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강 옝국ㄴ

낱낱이 밝혀진 한상률 청장의 거짓말,

한상률 청장 때 시작된 교차조사 = 태광실업, 첫 번째 조사대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권력의 시녀 국세청, 역사의 심판 받을 것

[국세청]

Ⅰ	국정감사 질의서

본의원은 지난 4차례의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몇 가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명백한 표적조사였다는 객관적 정황이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청장,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공개했던 동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무려 14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당 영상을 봤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국세청이 진실을 감추려 해도, 결국 권력에 야합했던 추악한 과거가 평가받을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PPT 제시, 계속 띄워놓기]

노무현 정권 때 청장에 오른 한상률 전 청장은 자신의 유임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보고한 것이죠. 아무리 청장이라도 세무조사 개개의 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

[판넬1제시] 지난 2009년 조선일보는 이처럼 한상률 전 청장의 MB 독대 보고와 그 과정에서 이현동 당시 본청 조사국장까지 철저히 배제됐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11일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이현동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보고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구요.

즉,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한상률 청장 중심의 이너서클이 가동되면서 전 정권에 대한 표적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판넬2제시] 당시 신동아 기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J 국장은 바로 조홍희 당시서울청 조사4국장입니다. 그는 기업과의 부적절한 술자리, 업무 중 룸싸롱 출입 등 부적절한 행태로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소환까지 됐으나 태광실업, 우리들병원 등 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을 정조준한 표적조사를 실시하며 한상률 전 청장의 충복 노릇을 했습니다. 결과는 1급인 서울청장 승진이였구요.

그리고 오전에 태광실업 공문 기안자 및 결재라인이 명시된 공문 보내셨죠.최종 결재자가 당시 허병익 부산청장이였네요? 익숙한 이름이죠?

전창철 전 특수감찰팀 계장은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안원구 전 국장을 불법감금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 조서를 통해 진술한 바 있죠.

모든 공문 중 태광실업 교차조사 공문만 비공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였나요? 허병익 청장이 부산청장으로 재임했던 시기는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단 8개월이였네요. 2008년 4월이면 한상률 전 청장이 교차조사 도입 방안을 밝히고 시행을 위한 내부관리지침을 만들었던 때입니다.

이후 허병익 부산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영전하고 공백기를 틈타 청장 직무대행까지 했습니다. 차장으로 와서 한 일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안원구 전 국장을 연행하고 감금한 일이구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일선에서 담당했던 조홍희 조사4국장은 서울청장으로 영전하고, 태광실업을 교차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던 허병익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영전한 거 아닙니까? 정권에 충성한 대가로 말이죠?

청장,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표적조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의심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본의원은 3분 남짓한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 한상률 전 청장이 안원구 전 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국세청장실에서 직접 한 적이 있고,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세무조사에 참여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안원구 전 국장이 한상률 전 청장의 지시로 참석하지 않아도 될 한국·베트남청장 만찬장에 참석했던 게 맞으며, 당시 한상률 청장이 안원구 전 국장을 베트남청장에게 소개시켰다는 것이 서울청 안동범 징세법무국장의 참고인 조서와 발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이 안원구 전 국장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폄하했던 것들이 검찰 피의자·참고인 신문조서라는 객관적 증거, 그것도 한상률 전 청장 본인의 입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상률 전 청장은 조사팀원 구성부터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참 세심하고도 꼼꼼한 청장입니다.

청장, 한상률 전 청장이 안원구 전 국장을 청장실로 따로 부른 사실을 인정했죠?

청장은 개별 세무조사를 두고 이런식으로 부하직원을 청장실로 부른 적이 있습니까?

이현동 청장은 당시 본청 조사국장임에도 그 어떤 보고를 듣지도, 하지도 않았다고 국정감사에서 말했죠?

보통 세무조사를 할 때 어떤 라인을 거쳐 보고됩니까? 자세히 말해보세요.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경우 이현동 조사국장조차 배제된 채 모든 과정이 한상률 전 청장에게 직보됐고, 한 전 청장은 MB를 독대해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아닙니까?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세무조사에 투입된 전례가 없었던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이례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청장은 조사국 소속이 아닌 세원관리국장을 세무조사에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누군가의 특별한 관심 아래,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게다가 당시 일선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홍희 조사4국장은 부적절한 행태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소환까지 됐음에도 1급인 서울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표적조사가 아니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청장,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교차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교차조사 말입니다, 한상률 청장 때 시작됐더군요.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14일, 국세청장으로 한상률 당시 국세청 차장이 내정됩니다. 얼마 뒤 12월 11일, 국세청은 세정쇄신의 한 방안이라며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이어 2008년 4월과 6월에 거쳐 내부관리지침과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하고 7월달에 각 지방청으로부터 교차조사 대상 기업들을 제출받았습니다.

즉, 교차조사는 한상률 전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이며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2008년 7월 30일 착수됐습니다.

교차조사 첫 케이스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태광실업이었던 것입니다.

청장,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부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태광실업 교차조사 공문의 최초 기안자 및 어떤 보고라인과 결재라인을 거쳐 교차조사 공문이 본청으로 송신됐는지 몇 차례에 거쳐 물었습니다.

김은호 부산청장은“조사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밖으로 알리지 않는다”며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구요.

청장, 그런데 본의원이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며칠전에 각 의원실로‘교차조사 신청·지시 공문’보냈죠?

공문들을 살펴 보니 서울청, 중부청, 대구청, 광주청 모두 교차조사 대상자 신청 공문에 기안자, 세무주사, 서기관, 조사과장, 조사국장까지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청은 아주 당당하게 ‘비공개’라고 써써 제출했던데요?

이거 뭡니까? 부산청은 국세청 아닙니까? 별도의 특수조직이라도 됩니까?

혹시나 해서 부산청이 본청으로 보낸 다른 공문을 확인해봤는데요.

거기에는 세무주사, 조사1과장과 조사1국장 등 실명으로 담당자들이 모두 적시돼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한 번 해보자는 겁니까?

청장, 오직 단 하나의 문건 즉 태광실업 세무조사 공문에 한해서만 보고 및 결재 담당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게 정상적 행태라고 생각합니까?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국가기밀인가요? 즉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청장, 청별로 송수신 공문 대장 관리하시죠?

본의원이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부산청 송수신 대장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가리지 마시구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각 의원실로 보낸 교차조사 신청, 지시 공문만으로는 접수날짜와 시달날짜까지는 알 수 있지만 실제 세무조사 착수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명 A, B, C 처리하시구요. 기업별로 본청에 교차조사를 신청한 날짜, 본청에서 각 담당청으로 지시 공문을 보낸 날짜 그리고 실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날짜를 각각 명시해서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전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중 예치조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통계는 어디까지 작성됐습니까? 정기조사, 비정조사로 나눠서 제출해주시구요.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청장이 책임지고 말씀하시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였다는 증거를 목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겹다고 외면할 때,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내가 아니면 다른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할 때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국세공무원 여러분들, 저마다의 자부심과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 권력 앞에 바짝 엎드린 국세청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대 사정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이 권력과 야합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하고 역사가 기록해야 합니다.

태광실업 표적조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밝혀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ㅇㅌ

인육캡슐 밀반입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

신상 파악 통한 강력 처벌 및 국내 유통 철저히 차단해야

[관세청]

Ⅰ	현황

⦁사산된 영유아로 만든 인육캡슐이 연길, 길림, 청도 등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자양강장제 등으로 위장돼 국내로 밀반입되고 있음. 관세청이 단속을 시작한 201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62건, 28,864정의 인육캡슐이 휴대품과 우편으로 밀반입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됨

⦁관세청 단속 결과 대전에 거주하는 한 조선족은 중국 친정언니로부터 국제소포로 인육캡슐이 담긴 약통 6개를 받아 자신이 전량 복용한 바 있고, 광주에 사는 조선족은 입국시 캡슐 3,000정을 휴대반입해 온가족이 함께 복용한 국내 유통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실제 대림중앙시장 등에서 인육으로 만든 환이 판매되고 있음. 가격은 1kg에 15만원 정도이며,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인육과 밀가루를 섞은 것임. 인육캡슐은 조선족 판매인과 약속을 하고 돈을 지불하면 중국에서 물건을 갖다주는 구조이며 판매인은 물건을 받는 데 3일 정도 소요된다고 말함

⦁그러나 관세청은 현재 인육캡슐의 반입경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 우편물의 특성이라며 발송인, 수신인의 직업을 알 수 없고 여행자의 경우에도 신고서 상 직업란이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신상명세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 함

⦁특히 최근에는 색상과 냄새를 식별할 수 없게 식물성 물질을 혼합하거나, 정상적인 의약품 캡슐안의 내용물을 꺼낸 뒤 바꿔치기하는 통갈이 수법이 횡행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육캡슐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것도 문제지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는 만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음. 식약청이 개당 0.4g의 인육캡슐 12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캡슐에서 세균이 발견됐고 최대 187억마리가 검출됐으며 일부 캡슐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까지 검출됨. 중국에서도 불법인 인육캡슐은 대부분 가정집이나 가내 공장에서 조잡하게 제조. 복용시 세균 오염 가능성이 있고 부패한 태아에서 나오는 박테리아의 전염이 우려스러움

Ⅱ	질의 (문제의식)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인육캡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바 있음. 본 의원이 국과수 유전자감식센터로부터 직접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의 염기서열과 일치함이 확인됨. [판넬 1제시, DNA 분석결과, 중앙관세분석소 의뢰서 및 감정물 캡슐 4점, 캡슐내 물질의 현미경 사진]

이는 우리의 아들, 딸임. 인육캡슐은 단순 불법 밀반입 차원을 넘어선 천인공노할 반인륜 범죄인데?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 이처럼 인육캡슐이 꾸준히 밀반입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선족이 됐든, 누가 됐든 국내 수요가 있기 때문 아닌가?

⦁[인육환 제시] 본 의원이 입수한 인육으로 만든 환임.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이 앞, 영등포 대림중앙시장에서 조선족 부부가 노상에서 팔고 있었음. 남편은 태반이라고 말했지만, 부인은 틀림없이 인육이라며 판매한 것임. 가격은 1kg에 20만원~30만원 정도이며, 인육에 밀가루를 섞어서 유통기간을 늘린다고 함. 방송 전 kg당 15만원 정도였던 인육환의 가격이 오히려 올랐음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 관세청은 중국산 인육캡슐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식약청과 물품의 유통정보 공유를 한 바 있지 않나? 식약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89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고 국내 유통 및 판매실적이 없다고 발표했음. 그렇다면 대림중앙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환은 대체 무엇인가? 캡슐도 약속하고 돈을 주면 중국에서 물건을 갖다 주며, 3일 정도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실은 지난 10월 15일, 식약청에 인유환의 시험의뢰를 의뢰했음. 결과 분석까지는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태아의 사체로 만든 인육이 됐든, 태반이 됐든 이는 도덕적으로, 위생적으로 크나큰 문제임. 보시는 것과 같이 형태 또한 매우 조잡해 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끼치는 세균이 포함돼 있을 것도 우려되는데?

⦁관세청은 현재 인육캡슐을 휴대 밀반입하려던 범죄자들의 신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음. 그렇다면 동일인물이 반복적으로 인육캡슐의 밀반입을 시도할 경우 어떻게 단속하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밀반입 사실을 확인할 경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장기추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반인륜적 범죄를 일벌백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육캡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인육캡슐의 밀반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임. 그러나 관세청은 인육캡슐의 반입을 100% 차단하고 있지 못 한데? 실제 인육을 판매하는 자와 수요자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나? 인육캡슐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관세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이후 과정에서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식약청,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며 국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책임이 있음. 얼마 전 인육캡슐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모여 의논은 해봤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참고자료]

인육캡슐 밀반입 단속현황 (2011. 8 – 2012. 8)

연번	반입 연월	반입경로	반입량(정)	물품형상	사후처리	반출국
1	11년 8월	우편	1516	미상 빨간/노란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		우편	652	미상 파란/흰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		우편	1545	미상 빨간/노란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		휴대품	700	성분미상 캡슐 반입	유치 후 폐기	중국
5		휴대품	100	적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6		휴대품	226	캡슐형 중국 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7	11년 9월	휴대품	500	성분미상 적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8		휴대품	326	성분미상 적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9		휴대품	177	성분미상 적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0		휴대품	33	성분미상 적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1		휴대품	169	성분미상 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12	11년 10월	휴대품	200	황색분말(150g 환산)	유치 후 폐기	중국
13		우편	390	미상 흰/파랑색 캡슐	유치 후 반송	중국
14		휴대품	1028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5		휴대품	95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6	11년 11월	휴대품	1712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7		휴대품	700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8		휴대품	100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9	11년 12월	우편	950	미상 빨간/노란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0		휴대품	590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1		휴대품	715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2		휴대품	100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3	12년 1월	휴대품	277	미상 빨간/노란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4		휴대품	200	보라색/흰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5		휴대품	660	미상 빨간/노란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6	12년 2월	우편	968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7		휴대품	400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8		휴대품	168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9		휴대품	71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0		휴대품	85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1		휴대품	380	황색/적색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2		휴대품	355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3		휴대품	400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4		휴대품	199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5		휴대품	65	녹색/적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6		휴대품	214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7		휴대품	108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8	12년 3월	휴대품	130	황색분말(100g 환산)	유치 후 폐기	중국
39		휴대품	297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0		휴대품	100	갈색계 불규칙 환제	유치 후 폐기	중국
41		휴대품	277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2		휴대품	295	적색/녹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3		휴대품	100	성분미상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44	12년 4월	휴대품	1100	성분미상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45		휴대품	286	성분미상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46	12년 5월	우편	1570	미상 초록/흰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7		우편	541	미상 청색/흰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8		우편	207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9		우편	1780	청색/백색 캡슐(과자봉지속 은닉)	유치 후 폐기	중국
50		휴대품	500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51		휴대품	1000	성분미상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52		휴대품	562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53		휴대품	201	성분미상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54		휴대품	114	미상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55		휴대품	469	성분미상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56	12년 6월	휴대품	600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57		휴대품	237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58	12년 7월	우편	424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59		휴대품	100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60		우편	100	황색분말(68.9g 환산)	유치 후 폐기	중국
61		우편	330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62	12년 8월	우편	470	적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총 적발건수 및 적발량 : 62건, 28,864정(휴대품: 17,421정, 우편: 11,443정)

인육캡슐 적발사진

정밀분석 결과 보고서 (중앙관세분석소)

연번	분석번호	회보일자	의뢰부서	반입량	분석결과
1	E-11-01369-2(1-1)	2011-08-16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1516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	E-11-01389-2(1-1)	2011-08-24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652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	E-11-01429-2(1-1)	2011-09-08	인천공항휴대품2검사관-2550	7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	E-11-01449-2(1-1)	2011-09-08	인천공항휴대품8검사관-2577	226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	E-11-01459-2(1-1)	2011-09-08	인천공항휴대품2검사관-2623	1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6	E-11-01461-2(1-1)	2011-09-08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1545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7	E-11-01530-2(1-1)	2011-10-10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2742	326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8	E-11-01530-2(1-3)	2011-10-10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2742	177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9	E-11-01530-2(1-4)	2011-10-10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2742	33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0	E-11-01540-2(1-1)	2011-10-10	인천공항휴대품2검사관-2814	5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1	E-11-01564-2(1-1)	2011-10-10	인천공항휴대품5검사관-3021	169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2	C-11-05004	2011-10-25	인천세관 휴대품과	200	Powder containing human DNA
13	E-11-01608-1(1-1)	2011-10-31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3340	95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4	E-11-01643-1(1-1)	2011-11-02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39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5	E-11-01703-1(1-1)	2011-12-26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3165	1028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6	E-11-01735-1(1-1)	2012-12-09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3699	7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7	E-11-01758(1-1)	2012-12-09	인천공항휴대품6검사관-3366	1712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8	E-11-01786-1(1-1)	2012-12-09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3843	1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9	E-11-01852(1-1)	2012-12-23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4015	715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0	E-11-01913(1-1)	2012-01-05	인천공항휴대품5검사관-3923	59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1	E-11-01914(1-1)	2012-01-05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4152	1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2	E-11-01968(1-1)	2012-01-11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95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3	E-12-00059(1-1)	2012-02-03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150	66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4	E-12-0095(1-1)	2012-02-03	인천공항휴대품1검사관-209	277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5	E-12-00171	2012-05-23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2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6	E-12-00183	2012-03-07	인천공항휴대품2검사관-382	4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7	E-12-00181	2012-03-02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968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8	E-12-00206	2012-03-02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	355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9	E-12-00225	2012-03-28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479	65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0	E-12-00226	2012-03-28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481	214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1	E-12-00213	2012-03-02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168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2	E-12-00214	2012-03-02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71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3	E-12-00212	2012-03-02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	4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4	E-12-00222	2012-03-08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85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5	E-12-00302-1	2012-03-30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38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6	E-12-00299	2012-03-08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	199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7	E-12-00286	2012-03-30	인천공항휴대품검사관-569	108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8	E-12-00334-1	2012-04-05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130	Powder containing human DNA
39	E-12-00335	2012-04-13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	1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0	E-12-00387	2012-04-06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297	Powder containing human DNA
41	E-12-00455	2012-04-10	인천공항휴대품검사관-912	1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2	E-12-00458	2012-04-05	인천공항휴대품검사관-826	295	Powder containing human DNA
43	E-12-00476-1	2012-05-22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1146	277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4	E-12-00539	2012-04-27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	286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5	E-12-00666	2012-05-22	인천공항휴대품5검사관	11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6	E-12-00655	2012-06-19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157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7	E-12-00667	2012-05-22	인천공항휴대품5검사관	469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8	E-12-00698	2012-05-22	인천공항휴대품1검사관	5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9	E-12-00688	2012-05-23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201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0	E-12-00727-1	2012-05-25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541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1	E-12-00733	2012-05-25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207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2	E-12-00759	2012-06-13	인천공항휴대품1검사관실	10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3	E-12-00766-1	2012-06-13	인천공항휴대품1검사관실	562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4	E-12-00780	2012-06-13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178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5	E-12-00806	2012-06-13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실	114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6	E-12-00898	2012-07-06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실	6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 결과

감정물 유전자좌위	증1호
Amel	XY
TH01	7-9
TPOX	8-8
CSF1PO	10-12
D3S1358	15-16
vWA	16-17
FGA	18-23
D5S818	7-12
D13S317	11-11
D7S820	8-12
D16S539	11-12
D8S1179	15-15
D21S11	28-31.2
D18S51	13-16

분석된 DNA 염기서열을 NCBI(Nac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 한 결과, 사람(Homo sapiens)의 염기서열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사람의 개인식별에 사용되는 DAN형 분석을 실시한 바, 불상의 한 남성 DNA가 아래와 같이 확인

캡슐내 물질의 실제 현미경 사진

일일강 옝

자산 10억 넘는‘슈퍼리치’의 0.2%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제 활성화 유인 마련 시급

[국세청]

Ⅰ	현황

⦁국세청은 작년부터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실시함. 이에 따라 1년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계좌를 가진 이는 다음연도 6월에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함

⦁국세청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내역을 보면 신고 건수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이며 신고금액은 총 18조 6,000억원 정도 규모임. 그러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0억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슈퍼리치는 14만명이 넘음. 국세청에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한 이가 전체의 0.2%에 불과한 것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의 전체 숫자나 대상을 파악한 통계도 없어,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은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지난해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과 세무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43명을 적발해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쳐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

개인·법인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단위 : 명, 개, 조원,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

구 분	2011년			2012년 (2011. 07. 01 – 2012. 6. 30)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계좌수	금액
전 체	525	5,231	11.5	652	5,949	18.6
개 인	211	768	0.97	302	1,059	2.1
법 인	314	4,463	10.5	350	4,890	16.5

⦁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함. 일본의 경우 올해 3월부터‘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를 시행하면서 신고범위에 예금, 상장주식은 물론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내역까지 포함하도록 함. 또한 미국은 고의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병과하고 있음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련 해외 형사처벌 사례

국가	형 사 처 벌
미국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잔액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익년 6.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함 이를 고의로 미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다른 불법행위와 연계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
일본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 도입으로 (2014년 시행) 매년 12.31일 현재 국외재산 잔액이 5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다 음해 3.15일까지 국외재산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없이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호주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순자산이 3천만불 이상인 대자산가는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금액에 관계없이 계좌번호·계좌주 명, 금융기관명 및 소재지, 이자수취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미신고기 형사기소 절차 진행

Ⅱ	질의 (문제의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0억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고액자산가가 무려 14만 2,000여명에 달함. 그러나 올해 국세청에 해외계좌를 신고한 개인과 법인은 다 합쳐봐도 600여명 남짓한 수준임.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한 이가 전체의 0.2%에 불과한데 이렇게 신고가 저조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신고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 아닌가? 이 자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신고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의향이 없는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보다 강력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국의 한 시민단체는 얼마 전 한국 부자들의 해외은닉자산이 약 888조원 규모로 세계 3위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음.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회를 위한 세원 확충을 위해서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통한 세원 파악이 필수임.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의 전체 숫자나 대상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세청은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신고액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에 정보교환 협정국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함.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전혀 사실 무근의 이야기고, (국세청과) 이 문제로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함.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1년 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 4,656억에 대한 올해 6월 기준 현금징수비율은 43.1%에 불과함. 왜 이렇게 낮은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은?

⦁역외탈세자는 자진신고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10%에 불과해 탈세로 인한 유혹이 강함. 이에 과태료를 20% 정도로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명백한 범죄행위인 해외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서는 과태료 증액과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해야 함.

또한「국세기본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 범위가 최대 1억원에 불과함. 이에 미신고자를 적발해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해당 과태료의 10%를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등 충분한 보상을 통해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제보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떠한가? 제도적, 행정적 제도정비를 통해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을 억제하고 투명한 세원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는가?

일일강 옝

MB정권에서 승승장구한 TK출신 이현동 국세청장

불법감찰과 사퇴종용 배후로 지목,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아!

[국세청]

Ⅰ	현황

⦁2009년 7월, 유윤상 전 감찰계장은 안원구 전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이현동 서울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아 안 국장을 감찰하고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힘. 그러나 당시 이현동 서울청장은 이를 확인하려는 안 전 국장의 질문에“내가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면서도“뭐하든지 간에 그건 (사퇴여부)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지시를) 했다, 안했다 설명해 주고 소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답변을 함

⦁또한 유윤상 전 감찰계장은“(허병익) 차장님께 결재를 내밀었는데‘내가 나가는데 왜 결재를 해서 (안원구) 국장을 적으로 만드느냐,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이현동) 서울청장에게 와서 지시받았다”고 털어놓았음

⦁안 전 국장이 불법감찰과 사퇴종용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현동 당시 서울청장을 만났을 때는 6개월 간 지속됐던 허병익 청장 대행체제가 끝나고 백용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임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상황이었음

⦁2009년 9월 20일, 이현동 청장과 월간조선 기자들의 회동 당시 녹취록을 보면“새로 오시는 청장한테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정리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느냐. 나설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과잉충성을 했다”고 말함

⦁또한 2010년 8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본청 감찰을 움직이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자“감찰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국회를 농락함

Ⅱ	질의(문제의식)

⦁(이현동 청장) 안원구 전 국장에 대한 표적감찰과 사퇴압박을 일선에서 지시한 바 있는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 월간조선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기억하는가? 당시 국세청은 안 전 국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청장 직속의 특별감찰팀까지 동원하며 불법감금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안 전 국장 부인의 거래처를 찾아가 세무조사를 운운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때임. 이는 인정하는가? 당시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청장이 정리하려 했던 사람이 안 전 국장이고, 과잉충성을 한 대상은 백용호 청장임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있단 말인가? 말해 보라. 청장은 MB정권 들어 영전을 거듭

한 대표적인 TK 인사임.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세청의 조직체계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국세청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청장 아닌가?

⦁(이현동 청장) 2009년 7월, 안원구 전 국장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안 전 국장이 자신의 감찰과 사퇴에 대해 묻고자 이 청장을 찾아갔던 날을 기억하나? 두 사람이 만났던 당시, 차장으로 내정됐던 이 청장이 사실상 국세청내 서열 1위었음.

녹취록에 따르면 유윤상 전 감찰계장은 불법감찰과 사퇴종용에 대해 누가 지시하고 있느냐는 안 전 국장의 질문에“(허병익) 차장님이 나가시면 누가 차장님이 되는가? 실제로 그분 지시를 받고 있다”라고 답변함. 유윤상 전 감찰계장이 감찰의 배후로 사실상 이 청장을 가리킨 것인데? (이 부분에서 유윤상 전 감찰계장과 대질) 이는 명백한 월권임. 청장 공백기를 틈타 서울청장이 본청 감사관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현동 청장)“감찰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또 뭔가? 관심과 관여의 차이가 대체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보라. 마치“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모 연예인의 발언이 연상되는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 마저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국회를 농락하는 일인데? 감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인가?

일일강 옝국

국세청과 주류업계, 공익 위해 한국음주문화센터에서 발 떼야

특수관계 이사 2명 초과, 명백한 현행법 위반

[국세청]

Ⅰ	현황

⦁지난 97년, 주류업계는 국세청의 주도 아래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대신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함. 이를 위해 2000년

재단법인 한국음주연구센터(이하 센터)가 설립됨. 당시 국세청장이 발기인으로 국세청은 후원자로 참여하였고, 국세청 퇴직자인 사단법인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이 센터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음

⦁현행「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센터의 경우 현재 이사회 총원이 15명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이사가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센터의 이사회 구조를 보면 총 15명의 중 한국주류산업협회 권기룡 회장과 이종진 상무이사, 하이트 맥주 이인우 상무이사, 진로 임재범 상무이사, 진로발효 정태환 생산이사 등 총 5명이 특수관계자임. 이는 법인이 출연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고자 특수관계인의 이사 비율을 20% 미만으로 제한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

⦁지난해 7월 22일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자 초과인원 2명을 의료 및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로 선출, 변경할 것과 센터 이사장을 국세청에서 계속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그러나 센터는 이를 무시함

Ⅱ	질의 (문제의식)

⦁센터가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알코올 관련 치료나 재활, 인프라 등을 구축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중심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주류협회가 센터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센터를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기 보다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세청 전직 관료가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을 맡고, 협회장이 센터 이사장을 겸임하는 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나? 또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센터의 당연직 이사에서 사퇴하고 다시는 이런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겠는가?

⦁센터 해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실상 전관우대로 센터의 이사장, 사무총장 등으로 갔으면 부끄러움을 인지하고 센터의 설립 목적을 위해 성실히 일했어야 함. 국세청 낙하산 인사들이 센터에 임원으로 들어가 공익적 목적 보다 자신의 잇속을 채우기 위한 전횡을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 아닌가?

⦁국세청과 주류산업협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센터가 독립적인 사업추진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보다 초과된 2명의 특수관계 이사를 정리해야 하는데? 국세청과 주류업계의 과다한 이사수를 줄이고 사회적 감시가 가능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가 이사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일일강 옝국ㄴ

국세청, 온라인 주류 판매 수수방관은 명백한 직무유기

늑장대응으로 국내 항공사 배만 불려

[국세청]

Ⅰ	현황

⦁국세청의‘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와 민속주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음. 또한 소비자가 주류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만한 배송, 계좌번호, 결제방법 등을 표시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주세법을 관장하는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들이 오랜 기간 고시를 위반한 채, 자사 기내 온라인 면세점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해 온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었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임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68호)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항공사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온라인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인 줄 몰랐다”,“국세청의 공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 그동안 항공사들은 5만원 대 보드카에서 최대 300만을 호가하는 위스키 등을 판매하며 안정적 수익을 얻어왔음. 그러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서 품목별로 판매량과 판매금액 등이 구분되지 않다는 이유로 항공사가 올린 이익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 함

⦁지금도 대한항공 면세점 싸이버스카이 등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바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등 창이 뜨는 등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음. 2012년 9월 현재, 에어부산만 자발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능을 차단한 상태임

⦁주류업계도 이미 상황을 파악한 국세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온라인 주류판매에 늑장대응으로 일관하자 반발하고 있음. 특히, 최근 국세청은 공정위가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려 하자 즉각적으로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음

⦁국세청 관계자도“주류 인터넷 판매는 전통주, 민속주, 허가 받은 제조업면허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위반하고 있는 점은 고시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음

⦁현재 국세청은 항공사가 외국산 주류를 보세구역내에 수입하여 세관을 통관하지 않고 국제선기내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고시 위반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 중이며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

Ⅱ	질의 (문제의식)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는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인데? 감독관청인 국세청이 사실상 단속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그동안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항공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 아닌가? 그동안 국내 항공사들이 이런 수법을 통해 판매한 주류량과 판매액은 얼마이며, 국세청이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세청은 9월 현재까지도 항공사에 대해 공문 등 행정지도를 단 한 건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현재 항공사들의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자진해서 전자상거래 기능을 차단한 항공사도 있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임. 국세청의 공식 대응이 필요한데? 아직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인데? 고시 위반 혐의가 짙은 만큼 우선 전자상거래 기능을 중단하라는 요지의 공문 등을 항공사에 통보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류는 최대 113%의 고세율 품목으로써 탈세 유혹이 매우 높은 종목이므로 사전 탈세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인터넷 주류 판매가 허용될 경우 세원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주류제조·유통업체들의 생존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터넷 상에서 주류 관련 광보가 범람하면 사회적으로 큰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음. 동의하는가?

이는 다른 누구의 입장도 아니고 국세청이 본 의원에게 직접 제출한‘수입와인 통신판매 허용시 문제점’에 명시된 내용임. 공정위의 와인 판매 방침에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했던 국세청이 유독 항공사들의 인터넷 주류 판매에는 이토록 미적대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데?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국내 항공사들의 입김이나 로비에 국세청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일일강 옝국ㄴ

유흥업소, 모텔 등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증가, 폐업처리는 되레 줄어

탈루 규모조차 파악 않는 국세청의 직무유기

[국세청]

Ⅰ	현황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는데 명의가 이용된 곳임. 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업소 등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매출액을 누락하는데 사용됨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증가하고 있음. 위장가맹점은 2009년 1,146건에서 2010년 734건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932건, 올해는 7월 기준으로 모두 516건이 적발됨. 특히 대구와 광주청의 경우 5년 연속 위장가맹점이 늘었음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해당 적발내역을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함. 이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할 결제대금 지급 중지 등의 조치가 따름. 또한 국세청은 직권으로 위장가맹점의 폐업을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국세청이 직권폐업처리를 한 위장가맹점은 비율은 2008년 98.8%에서 2012년 85.3%로 매년 줄고 있음. 또한 올해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된 신고가 283건인데 반해, 국세청에 접수된 건수는 158건으로 여전히 낮음

Ⅱ	질의 (문제의식)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유흥업소, 모텔 등이 사업장 인근에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의 탈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데?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을 적발할 경우 직권으로 해당 위장가맹점을 폐업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5년 연속 적발 대비 폐업처리율은 되레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상‘바지사장’을 내세워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위장가맹점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장가맹점은 매출카드 전표와 실제 영업점 간판을 대조하면 위장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소비자 제보를 통한 적발이 국세청 자체적발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세원확보에 활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있는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탈세로 줄줄 세는 세금이 연간 얼마나 되나?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국세청은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위장가맹점의 매출규모 및 탈루 규모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음.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탈루액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건 큰 문제 아닌가?

지방청별 위장가맹점 적발건수(①+②)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합계	757	1,146	734	932	516
서울청	430	496	139	338	167
중부청	247	456	418	317	185
대전청	12	71	65	78	23
광주청	6	24	26	53	40
대구청	8	17	22	55	44
부산청	54	82	64	91	57

지방청별 자체적발건수(①)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합계	731	1,113	690	880	449
서울청	422	485	131	320	152
중부청	237	441	404	304	171
대전청	10	69	62	71	6
광주청	5	24	16	49	34
대구청	5	15	18	51	38
부산청	52	79	59	85	48

지방청별 신고를 통한 적발건수(②)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합계	26	33	44	52	67
서울청	8	11	8	18	15
중부청	10	15	14	13	14
대전청	2	2	3	7	17
광주청	1	0	10	4	6
대구청	3	2	4	4	6
부산청	2	3	5	6	9

지방청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직원폐업처리건수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합계	748	1,118	693	875	440
서울청	428	491	135	308	152
중부청	246	453	403	315	158
대전청	12	62	59	67	16
광주청	6	21	22	49	27
대구청	6	15	18	51	41
부산청	50	76	56	85	46

지방청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접수받은 신고건수 (단위: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합계	788	785	598	528	283
서울청	232	274	191	192	101
중부청	277	242	187	135	85
대전청	79	68	55	46	29
광주청	52	56	39	55	13
대구청	49	58	52	30	13
부산청	99	87	74	70	42

지방청별 국세청에서 접수한 신고건수 (단위: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합계	182	286	308	383	158
서울청	77	119	103	174	64
중부청	40	71	84	100	41
대전청	19	31	32	22	26
광주청	16	19	33	19	10
대구청	11	20	17	20	6
부산청	19	26	39	48	11

일ㅇㅌ

FIU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재편은 절대 불가

사정기관의‘빅브라더’우려

[국세청]

Ⅰ	현황

⦁2001년 11월 출범한 FIU(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국세청, 검찰, 관세청 등에 선별해 알리고 있음

⦁올해 3월,「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청은 조사범칙사건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등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과정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현재 금융위 소속인 FIU를 국세청 산하기구로 재편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지난 9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촉발됨. 최고위에서“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하경제를 없애는 길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FIU의 자세가 변해야 하고 법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

⦁또한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의“큰 방향으로 볼 때는 FIU가 국세청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게 이 원내대표의 생각”이라는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가면서 여당 일각에서 FIU를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재편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음. 논란이 빚어지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조세일보와의 통화를 통해“정보공유 차원에서 말한 것, 꼭 조직개편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번복함

⦁현재 기획재정부는 FIU를 국세청 산하기관 재편하는 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힘. 국세청도 본 의원의 질의에 FIU 조직을 국세청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함. FIU를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재편하는 문제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사정기관의 비대화로 인한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임

Ⅱ	질의 (문제의식)

⦁FIU가 출범한 목적이 무엇인가? 미국 9.11 테러 이후 테러조직의 자금흐름 등 주로 마약, 밀수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 아닌가? 이 때도 FIU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국회 차원의 우려가 많지 않았나?

⦁FIU를 국세청 산하로 편입하는 것은 기재위 뿐 아니라 정무위, 국세청과 금융기관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 얼마전 FIU를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재편하는 것과 관련해 촉발됐던 논란에 대해 알고있나? 이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실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과세당국이 FIU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이로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임. 그러나 FIU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한 곳인 국세청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기획수사로 논란이 된 바 있지 않나? 집권세력이 야당 정치인과 보좌진의 계좌를 정치적 목적으로 들여다 보는 등 전방위 사찰을 자행하고,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고 견제하는 식으로 정보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공무원들의 의식이 성숙돼서 그럴 일이 없다”는 식의 선언적인 주장 말고, 개인의 금융거래를 악용했을 경우 이를 시스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대안 마련이 시급하지 않은가?

일일강 옝

박재완 장관 주도, 무대뽀 온누리상품권 발행

온누리상품권 전담기관 시장경영진흥원, 예산부족으로 5개월 째 은행 수수료도 못내 신용불량 만들어

Ⅰ	현황

⦁10. 5 기재부 국감,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실태 질의

- 지난 10. 5일 기재부 국감에서 박재완 장관에게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실태 질의, 박재완 장관은 이러한 실태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소관기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발뺌만 함.

<10. 5 기재부 국정감사 회의록>

⦁기재부 장관 주도하에 ‘12년 발행목표 확대(2,500억원→4,000억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박재완 장관이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지난 9.3일「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도 위 같은 목적으로 발행규모를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재 확대함.

- 하지만, 박재완 장관은 발행목표만을 확대했을 뿐, 소요비용(인쇄비, 은행 취급수수료) 등 예산 증액을 뒷받침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전담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은 지난 5월까지만 은행수수료를 지급했으며, 6월분 이후에는 취급은행 수수료(판매/회수), 조폐공사 인쇄비 등 약 120억 원을 연체하고 있는 실정임.

2012 온누리상품권 미지급 비용현황(10월 기준)

□ 상품권발행비(조폐공사) : 40억원중 6억원 지급 (34억원 미지급)

차수	발행액	발생비용	지급비용
1차(1월)	1,000억원	10억원	6억원
2차(4월)	500억원	5억원	-
3차(6월)	500억원	5억원	-
4차(9월)	2,000억원	20억원
계	4,000억원	40억원	6억원

□ 은행수수료, 카드수수료, 현금할인보전(5월분까지 지급, 6월분이후 미지급)

◦ 6~9월분 미지급 : 84.44억원 (단위:백만원)

구분	판매수수료	회수수수료	카드수수료	현금할인보전	계
6월	169	307	74	360	910
7월	128	206	56	276	666
8월	99	171	47	203	520
9월	2,188	743	3,413	-	6,344
계	2,584	1,427	3,590	839	8,440

→ 시장경영진흥원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7개월 이상 수수료를 연체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도 하락은 물론 취급은행들도 온누리상품권 취급에 회의적임.

→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 연체가 예상됨에 따라, 7개월 이상 내년도 예산 배정으로 지급예정.

⦁온누리상품권 예산부족 사유

- ‘11년의 경우 1,000억원을 발행목표로 하였으나, 사업호조로 발행액 2,400억원, 판매액 2,224억원으로 증가하여 소요비용은 132.8억원임 (예산조정, 기타수익 등으로 일부 충당하였으나, 58.57억원은 미지급금으로 ’12년도 이월)

-‘12년의 발행목표인 4,000억원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224억원이 필요하나 예산은 141억원 확보(자체 조정 40억 포함)되었으며, 그 중 작년도 미지급금 59억원 선집행함에 따라 금년도 사업목표 4,000억원을 추진을 위해서는 약 142억원이 부족함

⦁온누리상품권 비용 구조 현황

- 예산구조(‘12.8월 기준) : 판매액의 약 6.4% (1만원권 1장당 640원 정도 소요)

* 발행비 100원, 금융기관 수수료 250원(판매 & 회수), 현금할인 3%보전 120원, 법인카드수수료  72원, 회수대행수수료  50원(상인회) , 판매촉진 지원금 15원(지회), 기타 33원(홍보비, 용역비 등)  합계 640원

*  총 규모, 회수율, 현금구매율, 카드구매율 등에 따라 다소 변동 있음

Ⅱ	질의 (문제의식)

⦁장관은 지난 10. 5일 본 의원의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실태 질의에 대해 소관기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발뺌하셨죠?

<PPT 1>

⦁그렇다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는 누가하셨나요?

⦁장관이 주도하에 당초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지난 9월에 다시 3,000억원을 4,000억원으로 확대하신 장본인이 박재완 장관 아닙니까?

<PPT 2>

⦁박재완 장관님은 통 크게 온누리상품권을 당초 계획보다 1,500억원이나 늘려 놓으셨는데, 발행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예산을 책정·편성하셨습니까?

⦁상품권 인쇄는 공짜로 합니까? 은행들은 공짜로 상품권을 회수해 줍니까? 추가 소요비용 책정도 없이 박재완 장관님의 통 큰 결정 덕분에 온누리상품권 전담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은행수수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5개월 이상 수수료를 연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중 은행들도 수수료를 몇 개월째 못 받고 있어 온누리상품권 신뢰도도 떨어지고, 온누리상품권 취급에 회의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발행규모 늘려 놓고, 신뢰도 떨어뜨리는 일을 장관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PPT 3>

⦁또한 조폐공사에 상품권 인쇄비도 미지급 상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한국조폐공사에 상품권 인쇄비 34억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은행수수료 84억, 조폐공사 인쇄비 34억 총 120억 규모가 미지급 상태인데 주무관청 기관장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 대책없이 발행규모만 늘려놓고 추가 소요비용 예산 배정도 하지 않아 생긴 문제에 대해 책임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국책사업을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에 맞게 발행규모를 확대하셨다면, 그에 따른 소요비용이나 예산추계·편성을 같이 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는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관리·소요비용을 파악하시고, 올해 말까지 현재 미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PPT 4>

일일강 옝

세무서는 매각 불가 부동산이라도 물납징수처리만 하면 끝,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려처리 받아도 지방청, 국세청, 기재부 모르게 쉿! 아무 문제 없어요!

Ⅰ	현황

- 종로, 반포, 안양, 용인, 반포세무서장, 강동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 천안, 서대전 세무서(총 9개)는 34필지(약 40억 상당)를 국세물납으로 받아 수납 처리하였으나, 매각 담당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9개 세무서가 수납처리 한 부동산을 매각사유 불가로 해당 세무서에 반려한 상황임.

❈ 국세물납이란?

- 납세자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의 비중이 절반을 넙고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현금 대신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

❈ 국세물납 부동산현황

□ 2008.01.01 〜 2012.08.31 국세물납 인수건 1,368필지 중 하자 보완을 사유로 공사가 반려 처리한 38필지 부동산의 인계 반려 공문을 송부함

ㅇ 38필지 중 3필지는 하자 치유, 1필지는 지번변경 후 공사로 물납재산 관리위탁되어 총 4필지 재인계 받음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표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세무서 물납 수탁 취소, 해지현황(‘08. 1 ~‘12. 8)>

No.	세무서	수탁일	반려/해지일	대장가
1	종로세무서	2008-02-20	2008/05/26	12,057,930
2	반포세무서	2008-11-14	2010/05/03	98,981,200
3	반포세무서	2008-11-14	2010/05/03	86,880,000
4	반포세무서	2008-11-26	2010/05/03	317,883,300
5	안양세무서	2009-01-15	2009/06/17	11,222,100
6	안양세무서	2009-01-15	2009/06/17	17,615,700
7	안양세무서	2009-01-15	2009/06/17	48,618,000
8	안양세무서	2009-01-15	2010/05/04	73,315,200
9	안양세무서	2009-01-15	2010/05/04	42,703,200
10	안양세무서	2009-10-27	2009/11/18	695,202,000
11	용인세무서	2010-05-25	2010/09/16	70,309,800
12	용인세무서	2010-05-25	2010/09/16	48,112,000
13	용인세무서	2010-05-25	2010/09/16	51,725,650
14	반포세무서장	2010-12-02	2011/04/06	393,360,000
15	반포세무서장	2010-12-02	2011/04/06	75,940,200
16	반포세무서장	2010-12-02	2011/04/06	20,461,000
17	강동세무서장	2010-12-31	2011/03/10	1,299,200
18	강동세무서장	2010-12-31	2011/03/10	508,200
19	파주세무서장	2012-02-29	2012/07/03	29,512,500
20	파주세무서장	2012-02-29	2012/07/03	82,987,500
21	천안세무서	2012-05-03	2012/08/23	8,874,000
22	천안세무서	2012-05-03	2012/08/23	12,844,000
23	천안세무서	2012-05-03	2012/08/23	44,464,000
24	천안세무서	2012-05-03	2012/08/23	36,921,000
25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930,232,600
26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21,920,000
27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260,477,000
28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33,488,000
29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7,779,264
30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5,083,670
31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3,619,973
32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62,411,249
33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3,001,979
34	서대전세무서	2012-06-19	2012/08/01	45,600,000
총 34			합계금액	3,975,411,415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현 상황의 문제점

- 9개 세무서와 해당 지역국세청은 애초 물납으로 받지 말아야할 부동산을 물납으로 받아 수납처리 국고손실을 입힘. (담당 세무공무원, 해당 지역담당 지방국세청 공무원)

- 해당 지역국세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각 세무서 물납부동산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계 반려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함에도 관리·감독 부실로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함. 나아가 지역국세청 감사관실은 정기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세무서장과 담당 공무원을 시정·경고 조치등 해야 하지만 모르고 있음. (해당 지역 물납 담당공무원, 감사관실 공무원)

- 국세청 역시 지역국세청에서 제출한 ‘물납 결산보고서’를 통해 현황파악과 이 같은 문제들을 정기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 보고를 받는 기재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이 다르지 않음.

- 결과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계 반려처리를 받아도 해당 세무서는 물납으로 수납한 것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반려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세무서가  상위기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상위기관들도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는 명백한 국세손실 사례로 세무서장과 물납재산 담당 공무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청과 국세청, 나아가 기재부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 3 장 물납 제38조 (사무분장 및 보고)

③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물납일 다음달 10일까지 물납재산에 대한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국세물납총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국세물납재산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덧붙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물납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인수보류하고 하자 치유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과장은 신속하게 하자를 치유하여 운영지원과장이 다시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물납재산에 대한 수임기관 인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물납부동산 처리 보고 절차

- 세무서는 물납으로 수납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받은 물납부동산을 물납재산 관리□처분 관련 법령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매각 가능여부 판단, 이 중 인계 불가사유 발생 시 해당 부동산을 인계받은 세무서에 공문을 통해 인계 반려함.

ㅇ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5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 토 및 업무지휘 등) 및 제 37조(물납재산의 인계)

- 인계 반려받는 세무서는 인계 반려 사유를 신속하게 하자치유를 하여 재 인계절차를 밟을 수 있게 처리해야 하며,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계 반려 받은 사유를 보고해야 함.

- 각 지방국세청은 해당 지역 세무서가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계 반려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 또한 지방국세청은 최소 년 1회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납부동산을 반려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세청에 물납결산을 보고해야 함.

-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물납부동산 처리현황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려 현황을 파악, 기재부에 보고해야 함.

<그림 1. 물납부동산 처리 과정>

(출처) 국세청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 물납부동산의 제도적 문제점

-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은 물납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가능여부 평가 없이 물납 접수에서부터 수납결정 처리까지 완료한 이후, 매각 담당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는 것.

- 한국자산관리는 세무서에서 물납부동산을 인계받아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평가 인계 반려 사유로 반려 처리하더라도 이미 해당 부동산은 수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물납부동산의 제도적 대안

- 물납부동산 허가평가 과정에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외부 전문기관 평가제도 도입, 실제 매각 당사자인 한국자산공사의 의견을 물어 물납 매각 가능여부를 타진하여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매각 불가 부동산을 물납으로 받는 사례방지와 물납부동산을 과대평가하여 생길 수 국세손실을 방지하여 물납제도 내실화.

Ⅱ	질의 (문제의식)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은 물납으로 받을 부동산에 대한 사무처리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 3 절 물납에 따라 처리하는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국세청 훈령인 국세물납사무처리규정이 가지고 있는 맹점으로 국세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세무서에서는 물납으로 받지 말아야할 부동산을 물납으로 받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가?

⦁나아가 현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해당 지방청은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국세청은 역시 이러한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무서는 물납신청을 받고, 지방국세청에 물납보고·물납지휘를 받아 수납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부동산가액을 평가하고 매각 가능 여부까지 판단할 수준이 있는가?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납재산을 인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재산의 매각 가능여부를 평가, 인계 반려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세무서에 인계 반려 공문을 송부,

⦁인계 반려 받은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지방국세청 역시 정기적으로 수임기관 인계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계 반려한 물납부동산은 몇 필지인가?

█ 2007년 이후 세무서 별 물납 부동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부터 인수 보류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납부동산 내역 (2012. 9)

국세청 제출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 보류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납부동산 1건...

█ 국세청 물납인계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불가 건별 현황, 처리내역, 매각 불가 사유 명시할 것(‘08〜’12.8)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계매각, 반려 현황 (2008.01.01 〜 2012.08.31)

국세물납 인수건 1,368필지 중 하자 보완을 사유로 공사가 반려 처리한 38필지 부동산의 인계 반려 공문을 해당 세무서에 송부함

38필지 중 3필지는 하자 치유, 1필지는 지번변경 후 공사로 물납재산 관리위탁되어 총 4필지 재인계 받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8. 1. ~ ‘12. 8. 까지 총 38필지를 반려했고 이중 4필지를 재인계 받아 현재 34필지가 세무서에 반려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까지 물납 부동산 관련해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신분 조치처리 내역이 있는가?

⦁종합감사 전까지 물납부동산 반려 보고를 은폐하고 있는 세무서를 찾아 세무서장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지방국세청을 포함한 국세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의원실에 제출할 것.

⦁물납가치평가와 매각 가능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 기관에 위탁, 혹은 매각 담당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견을 수렴하고 수납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좋은 대안이라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마련도 같이 해주시오.

일일강 옝

국세 물납재산 징수실적에 목맨 국세청, 3,392억 국고 손실 나 몰라라!

물납재산(증권, 부동산) 과대평가 국세 징수처리 후 실제 매각·환매금은 모르쇠

Ⅰ	현황

⦁‘98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이 물납(증권, 부동산)재산으로 인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관리 인계한 물납재산 건 중, ‘물납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폐지’사례가 3건으로 781억, ‘물납 비상장 주식 폐업’사례 12건으로 103억, ‘국세청 물납부동산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려’ 사례 38건으로 58억, ‘국세청 물납결정 세액 대비 한국자산관리공사 실 환매가 차이’ 사례 419건으로 2,449억 원 총 국고손실 액이 3,392억여 원에 달함.

<그림 1. 국세물납 사유별 국고손실 액>

<표 1.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계 물납재산 손실 내역>

국고손실 사유	건수	금액(백만원)
국세물납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폐지	3	78,193
국세물납 비상장 주식 폐업	12	10,359
한국자산관리공사 물납부동산 반려	38	5,800
국세청 물납결정금액 대비 한국자산관리공사 실 환매가 차이	419	244,922
합계	472	339,274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세물납이란?

- 납세자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의 비중이 절반을 넙고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현금 대신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

⦁물납재산 평가는 국세청과 해당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물납 신청 받은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물납재산을 평가를 하고 물납세액 결정, 징수 처리. 이후 해당 물납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 매각·환매를 거침.

⦁물납증권 문제점

물납결정 당시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이었던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절차 진행 중 상장폐지 또는 비상장주식이 폐업되는 경우 국세청 물납결정액 대비 큰 손실을 보게 됨. 이와 같은 문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재부 훈령 ‘국세물납 유가증권 관리ㆍ처분기준’제22조(매각시기)에 따라 유가증권 매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 현재까지 880억 규모의 국세 손실이 발생.

▶ 국세물납 유가증권 관리ㆍ처분기준

제22조(매각시기)

공사는 수탁유가증권(채권 제외)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되, 경제상황ㆍ산업특성ㆍ발행법인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매각시기를 정한다.

1. 상장주식은 향후 주가전망 및 리스크분석 등을 토대로 매각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매각시기를 결정

2. 비상장주식은 발행법인의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기업공개가 예상되는 등 미래에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매각시기를 적절히 조절

<표 2. 물납증권 상장주식 중 상장폐지 내역>

No.	종목명	국세청 수탁일자	상장폐지일	물납금액(원)
1	㈜평산	2011-03-03	2012-04-13	7,123,634,310
2	㈜훈영	2008-03-18	2011-05-13	1,350,400,670
3	SSCP주식회사	2008-04-08	2012-09-29(예정일)	69,718,680,930
3건	합계 금액			78,192,715,910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표 3 물납증권 비상장주식 중 폐업내역>

No.	종목명	신규수탁일자	폐업일자	물납금액(원)
1	㈜누보코리아	2008-02-01	2012-06-01	6,808,327,200
2	지우산업(주)	2008-11-04	2012-06-15	92,643,350
3	㈜대경엔지니어링	2012-04-10	2012-06-08	349,419,820
4	㈜대한축산	2006-02-23	2008-12-31	33,000,000
5	㈜마르메시아	2007-09-10	2010-06-30	333,480,000
6	㈜양림토건	2009-03-02	2012-05-31	209,172,970
7	쌍용종합금융(주)	1999-11-12	1998-10-14	211,000
8	청솔종합금융(주)	1999-11-12	1998-11-11	197,600
9	㈜다우건설	2010-08-19	2012-02-23	224,912,170
10	동남은행(주)	1999-11-12	1998-10-28	87,793,748
11	삼삼종합금융(주)	1999-11-12	1998-09-18	750,000
12	㈜으뜸상호저축은행	2007-11-19	2010-04-16	2,219,476,000
총 12건	합계 금액			10,359,383,858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청과 세무서는 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근거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라 물납금액을 평가. 하지만 근거법은 해당 재산이 가지고 있는 실 가치보다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일부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과대평가된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되고, 매각과 환매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에서 평가한 재산가액 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환매. 이로 인해 국세손실이 불가피 한 것임.

즉, 국세청의 물납재산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임.

<그림 2. 국세청 비상장증권 물납결정금액 대비 실제 매각>

<표 4. 비상장증권 연도별 환가율, 단위: 원>

계약년도	매각 수량	국세청 물납금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실 매각금액	환가율
2008	3,238,924	97,070,614,368	63,847,214,243	65.77%
2009	8,207,283	226,108,529,413	135,273,052,560	59.83%
2010	5,662,089	165,533,992,929	84,157,823,321	50.84%
2011	1,572,913	71,048,004,301	36,674,179,200	51.62%
2012	831,894	31,438,954,045	26,326,275,805	83.74%
총합계	19,513,103	591,200,095,056	346,278,545,129	58.57%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청의 물납증권 대안

국세납입 실효성과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 물납재산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평가.

국세청은 환매가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으로 받지 말아야 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에게 인계받은 물납재산의 매각·환매처리를 현재 기재부 훈령에 제22조(매각시기) 따라 정하는 것은 본래 국세환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물납 인계받은 재산은 바로 매각·환매처리 하도록 훈령을 바꿔야 함.

징세는 안정성이 중요하며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대상이 될 수 없음.

⦁물납 부동산 문제점

물납부동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에게 물납 인계받은 부동산이 자체 평가에 따라 매각 불가할 경우 해당 세무서에 반려·치유처리 통보를 통해 매각불가사유를 처리할 때까지 해당 세무서에 반려 처리함. 즉, 애초 해당 세무서 물납재산 담당 공무원은 물납으로 받지 말아야 할 부동산을 받은 것이며, 해당 물건은 현재  총 38건, 납입징수 처리 된 국세는 총 58억임.

국세청 감사관실 자료에 따르면 38건에 대한 해당 공무원 경고나 주의조치 조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물납 부동산 대안

외부 전문기관에 물납 부동산 매각처리 가능여부 평가 위탁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해야함.

Ⅱ	질의 (문제의식)

⦁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국세손실 규모가 약 3,392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 1. 국세청 인계 한국자산관리공사 물납재산 손실 내역>

국고손실 사유	건수	금액(백만원)
물납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폐지	3	78,193
물납 비상장 주식 폐업	12	10,359
한국자산관리공사 물납부동산 반려	38	5,800
국세청 물납금액 대비 한국자산관리공사 실 환매가 차이	419	244,922
합계	472	339,272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재 국세청은 물납재산 평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61조와 제62조 등에 따라 평가하는데 과대평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국세청이 물납 재산가액을 평가·징수 처리 금액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 물납 인계받은 재산 매각·환매한 금액 차이가 국고 손실이 아니라 생각하는가?

⦁‘08 ~ ‘12. 8월까지 국세청이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물납금액을 보니 총 5,900억 원이고, 이를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실 매각금액은 3,462억으로 환가율은 58.57% 차액은 2,449억 인데, 그렇다면 국세청은 평가·징수를 잘한 것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잘못하여 발생한 국고 손실이고, 이에 대한 책임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다는 말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국세청이 평가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표 2. 비상장증권 연도별 환가율, 단위: 원>

계약년도	매각 수량	국세청 물납금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실 매각금액	환가율
2008	3,238,924	97,070,614,368	63,847,214,243	65.77%
2009	8,207,283	226,108,529,413	135,273,052,560	59.83%
2010	5,662,089	165,533,992,929	84,157,823,321	50.84%
2011	1,572,913	71,048,004,301	36,674,179,200	51.62%
2012	831,894	31,438,954,045	26,326,275,805	83.74%
총합계	19,513,103	591,200,095,056	346,278,545,129	58.57%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일부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각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물납 받는 것도 모자라 경우에 따라 작게는 100분의 15, 크게는 100의 30으로 가산하여 평가하는데 이것에 과대평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세청은 이렇게 평가한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징수처리를 하면 끝, 나몰라라! 하고, 국세청이 인계한 재산 매각은 한국자산공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 때문에 국세손실이 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본 의원이 제출받은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에서 인계받은 부동산 중 38건의 부동산을 매각불가 사유로 해당 세무서에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각불가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물납 받고 58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나아가 국세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물납처리한 공무원 감사나 주의·경고도 한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매각이 불가능한 부동산을 물납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한 건도 없을 수 있나?

⦁본 의원은 국세를 물납으로 받는 것에 이의는 없으나, 물납 받는 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환수와 매각·환매가 이루어지려면 재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확한 재산가치 평가를 위해 부동산, 증권 모두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를 맡기고, 더불어 환매가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물납재산으로 일체 받지 않는 것이 국세손실을 막기 위한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국세청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국세는 안정적 징수가 최고의 목적이지 투자를 통한 부의 증식은 아니라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무엇이며, 향후 제도 정비를 어떻게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