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영상물등급위원회 /‘12. 10.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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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사전 심사제, 유신시대 금지곡 지정과 다를 바 없어

창작의 자유 제한하는 조치, 사전심사제 있었으면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없었을 것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급분류와 함께 중복 규제 우려

(질문) 영등위원장에게 묻겠음. 지금 빌보드 팝 차트 2위이고 유튜브 조회건수 4억4천만회에 이르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뮤직비디오를 본 적이 있으신가?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싸이의 '라잇 나우'를 비롯해 여러 곡의 유해물 결정을 취소키로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강남스타일, Like it(좋아요) 클릭 수 388만 으로 세계 신기록 수립.

- 지난 10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싸이의 '라잇 나우'를 비롯해 장혜진의 '술이야', 투피엠의 '핸즈업' 등에 대해 유해물 결정을 취소키로 결정.

- 또한, 여가부는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게임 '애니팡'은 제외된다고 발표.

-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성가족부가 '억울하면 성공해라'식의 일관성 없는 규제를 가한다며 질타.

(질문)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만약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 심의 대상이었다면 다소 선정적이더라도 코믹스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도려내지지 않았겠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모습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등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가 소위 성공한 노래는 갑작스레 유해결정을 취소하는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

1. 현황

-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8월 18일 시행)

- 관련법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18대 국회 새누리당 김성동 전 의원 발의)

-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물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 실시.

※ 당초 영비법 50조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제공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에 올렸을 시 2,000만원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2. 문제점

- K팝 등, 한류 세계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

- 등급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되는데 심의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음반 출시 등 활동 자체에 피해 예상.

- 심사 기간이 2주가 소요 되어 순환주기가 빠른 음반 산업 침체.

- 유투브 게재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음.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진행하는 음반 사후 심의와 더불어 영등우 심의까지 겹쳐 2중규제 문제.

- 등급 불복에 따른 재심 절차도 따로 없음.

(질문)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가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근 몇 년 간 뜨거워진 한류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보지 않으시는가?

※ 뉴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심의는 관계기관들의 이권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중론

- 영등위 주장 :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처, △인터넷 통해 공개되는 뮤비는 선정․폭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 규제 필요.

- 문화예술계 주장 : △그 동안 예술 창작에 대한 자유가 확장되어 왔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 △인터넷상 유통되는 음란물은 형법, 청소년보호법으로 충분히 제제 가능.

(질문) 사전 심의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심의해야할 뮤직비디오가 몇 편이나 되는지 아시는가?

- 심의위원 7인, 심의 영상 최소 3천편 이상이라고 함.

- 심의 기간이 2주 가량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는 음반 산업의 특성 상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음악은 1주일 안에 빠르게 유행하는 시장 특성이 있음)

(질문)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진행하는 음반 사후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더불어 영등위 심의까지 겹친다면 2중 규제 아닌가? 게다가 등급 분류 불복에 따른 재심절차도 없다던데?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람.

○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음. 그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오고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해옴에 따라, 예술 창작에 대한 자유가 확장되어 왔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강남스타일 같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뮤직비디오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70년대 군부 시절 금지곡 지정하듯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를 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를 하고 있음.

○ 또한, 인터넷에 유통되는 음란물은 애초에 형법, 청소년보호법으로도 충분히 제제 가능한데도 이렇게 이중규제를 한 것은 관계기관들과의 이권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음.

(질문) 시장에 창작의 자유를 주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문화컨텐츠 발전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데, 영등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더불어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볼 대도 청소년 유해 여부나 사전 심의는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자정 능력을 시장 스스로 키우도록 하고 있으며,

○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심의가 우리 음악, 한류의 발전과 세계화를 막는 조치가 되는 규제장치가 될 수 있으니 당장이라도 개선이 되도록 문광부와 협의할 것이니 영등위원장은 이에 따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바람. 또한, 국회차원에서도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 시키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