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은행 지역본부 경제현안 보고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본부)

(’12. 10. 19, 金)

	<진행개요>
･진행순서 : 경제동향 보고(대･경 1, 부･울･경 1/10:00~) - 위원질의(10:40～ ) ･질의순서 : 째 내외(※여･야 포함) ･질의시간 : 주질의(10분), 보충질의(5분) ※ TV중계 : 없음

순  서

1. 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족자산’
- 농촌 관할 대경･경남본부 연 1회 이상 농업 연구 수행 필요	1

2. 기념주화, 한은 지역본부外 관광안내소에서도 판매되야	3

3. 2014년 경북도청 안동 이전, 한은 경북본부 함께 가야	4

1. 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족자산’

- 농촌 관할 대경･경남본부 연 1회 이상 농업 연구 수행 필요

□ 올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50주년

□ 산업화, 도시화에는 성공

□ 하지만 농업, 농촌, 농민은 밀려나는 모습

□ 10.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ㅇ 농업을 문화(cultere), 민족자산(National Asset) 차원으로 보호하고

- 농업 정책의 목표를 제시

⇒ 농업분야 예산을 총지출 대비 5~6%를 유지하고,
조세지출 비중도 현재 수준(28%)에서 유지해 주기를 당부

질의) 농촌을 관할로 두고 계신 대구경북･경남 두 분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경북, 농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

ㅇ 농민수 1위, 농지면적 2위, 취업자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2위,
GR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위

□ 경남, 농민수(5위), 농지면적(6위) 상위권에 위치

ㅇ 농업 취업자 비중(8위), GRDP 농업비중(8위)도 중간 수준

- 모두 전국 평균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

※전국 평균: 농업 취업자 비중(6.8%) / GRDP 농업 비중(2.6%)

질의) 그런데, 경남본부 최근 5년간 농업분야 조사연구 X

대구경북본부는 본 의원이 지난해 요청드린 결과
올해 8월 연구결과(경북 농업의 경쟁력 분석 및 발전전략*) 발표

* 회의장에 배포된 ｢대구경북지역 조사연구자료｣, p.133

농촌 관할 지역본부에서는 최소한 연 1건 이상
용역 또는 직접 조사･연구해주시기를 당부
두 분 본부장님(대경, 경남) 견해는?

2. 기념주화, 한은 지역본부外 관광안내소에서도 판매되야

□ 현재 기념주화는 지역본부별 화폐박물관을 통해서만 판매

ㅇ 최소한 세계유산 기념주화는 해당 유산 인근에서는
판매될 수 있도록 요청(’11년 국감)드렸더니

⇒ ‘지자체 등의 홍보용 기념주화 수요를 파악하여 별도 지원’ 답변

※ ’12.11.30일 발행예정 석굴암･불국사 기념주화 경주시 500개 배정

질의) 해당 세계유산 인근의 공공기관(지자체, 관광공사 등)이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에서는 판매될 수 있도록 한은 본부 감사시 질의

4분 지역본부장님은 본부(발권국)와 협의하셔서
시민,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기념주화 구입의 편의성, 화폐박물관外 기념주화 판매 찬/반 등

기념주화 제작, 유통, 판매,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인식･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셔서
내년 국회 업무보고시 제출 바람, 견해는?

3. 2014년 경북도청 이전지, 한은 경북본부 함께 가야

□ 현재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설치기준*인

ㅇ 광역시․도별로 1곳 원칙*과

* 보충기준: 지역경제규모･수요･지리적특수성 등을 감안(강남, 강릉, 포항, 목포)

- 도청이전 등 행정여건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한국은행의 지역본부도 개편돼야 한다고 2년 연속 질의

【16개 본부】부산․대구경북․목포․광주전남․전북․대전충남․충북․

강원․인천․제주․경기․경남․강릉․울산․포항․강남

□ 우선, 안동시와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12.3.9)하고,
현재 ‘지역담당제(3명)’* 시행중 / 감사

* 지역본부 관할지역내 특정 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동 직원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모니터링, 회의참석, 건의사항 수렴 등을 전담

< 안동시-대구경북본부 지역담당제 운영실적 >

정기조사연구	안동지역 예금은행 여수신 동향(매월) 안동지역 어음부도율 동향(매월)
특별조사연구	- 안동지역 농산물 유통구조 발전방안(7.6) - 경북지역 농업 현황과 발전전략(7.9)
세미나 개최	- 2012 안동 지역발전 세미나(6.26) (FTA시대 경북농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 지금까지 대구경북본부가 대구에 통합･운영되고 있는 것은

ㅇ 대구(시청)･경북(도청)의 행정청 소재지가
동일지역(대구)에 있어 왔기 때문

□ 2014년 6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고,

ㅇ 200여개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민간기업 경북 본부의
안동 이전이 예상

- 10.9일 한국은행 본부 감사를 통해 총재께 대구경북본부를 분리해
경북본부를 안동으로 이전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렸음

질의 1) 대구경북 본부에서는 도청 이전과 같은 행정여건의 변화가
경제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때른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지금부터 조사연구를 진행해주실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