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5

“장병들은 여전히 군 의료를 믿을 수 없다”

- 군병원 장기 군의관 확보율, 11.2% -

- 대대 의무대, 자동심실제세동기(심장충격기)는 고작 324대 -

- 국군 수도병원, 3차 종합병원에 끼지도 못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의관 확보 현황 및 군의료 장비 확보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의 문제점이 그대로 들어나 지난 6년간 군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규백의원이 2006년 추진계획과 2011년 10월 발표된 국방부의 ‘12-16 군의료 체계 개선계획’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06년 계획에 따르면 사단급 제대의 군의관을 12명까지 증원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현재에도 사단급 의무대는 5~8명이 배치되어 있어, 2006년 실태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기 군의관 확보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규백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병원별․진료과별 군의관 확보현황“을 자료를 보면, 전체 603명 군의관 중 단 68명이 장기 군의관이다. 이중 31명은 인턴, 레지던트로 현재 전문의는 37명에 불과한다. 그 결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진단방사선과, 신경외과 등의 장기 군의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생화학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생화학, 세균학 진료 군의관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군은 사단급이하 제대의 응급후속 능력을 보강하고 있지만, 응급처지에 필요한 자동심실제세동기의 경우 현재 대대 의무대에는 324대만 보급되어 있어 장병들의 응급상황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대의무대의 이러한 실태와 함께 군 의료체계상 3차 진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수도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미치지 못하여 2차 진료기관인 병․의원급에 지나지 않아 장병들이 믿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아직도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군 의료 개선은 평시에는 전투력 보존을 위해, 전시에는 전투력 복원을 위해 어떠한 무기 도입사업보다 중요한 전력사업이다.”라고 군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와 같은 정책집행으로는 언제쯤 우리 장병들이 군 의료를 믿고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지금부터라도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작은 것 하나부터 개선해나가는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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