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고법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11일(목) 담 당 : 이종명비서관, 박종명 비서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할 反사회적 흉악범죄

○ 최근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무엇보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

(성범죄사범 처리 현황)

○ 형벌의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양형과정에서 엄격함과 신중함을 기하여 판단해야 함.

○ 그러나 그간 광주고법 관내 법원에서는 성범죄사범에 대해, 감경인자를 너무 쉽게 인정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5년간 광주고법 관내 지방법원들의 성범죄사범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491명의 사범 중 41.1%인 1,025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60%에 가까운 사범들이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으며 유야무야 처리되었음.

<최근 5년간 광주고법 관내 성범죄사범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합계	징역형	집행유예	재산형 및 선고유예	기타 (무죄․공소기각)
2008년	561	232	206	44	79
2009년	551	228	194	36	93
2010년	594	245	205	48	96
2011년	519	207	167	37	108
2012. 6월	266	113	74	25	54
합 계	2491	1025(41.1%)	846(34%)	190(7.6%)	430(17.3%)

* 자료 : 대법원, 김학용 의원실 재구성

○ 법원이 이처럼 성범죄사범 처벌에 미온적인 판결을 계속한다는 것은 최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면 결코 온당치 못한 처사임.

(고종석 양형 적용 관련)

○ 특히 이번 나주 고종석 사건의 경우, 지난 9월 21일에 광주지검이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의 선고형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 검찰이 고종석에게 적용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그에게 적용된 죄목만 모두 4가지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주거침입, 아간주거침입절도

○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리해야 하는데 법조계나 학계, 그리고 일반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일례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주취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언론의 뭇매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처럼 주취감경이라든가, 미수범이라고 감경하는 등의 결정은 국민법감정에 반하는 사안이라고 봄.

○ 실제로 지난 9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77%,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20%로 다수의 국민들이 그간 감형 관행이 적용되어 온 ‘음주상태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길 원함.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모름 / 의견없음
전 체		598	77	2	20	1
성별	남성	296	72	3	24	1
	여성	302	81	1	16	2
연령별	20대	111	81	1	17	-
	30대	123	74	1	23	2
	40대	132	75	2	22	1
	50대	113	77	3	20	-
	60세 이상	119	77	3	17	3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 표본크기 : 598명

-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조사             - 조사기간 : 2012년 9월 6~7일(2일간)

- 표본오차 : ±4.0%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 18%

○ 이처럼 법원의 양형과정에서 국민 법감정이 반영되고, 법률이 정한 최대한의 엄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으로 봄.

(피해자 2차 피해 관련)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 내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 지난해 6월, 성폭행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다음 날 “성폭행 피해자로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실을 묻는 판사의 언행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 발생.

○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올 2월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증인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 증인지원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순간부터 재판 결과를 통보받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 증인지원관이 피해자를 전담해 지원하는 제도

○ 그러나 광주고법과 관내 지법의 증인지원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고등법원에서만 4회 실시했고, 각 지방법원은 아직까지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음.

○ 같은 기간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증인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건수가 72건에 달하는 등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 증인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책 마련 필요.

○ 특히 광주지법에서는 이번 나주 성폭행피해 어린이부터, 법정 증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인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이미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엄히 다스리고 대처해야 할 反사회적 흉악범죄 임이 분명.

○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 잇달아 벌어진 인면수심의 성범죄와 같은 反사회적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처벌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광주고법 관내, 최근 5년간 판결문 경정 신청 3079건,

인용율 90.8%로 전국 평균 훨씬 웃돌아

○ 민사소송법 제211조에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분명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광주고법 관내 최근 5년간 민사 판결문 경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이 3079건, 인용이 2796건으로 인용률이 90.8%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같은 기간 전국지법 평균치인 87.6%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며, 특히 전주지법의 경우 인용율이 91.4%로 전국 평균보다 4%나 높게 나타남.

<최근 5년간 광주고법 관내 민사 판결문 경정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법 원	2008~2012년 상반기 경정 처리 현황
	신청	인용	인용율
광주고법 관내 평균	3079	2796	90.8%
광주지법	1718	1557	90.6%
전주지법	1068	976	91.4%
제주지법	293	263	89.8%
전국지법 평균	33908	29721	87.6%

* 자료 : 대법원, 김학용 의원실 재구성

○ 또한 올해 전국지법의 민사 판결문 경정 신청 인용율을 비교해보니, 전국평균이 86.8%인데 반해, 광주지법의 판결경정 인용율이 94.9%로 전국에서 최고로 높았으며, 제주지법이 94.1%로 3위를 차지.

<2012년 전국지법 민사 판결문 경정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법 원	2012. 1. 1. ~ 9. 20
	신청	인용	인용율	인용율 순위
서울중앙지법	813	660	81.2%	17
서울동부지법	118	99	83.9%	14
서울남부지법	91	75	82.4%	16
서울북부지법	103	94	91.3%	6
서울서부지법	90	78	86.7%	10
의정부지법	141	119	84.4%	13
인천지법	242	224	92.6%	3
수원지법	436	366	83.9%	14
춘천지법	76	68	89.5%	8
대전지법	221	191	86.4%	11
청주지법	74	66	89.2%	9
대구지법	242	228	94.2%	2
부산지법	208	192	92.3%	5
울산지법	54	43	79.6%	18
창원지법	144	129	89.6%	7
광주지법	156	148	94.9%	1
전주지법	82	70	85.4%	12
제주지법	17	16	94.1%	3
합계	3,308	2,866	86.8%

* 자료 : 대법원, 김학용 의원실 재구성

○ 물론, 판결문 경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재판부 잘못만이 아니라 당사자가 처음부터 잘못 청구했다가 뒤늦게 경정을 요구하는 사안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우리 법관들의 판결문 작성 오류에 의한 것임.

○ 이는 판결문 작성 과정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임.

○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판결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문건.

○ 이러한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Supreme Court of Korea(대법원)?

○ 법원의 영문표기를 살펴보면, 지방법원은 ‘District Court (of Korea)’, 가정법원은 ‘Familly Court (of Korea)’, 고등법원은 ‘high Court (of Korea)’라고 표기함.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을 알리기 위해

입구에 서 있는 안내판의 경우,

‘Supreme Court of Korea’라고 되어 있음.

○ 다시 말해서 한글로는 전주지방법원 정읍

지원이지만, 영문 표기는 ‘대법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 전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제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도 마찬가지임.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경우, 입구에 서 있는 안내판뿐만 아니라, 게시판과 정문․후문 현관 유리 할 것 없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표기는 전부 다 ‘Supreme Court of Korea’라고 되어있음.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광주고등법원 관할 지역인 전북, 전남, 제주 지역에도 수많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이 살고 있음.

○ 영문 표기 하나쯤 잘못되어 있어도, 현지인에게 몇 번 물어보면 찾는 데 어려움은 없으나,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 법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