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12. 10. 16(화)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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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과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정부출연금 379억원 늘어도 사업화 비율은 11.2% 감소 -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최근 5년간 유용 ․ 횡령된 연구비 245억원, 환수는 64%에 불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과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정부출연금 379억원 늘어도 사업화 비율은 11.2% 감소 -

□ 현 황

□ 정부출연금 규모 / 연구과제 현황 / 기술료징수 대상

(단위 : 억원, 건수)

구분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정부출연금 규모(억원)(주1)	15,719	17,475	16,098
연구과제(과제 수)(주1)	2,163	2,224	2,027
기술료징수대상(과제 수)(주2)	631	616	578

□ 사업화 성공대상비율/사업화 포기대상비율/중단비율

년도	사업화 대상(%)							총합계 (%)
	사업화 준비중	사업화 성공			사업화 포기	기타2)	미응답
		사업화	사업화후 중단(1)	소계
2009	37.5%	42.7%	3.8%	46.5%	9.9%	6.1%	-	100%
2010	36.8%	41.5%	3.5%	45%	8.6%	9.7%	-	100%
2011	28.4%	31.5%	10.6%	42.0%	7.5%	17.3%	4.9%	100%

(주1) 사업화 성공 이후 사업화 중단 상태

(주2) 사업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기초/기반 기술과제

□ 문제점 및 정책질의

2009년 5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조5,719억원이던 정부출연금이 2011년도에는 1조 6,098억원으로 3년동안 379억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중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여 사업화되는 비율은 2007년 42.7%이던 것이 2008년에는 41.5%이고 2009년도에는 31.5%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3년 동안 무려 11.2%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출연금 3조3,573억원이 투입된 6,414건의 연구과제 중 기술료 징수 대상인 1,825개 과제가 모두 기술개발에 성공했음에도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31.5% 뿐이라는 것입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7.5%는 아예 처음부터 사업화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고 10.6%는 한때 사업화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으며, 28.4%는 사업화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와 같이 해마다 사업화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의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연구과제 선정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조가 넘는 정부출연금이 투입되고 수많은 연구과제들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화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년간 유용 ․ 횡령된 연구비 245억원, 환수는 64%에 불과

□ 문제점 및 정책질의

최근 5년간 (‘07~’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감독한 연구개발(R&D)사업 중 총173건 금액으로는 467억원이 넘는 연구비가 다른 용도로 유용되거나 횡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중 5년 동안 환수된 금액은 315억원으로 전체의 67%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들 3개 기관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감독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79건, 24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가 유용 또는 횡령되고 있습니다. 환수비율도 낮아서 6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구비 유용 또는 횡령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30억원대에 달하던 연구비 횡령 유용금액이 2010년에는 138억원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매년 4조 7천억원(‘12년 기준)이 넘는 국가 예산이 R&D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이와 같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횡령되고 있다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당한 연구비의 횡령이나 유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연구비의 횡령이나 유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연구비 횡령이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7~’11년 연구비 유용․횡령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전담기관	환수결정액		환수액		환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7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	3,057	7	889	29
	소계	9	3,057	7	889	29
‘08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	2,396	10	2,015	6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132	1	12	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1,407	2	565	40
	소계	14	3,935	13	2,592	66
‘09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8	2,108	7	877	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1,087	3	881	8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	167	1	167	100
	소계	13	3,362	11	1,925	57
‘10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3	13,814	27	10,559	7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231	23	231	1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6	11,949	35	11,718	98
	소계	92	25,994	85	22,508	87
‘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	3,111	11	1,383	4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3,983	18	2,156	5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	3,299	1	80	2**
	소계	45	10,393	30	3,619	35
총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9	24,485	62	15,724	6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4	5,433	45	3,280	6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0	16,822	39	12,530	74
	총계	173	46,740	146	31,534	67

* ‘08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환수율이 낮은 사유 : 현재 환수대상기관이 분할 납부중으로 ’13.5월까지 납부 완료 예정

** ‘11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환수율이 낮은 사유 : 환수대상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기업회생인가 확정전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어 납부가 일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