려대 : 입학사정관 전형 9만원, 일반전형 6만원

특별전형 중 12만원 전형이 신설됨.

- 연세대 : 지난 해 대비 5천원 인하됨. 그러나

입학사정관 전형 11만 5천원

특기전형료 14만 5천원(가장 고액임)

- 한양대 : 농어촌학생․학업우수자전형 4만원 인상

<표1> 수도권 주요대학들의 2013년 수시모집 입시전형료

대학명	입학사정관전형	일반전형	특별(특기)전형	지난해와 비교
고려대	9만원	6만5천원	11만원 / 12만원	동일 OKU미래인재전형(12만원) 신설
연세대	6만5천원~11만5천원	6만5천원	6만5천원 / 10만원 ~ 14만5천원	대부분 전형 5천 원 인하
한양대	5만원~10만원	6만5천원	7만원 ~ 12만원	일반전형 5천원 인하 농어촌학생전형 4만원 인상, 학업우수자전형(의예과제외) 4만원 인상
이화여대	8만원	6만5천원	8만원 / 12만원	일반전형만 5천원 인하
서강대	8만원	5만원 / 6만5천원	8만원 / 12만원	일반전형(논술전형)만 5천원 인하
성균관대	5만원~8만원	6만5천원	6만원 ~ 8만원	일반전형만 5천원 인하
중앙대	9만 5천원	5만원 / 6만5천원	8만원 / 10만원	일반전형 등 5천원 인하

주1)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일부 전형 제외

주2) 분교가 있는 대학은 본교 모집전형 기준

주3) 고려대 OKU미래인재전형은 특별전형이면서 입학사정관전형 중복되어 특별전형으로 분류함

※ 자료 : 대학별 홈페이지, 2013년 수시모집 요강, 2012.

[질의]

2013학년도 주요대학 입학전형료를 확인해보니, 이화여대/서강대/성균관대 등이 일반전형만 5천원 인하하고, 입학사정관전형과 특별전형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5월, 대교협과 전국입학처장협의회에서 전형료를 10% 내외에서 인하하겠다고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대교협이 교과부의 입학사정관 업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평가인증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정작 고액등록금과 입학전형료 등 대학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에‘자율적’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맞습니까?

※입학사정관 391억원,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410억원

(총 12개사업 위탁, 3,153억원)

대교협이 대학들의 이익집단이라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는게 맞습니까?

【10.5 입학사정관 전형 지적사항 시정요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10.5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정리

[질의]10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현재 입학사정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대교협이 입학사정관제 업무를 위탁수행하므로 한 번 더 확인할테니 입학사정관제 개선에 반영하십시오.

① 유사도검색시스템 결과,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10%를 넘는 건 수가 14,840건(38大), 학생 자기소개서유사도 10% 넘는 건수 983건.

⇒ 개선할 점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는 대학 확대(現 98개)

:표절/대필이 확실한 경우에는 입학한 이후라도 취소

가 가능하도록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

②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음.

고려대 전 입학사정관 박**, <YM리더스그룹>

<TMC Korea>에서 <YM리더스그룹>으로 옮김.

회당 20~30만원, 6시간 300만원 받은 경우도 있음

⇒ 개선할 점

본 위원이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퇴직자 현황자료를 요구해보니, 문제의 고대 박 모씨가 TMC Kore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황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퇴직한 사정관이 352명인데 현재 전혀 파악이 안되는 사람이 119명(34%)이나 됩니다. 프리랜서/전직 등의 항목인 경우까지 합하면 더 늘어납니다. 담당과에 확인하니 못했다고 합니다.

퇴임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서 고액 컨설팅 비용을 받으며 암암리에 활동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119명을 확인하시고, 의원실로 보고해주십시오.

③ 기타 개선사항

-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선도대학 30개 분석한 결과,

: 비정규직 사정관 비율, 평균 50%

: 전임사정관 1인의 서류심사 학생수, 평균 355명

(성균관대 493명, 서울대 571명, 한양대 687명,

울산과기대 626명, 충남대 624명 등)

: 전임사정관 1인 평균 재직기간 22개월에 불과

(동국대 7개월, 서울시립대 12개월, 서강대 14개월)

: 대학의 대응투자비율 차츰 높여야, 현재 15%

[질의]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30개의 서류를 분석해 정리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개선하고, 전임사정관 1인이 맡는 평균 학생수는 낮추고, 전임사정관 재직기간을 늘려 업무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대학의 대응투자 비율도 차츰 늘려 정부 재원 없이 대학이 스스로 투자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대교협 회장은 출석률 18%, 사명감과 책임감 결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질문] 대교협 함인석 회장님(경북대 총장),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국립대, 사립대 구조조정을 실질 주도하며 대학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대교협 회장은 대학의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가 되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대교협 회장의 견해는?

[질문] 그런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총 34회 회의 중 6회만이 대교협 회장이 참석했다. 함인석 회장(현)도 8회 중 3번만 참석했다. 출석률이 낙제점이다. 대교협 회장으로서 책임감이 없거나 참석을 해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는 회의 구조에 대한 불신이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대교협 회장, 위원회 출석률 18%

- 대교협 회장 : 총 34회 중 6회 참석

; 전 김영길 회장(한동대 총장) 26회 중 3회 참석

; 현 함인석 회장(경북대 총장) 8회 중 3회 참석

[질문] 대교협 회장으로서 불참 사유가 부적절하다. 산업․경제계를 대표하는 한 위원은 출석률이 78%다. 이해당사자인 대학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변하는가? 회장의 견해는?

● 불참사유 부적절

; 전 김영길 회장 : 교내행사, 교내회의, 교수수련회 등 다수

; 현 함인석 회장 : 6월 19일 27차 불참사유(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관련 행사), 9월 11일 33차 불참사유(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 관련 행사)

● 그 외 위원 참석률

; 이기우(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재능대학 총장) - 34회 중 31회 참석, 참석률 91%

; 산업‧경제계 노무종 (현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 - 34회 중 26회 참석, 출석률 78%

; 산업‧경제계 류지성 (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 34회 중 19회 참석, 출석률 56%

【교과부의 원칙없는 평가 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질문] 대교협 함인석 회장님(경북대 총장), 총장 직선제 폐지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우려가 생겼다. 알고 있나?

[질문]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에 따라 대학의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다. 알고 있나?

● 총장직선제 폐지하자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서 제외

- 교육대, 11년 9월 22일 총장 직선제 폐지 발표하자, 다음날인 9월 23일 회의에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서 제외

※ 11년 9월 23일 제9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록 중

- 한국교원대와 8개 교육대학은 총장 공모제 등 자체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점을 감안하여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에서 유예

● 총장직선제 폐지 거부하자, 보복조치

교과부, 총장직선제 고수 국립대 5곳은 교육역량강화지원대상에서 제외

- 2012년 1월 97개교 선정, 1811억원 지원

- 총장직선제 개선 항목, 폐지 않하면 0점 부여, 평가의 결정적 변수

- 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한국방송대

- 12년 8월 29일 목포대를 마지막으로 전체 38개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자, 9월 25일 제34차 회의에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평가를 발표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함.

[질문] 현재 경북대 총장이다. 경북대는 매년 최고수준의 지원비를 받았는데 올해 교과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에서 탈락했다. 총장으로서 부담이 크지 않았나?

[질문] 그래서, 교과부의 무언의 압박과 불이익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교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폐지를 강행한게 아닌가?

● 경북대 총장 직선제 폐지

- 교수회 총투표 결과, 직선제 폐지 반대 57.7%

[질문] 총장,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를 재분석한 결과, 경북대는 총장직선제 항목을 제외하면 탈락이 아닌 선정으로 결과가 바뀌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알고 있나?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분석결과,

- 총장직선제 개선(5%), 기성회회계 건전성(5%), 취업률(18%)

- 특히 총장직선제 개선 항목,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0점 부여, 대학간 상대 평가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

- 실제,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5개 국립대가 0점 받아 최하위권 추락

- 9위인 전남대만 14억여원 지원받음, 나머지 4개 대학 0원

- 하지만 총장직선제 항목을 제외 재분석 결과, 경북대 10위에서 6위로 상승, 수십억원의 사업비 지원 가능

[질문]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국립대‧사립대의 비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이 아닌 몇몇 부실대학을 퇴출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하는데 급급했다. 대교협 회장이자, 국립대 총장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1차 회의록 중

“위원회의 목적에 대해 대다수의 위원은 부실사학 정리가 핵심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했음.”

- 일부 사학으로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폭넓게 대학구조개혁으로 하자는 극히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음

【법령위반에 면죄부 주는 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질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매년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점검대상 대학에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다. 알고 있나?

※ 점검대학 : 2010년 18개, 2011년 20개, 2012년 30개(진행중)

[질문] 2010~2011년 2년간 38개 사립대학의 예결산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318건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다. 법령을 위반한 건수가 72건으로 27%이며, 그 중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도 36건이나 된다. 알고 있나?

<2010~2011년 유형별 적발 건수>

유형	2010	2011	합계	부적정 정도 구분
유형 ①	59	177	236	◦ 고의성 없는 단순 오류
유형 ②	24	22	46	◦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
유형 ③	14	22	36	◦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
계	97	221	318

[질문] 중대한 법령 위반 사례들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이사장의 견해는?

■ 중대한 법령 위반 주요 사례을 살펴보면,

-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 법인회계 지출을 교비회계로 처리

- 수익용 기본재산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 학교법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

[질문] 실태점검 결과는 교과부를 통해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교과부에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 감사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별도의 징계처분을 한다. 재단의 실태점검은 징계처분을 하고 있나?

■ 2010년 한국국제대학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청 허가 받지 않음 - 매각하여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기로 이사회 의결함)

2. 법인회계에 운영자금 8억원을 직원에게 관할청에 허가없이 차입함 - 변제완료함

[질문] 중대한 법령 위반도 별도의 징계조치 없이 대학 자체 조치로 끝난다. 이는 사전점검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사업의 취지와 달리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사장의 견해는?

※ 사업의 취지가 관리감독보다는 사전 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움을 주는게 목적이라고 함.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과제 미이행 대학은 환수 조치 필요】

-한국사학진흥재단-

[질문] 이사장,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2010년 컨설팅 지원을 받았던 7개 대학이 지원 조건에 따라 2년이 지난 2012년 8월말까지 컨설팅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알고 있나?

■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 대학의 자발적‧상시적 구조조정 유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 예산 : 10년 60억원, 11년 40억원(20개교), 12년 30억원(15개교)

- 지원조건 : 컨설팅 결과에 따른 이행과제를 2년 내 이행, 미이행시 환수조치

[질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개 대학 중 5개 대학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지원 조건인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게 원칙이다. 현재 회수했나? 세부계획이 있나? (회수 안함. 세부계획 수립중)

-2012년 8월 이행기한 만료 대학의 이행 현황-

대학 수 (미이행 대학)	핵심(선행)			세부(기타)			전체 이행률
	목표과제	이행	이행률	목표과제	이행	이행률
7개 (5개 대학)	44	42	95.5%	45	39	86.7%	91.0%

■ 미이행 주요내용

- 이사장 운영회사 기부 주식 20만주(평가액 11억원) 교비로 세입조치 미이행.

- 행정부서별 정규직원 1인 이상 배치

- 교원연봉제 개선 시행

- 후임 예정 경영자에게 경영권 승계 (설립자가 총장으로 재선임)

[질문] 첫 시작부터 예외 규정을 둔다면 추후 다른 대학들에게도 회수조치 할 수 없다.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한 세부계획과 컨설팅 지원대학 이행 점검 현황을 보고하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상임감사 자리는 정권 창출 전리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질 문]

변창률 이사장님은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으로 현 정권이 배려해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시죠?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23일 국무회의 발언

“임기 초에는 불가피하게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하겠다.”

[질 문]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교육관련 공기관에 15명의 이사가 임명됐는데 이중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대통령 측근은 사학연금공단과 사학진흥재단 4명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독 사학연금공단 상임감사 임명에 청와대가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2008년 3월~2012년 2월 만 4년 동안 임명된 교과부 관련 10대 공기업 임원 50명 전수 조사 결과, 대통령과 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진 보은인사 사례는 전체의 66%(33명)에 달했음

- 지난 4년간 장학재단․사학연금공단․연구재단 감사 7명 중 4명은 청와대 보은 인사

- 10대 공공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자료 : 세계일보, 말로만 전문가 발탁…교육분야 기관장․임원 66%‘낙하산’/ 2012. 4. 16

[질 문]

상임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공기관 경영과 회계분야 감시자 역할입니다. 그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학연금공단 상임이사 자리는 초빙공고란 명분을 내세운 정권교체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2008년 김주철 상임감사, 2010년 이철웅 상임감사, 2012년 이상일 상임감사 모두 대통령 측근들입니다.

김주철 상임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이철웅 상임이사는 여의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다. 현재 이상일 상임감사는 대통령실 행정관(3급 상당)이었습니다.

성명	임기	이력사항
김주철	08.6.30~ 10.6.29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 자문위원)
이철웅	10.7.5~ 12.8.14	▪여의도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이상일	12.8.14~14.8.13	▪경남도청 서울사무소장 ▪대통령실 행정관

[질 문]

이 감사 3명이 상임감사 업무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사학연금공단은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반면 상임감사는 C등급이었죠?

“효과적인 감사 수단의 개발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감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대체로 청렴도 수준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된 청렴도 개선을 위한 상임감사와 감사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재부, 2011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

13조5,615억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사학연금공단의 상임감사 자리에 계속 낙하산 인사 오는 것이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면산터널 민자사업투자, 교직원 부담 가중】

- 한국교직원공제회 -

■ 사실관계

- 우면산터널 : 2003년 12월 31일 완공로 귀속

- 우면산인프라웨이(주), 2004년 1월 6일~30년간       관리운영권 행사

- 2004년 1월 6일 개통 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회사(MKIF),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민국재향군      인회에 주식 양도해 출자자 변경

- 특수목적회사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설립

표  2011년 말 현재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지분 현황

대주단	맥커리 인프라	SH공사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지분율(100%)	36%	25%	24%	15%

■ 문제점

1) 특수목적회사인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경영활성화를 통해 투자 수익을 회수해야 함에도 20% 이자율의 후순위채 대출로 수익 창출

2) 우면산인프라웨이(주)가 고이율의 후순위채 대출이자로 허덕여 재무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명분으로 추가적인 통행료 인상 요구

[질 문]

우면산터널에 투자한 85억 원에 대한 배당금은 나오고 있습니까?

- 한국교직원공제회, 2003년 12월 24일 우면산개발 85억 원 투자

- 2009년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선순위채 이자율 4.71~7.65%→이자율 연 20%(고정금리)/15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질 문]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장기차입금 이자비용이 2008년 76억 원에서 2009년 118억 원으로 42억 원 급증한 이유 무엇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포함한 대주단에서 이자율 20%의 후순위채 대출로 전환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면산인프라(주)는 적자상태 아닙니까?

특수목적회사의 영업이익을 높여 수익을 올리기보다 멀쩡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회사를 죽이는 것이 정상적인 투자입니까?

표  우면산인프라웨이 장기차입금 및 이자 내역(단위 : 백만원)

	장기차입금	이자수취분	비고
2004년	-	-
2005년	-	-
2006년	-	-
2007년	-	-
2008년	-	-
2009년	3,990	765
2010년	3,990	798
2011년	3,990	798
2012.08월	3,990	531

[질 문]

SOC 민자사업의 경우 투자에 대한 배당금이 평균 10년 이상 경과해야 나오기 때문에 이익은 후순위대출 이자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맞습니까?

우면산터널에 투자한 것은 최소수입보장제라는 안전장치 때문만은 아니었죠? 쉽게 말해 고이율의 후순위채 대출 이자로 수익을 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2003년 지분 인수 검토 시 이미 “향후 대출금의 Refinancing 시 수익률 제고 및 회사채 수익률을 상회하는 신규대출 기회의 우선적 확보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검토한 것 맞지 않습니까?

이미 지분 인수 시점부터 고율의 후순위채 대출이자에 눈독 들였던 것 아닙니까?

[질 문]

고이율 후순위채 대출로 회사가 어려워지니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에 회사 재무상태가 어려우니 불가피하게 우면산터널 통행료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통행료는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까?

결국 교직원공제회에 출자한 교직원 같은 중산층 서민들 아닙니까?

- 대주단, 우면산인프라웨이(주)에 이자율 20% 후순 위채 빌려줘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렵게 됐고, 회사 재무상태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요금 인상

- 2011년 12월 우면산터널 통행료 2,000원→2,500원 인상

- 2015년~2033년까지 3,000원 인상 예정

[질 문]

교직원들이 주인인 공제회가 약탈적으로 혈세와 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결 어]

지하철9호선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고이율의 후순위채 대출을 통해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는 것은 약탈적 방식 아닙니까?

교직원공제회의 회원은 교직원으로 서민․중산층으로 우면산터널과 같은 사회인프라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결국 교직원공제회 투자방식은 공제회에 출자한 교직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공제회에 출자한 교직원들 아닙니까?

공제회의 주인인 교직원들이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안다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관으로서 약탈적 방식의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공제회의 주인인 교직원들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공제회 주인인 교직원들에게 우면산터널 투자를 비롯한 SOC 민자사업 내용을 통보하고, 시민 입장에서 투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내정 논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질 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19대 사무총장 공모 절차에 논란이 있죠?

- 9월 24일 오후 2시부터 지원자 5명을 대상으로 면접 예정

- 그동안 사무총장은 교수나 교과부 출신자 임명

[질 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 2008년 전택수 사무총장 임명 때도  논란

- 이명박 캠프 정책자문단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대운하 전도사 노릇

[질 문]

유네스코 기본 이념은 문화 다양성, 문화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인데 정권과 밀접한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 의]

9월 24일 면접 심사 때 2명의 위원이 사퇴 등 이의를 제기해 사무총장후보심사위원회가 성원 미달로 열리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사위원회 총 7명으로 6명 이상 성원 확보 시 유효

- 집행위원회 추천 3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 지명 3명, 직원 대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 232차 집행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추천

- 현 사무총장 임기 10월 21일 만료

- 심사위원장에게 이후 일정을 일임하고 3차 심사위원회 구성 중

[질 의]

전택수 사무총장님도 응모했다가 교과부에 지원을 철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가 사전 밀약을 통해 민동석 전 차관을 사무총장에 앉히려고 한 것 아닙니까?

- 현 전택수 사무총장, 공모 지원 철회

- 임○○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직원

- 최○○씨, 전 안기부 출신의 기업인

- 황○○씨, 전북대 교수지만 외무부 출신

- 민동석씨, 올해 2월까지 외교부 제2차관 근무

[질 문]

9월 24일 면접심의위원회에 앞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활동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주호 장관의 메시지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보다 외교부와의 사전 약속대로 엄격하게 진행하라는 암묵적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최종 2인 후보를 결정해 교과부에 전달하면 교과부장관이 최종 1명을 차기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죠? 또한 심사위원장에게 3차 심사위원회 구성을 일임했더라도 심사위원 중 3명은 이주호 장관이 지명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교과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국제사회에 조롱거리 아닙니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기본 이념인 문화 다양성, 문화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철학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무총장 인선에 개입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세계교육회의 개최, 정권 입장 고려하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현황

- 유네스코, 1990년 ‘세계 모든 이를 위한 교육회의’/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의 하나인 초등교육 보편화가 주요 달성 목표로 설정

- 2000년 세계교육포럼/‘모든 사람을 위한 양질의 기초교육’목표로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6개 목표 설정

- 2015 세계교육회의 유엔 및 유네스코의 교육목표를 점검하고 새로운  교육개발 의제를 설정하는 행사

[질 문]

유네스코의 2015년 세계교육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죠? 세계적인 교육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그런데 교과부가 올해 처음 2015 세계교육회의 개최 운영준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이 1억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적인 회의인 2015 세계교육회의를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까?

■ 세계교육회의 추진계획(안)

- 2012년 하반기 추진전략 정책연구 실시(유네스코한위 주도)

- 2013년 중 TF 설치, 의제개발 연구 진행(한국교육개발원 주도), 관련 국제회의 개최

- 2014년 초 세계교육회의 추진위원회 설치/모두를 위한 교육(EFA) 검토 지역회의 개최/의제 작성작업반(Drafting Group) 운영

- 2015년 세계교육회의 개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글로벌 교육문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결정하는 국제교육회의에 교과부의 관심이 미흡한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이상진 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신임대사도“교육을 통한 한국의 발전은 세계 교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국제회의 아닙니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청년과 교육’문제가 관심이 높죠? 그런데 교과부가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2015 세계교육회의 개최 제안을 받은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개최를 수락한 겁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주호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세계교육회의 개최를 수락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검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권차원의 고려사항이 개입된 것 아닙니까?

- 유네스코 보코바 사무총장, 2011년 11월 2015년 세계교육회의 한국 개최 서면 제안

- 이주호 장관-보코바 사무총장,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 총회 에서 2015년 세계교육회의 개최 추가  논의

- 이주호 장관, 2012년 6월 한국 개최 수락 통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정치조직입니까? 미래세대를 책임질 교육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유네스코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입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문화대사 역할을 하는 기구 아닙니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적 교육 ODA모델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2010년부터 풀뿌리교육발전프로그램인‘아프리카 희망 브릿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시범사업이었던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이 본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파견했던 지역활동가들을 귀국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아프리카 6개국 18명 지역활동가 파견

- 2년간 체류하며 지역학습센터 구축/현지 주민주도의 문해교육과 지역개발사업 추진

- 예산 미확보로 귀국

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펼치고 있는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이 제대로 된 ODA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확보된 상태죠?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이 한국적 교육ODA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기초교육확대를 위한 한국적 교육ODA 모델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교과부에 확보된 ODA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