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판치는데"…국세청, 적발 건수 '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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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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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서울·중부청 2012.10.16.(화)

◦국세청은 가짜양주를 척결한다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임. 이 시스템은 위스키 병에 RFID 태그를 부착해 제조ㆍ수입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유통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돼 위스키의 유통과정 추적 및 가짜양주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국세청은 RFID 태그 부착 이후 가짜 양주 적발 건수가 연평균 1~2건으로 줄었다고 자평함. 실제 연도별 가짜양주 단속 실적은 2008년 1건, 2009년 6건, 2010년 5건이다가 지난해에 이르러 올해 9월까지 적발건수가 0건 임.

☞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은 관내 가짜 양주 유통이 근절됐다고 보는가.

◦국세청의 이런 자평과 달리 최근(10월 4일) 200억원 규모의 가짜양주를 제조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음.

☞ 단속에 걸려들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가짜양주가 음성적으로 제조ㆍ유통되고 있는 것 아닌가. RFID 사업은 국비가 70억이나 투입됐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