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산하기관 국정감사 (2012.10.15.)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 희 정

국회제2의원회관528호/ T.02)784-5970 / F.02)788-0177

<게임물등급위원회>

1. 사행성 웹보드게임 관리는 엉망,

배팅은 무제한 … 한도는 있으나마나 ............................................................. p2

2. 게임 사용금지 언어, 업계 자율에 맡겨… 모니터링 '0' 건

전연령 사용 게임에서 '야한마사지' 게임방 개설하여 사용.......................... p7

<한국콘텐츠진흥원>

3. 중소 콘텐츠기업 23%만이 정부지원제도 활용 … 지원제도 존재 자체를 몰라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시급 ............................... p12

4. 드라마 ‘다금바리’→ ‘닭한마리’등 번역 잘못되어 해외 수출

한류 정착 위해 방송·음악 등 콘텐츠 전문 번역센터 필요................................. p14

<영화진흥위원회>

5. 영화발전기금 2020년엔 135억 부족 … 투자수익은 4년간 연평균

9% 마이너스 … 합법저작물 침해규모 7,941억 ..................................... p19

<저작권위원회>

6. 합법저작물 침해규모 2조4,933억 .................................................................. p22

<문화예술위원회>

7. 문화바우처 가맹점 임의거부 해결 안돼

일부 가맹점 7만원 관람 시 바우처카드와 현금 병행사용 거부...........p24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성 웹보드게임 관리는 엉망 …

배팅은 무제한 … 한도는 있으나마나

1. 사행성 웹보드게임의 이용실태를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중소업체들은 1인당 월30만원 구매한도를 위반하고 있었으며, 해외 웹보드게임업체들은 국내업체들과 달리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지도 않고 유통되는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 웹보드게인은 온라인상에서 하는 보드게임. 인터넷에 접속해 PC화면에 하나의 보드를 만들어놓고 진행하는 게임방식. 웹사이트에서 하는 고스톱, 포커, 장기, 바둑 등을 말함

(*) 정식심의를 받고 서비스되는 국내 포털의 경우, 주민번호 기준 보유한도 설정, 구매한도-이용한도 일치, 아이템 묶음판매 금지 등을 통해 1인당 월구매 한도액을 규정 준수해야함. 엔에치엔·엠겜임·씨제이이앤엠·네오위즈(4대 웹보드게임업체)에서는 각사이트에서 30만원이상 구매가 불가함.

2. 국내중소게임업체들의 서비스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음

1)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심의를 통과한 후 서비스되고 있는 F포커의 경우 웹보드게임의 월30만원 구매액 한도를 표면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서비스 운영에서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30만원 이상 구매가 가능함

- F포커의 경우 통상 5개 채널(Facebook, 애풀앱, 안드로이드앱, 네이버, 다음)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채널(계정)을 통해 게임방(F포커)에 접속하면 게임머니 구매한도(월30만원) 이상으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한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게임접속에 이용되는 국내채널(네이버, 다음 등)은 시스템상으로 게임머니 구매 통제가 가능하나, 해외채널을 통하는 경우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안 되고 해외업체의 경우 조사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임. 이로 인해 해외업체의 경우 국내업체들과 달리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를 위한 「주민번호 기준 보유한도 설정, 구매한도-이용한도 일치, 아이템 묶음판매 금지」 등을 통해 1인당 월구매 한도액 준수 규정 핵심조치들을 무력화시킴

<F포커사이트 화면>

(*)참조 : 화면 중앙에 페이스북, 애플앱, 안드로이드앱 연결 카테고리가 있음

☞ 위원장, 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F포커의 이용자 규모는 월 25,000명 수준으로 추산되나 인터넷을 통한 입소문 효과로 인해 이용자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상적인 심의를 통과 한 국내중소게임업체들의 경우도 페이스북·애플앱·안드로이드앱 등 같은 해외채널을 활용해, 하나의 게임에 한명의 유저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편법운영하여 1인당 월구매 한도 이상의 게임머니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문제도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2) 또다른 문제는 게임머니 환전이 위법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에서는 불법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F 포커 관련 블로그에 작성된글>

※ 블로그 밑부분 글을 보면 ‘현금화바로바로 되네요’ 라며 불법게임머니 환전이 이루어짐을 언급하고 있음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환전업 금지 조항)하고 있음

☞ 현행 게임법상 게임머니의 환전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게임머니의 불법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2.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해외업체의 포커게임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국내게임사에 적용되는 30만원 구매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VISA·MASTER카드 등을 통해 손쉽게 게임칩을 구매하여 무한적으로 배팅이 가능하여 오히려 국내 웹보드 게임보다 훨씬더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

<주요 해외 포커게임 서비스 업체 현황>

(*) MAU = 월간 이용자 수

- 대표적인 사례로 징거포커(Zynga Poker)사이트를 보면 카드 뿐만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으로도 결재가 가능하고, 구매한도도 제한이 없음

(*)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2012년 5,6월 연속으로 페이스북 게임 랭킹 1위에 올라있고, 월 평균 3,500만(전세계기준)명이 이용하고 있음

<징커포커 결재창>

☞ 위원장, 해외게임물의 경우는 국내등급심사 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으며, 사행성 조장이나 환전가능성에 있어서 국내게임 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을 관리할 대책은 있는가. 방통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 주기 바람.

※ 게임물등급위원회_게임언어 관련 질의

게임 사용금지 언어, 업계 자율에 맡겨… 모니터링 '0' 건

전연령 사용 게임에서 '야한마사지' 게임방 개설하여 사용

※ 게임금지 언어란 이용자 간 대화(채팅) 시 혹은 이용자의 게임 캐릭터 명칭을 작성할 경우 사용이 금지되는 단어들로, 욕설이나 위협 등의 폭력적 표현, 신체를 지칭하는 선정적 표현, 남녀와 연령 등 차별적 표현, 불건전 게임행위를 조장하는 사행성 유발 표현 등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임

1. 게임사용시 금지되는 언어기준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욕설 및 선정적인 언어표현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게임에 사용되는 언어 중 비속어, 저속어 등 유해성 여부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여 심의했으나, 게임의 금지되는 언어의 기준 및 사용여부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음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및 스마트폰게임 등에 대해 모니터링(8명)을 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대상이 주로 사행성이나 불법게임 위주로만 단속되고 있음

<온라인 모니터링 조치결과>

기간 : 2009.01.01. ~ 2012.09.30.

구분	전체 모니 터링 건수	수사의뢰						차단의뢰			시정권고					행정처분의뢰	시정요청	자체종결
		소계	내 용					소계	내 용		소계	내 용
			도박	환전	등급미필	등급위반	기타		도박	기타		등급미필	환전	오토	기타			소계	요건불비	법령준수
2009	18,234	50	1	39	0	0	10	7,360	7,303	57	519	47	314	158	0	0	39	10,266	10,266	0
2010	21,854	22	0	11	4	4	3	3,186	3,055	131	1,109	82	641	239	147	20	1,594	15,923	11,594	4,329
2011	26,965	46	0	14	16	11	5	6,105	6,105	0	1,366	12	645	153	556	89	1,615	17,805	12,546	5,259
2012	35,965	26	0	9	4	9	4	9,118	9,118	0	1,898	1	585	105	1,207	14	2,196	22,580	14,632	7,948
합계	103,018	144	1	73	24	24	22	25,769	25,581	188	4,892	142	2,185	655	1,910	123	5,444	66,574	49,038	17,536

- 게임등급위원회에서의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게임들 역시 언어기준이 아닌 사행성이나 불법게임물 등임

<등급분류 결정취소 현황>

구 분	아케이드		PC온라인				모바일				합계
	전체	청불	전체	12세	15세	청불	전체	12세	15세	청불
2010	123	0	7	0	0	45	0	0	0	2(2)	177
2011	95	9	16	3	0	60	0	3(3)	0	0	186
2012.9.	34	1	2	1	1	36	0	0	0	0	75
합계	252	10	25	4	1	141	0	3	0	2	438

※( ) 안은 오픈마켓 게임물

* <수사의뢰현황>

구분	2010				2011				2012.9.				합계
	아케 이드	온라인	등급 미필 /기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아케 이드	온라인	등급 미필 /기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아케 이드	온라인	등급 미필 /기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전체	17	2	-	-	21	1	-	-	26	-	12	-	79
12세	-	-	-	-	-	-	-	-	-	-	-	-	-
15세	-	-	-	-	-	-	-	-	-	1	-	-	1
청불	-	1	-	-	-	12	-	-	12	3	-	3	31
합계	17		-	-	21	13	-	-	38	4	12	3	111

※ 수사의뢰는 2010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도 실적은 없음

☞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잘 되고 있는가. 최근 선전성이나 도박성 게임 외에 게임 시 채팅하는 언어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모니터링의 주대상을 사행성게임이나 불법게임에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일부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에서 선정적인 내용의 언어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 (*PT화면) 게임명은 ‘테일즈런너’로 네이버의 한게임과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초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임

<게임 ‘테일즈런너’로 실제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화면>

☞ 화면의 상위부터 보면 ①게임방명부터 ‘야납/야한마사지’이며, ② 닉네임은 ‘나겹져’ ③ 대화내용은 차마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데, 실제 이 화면은 초등학생이 게임하는 것을 캡쳐한 것으로, 과연 모니터링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조사한‘2011년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인지도 및 및 게임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8위를 한 ‘테일즈런너’이었음. 어떻게 이런 게임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3. (게임이용등급 고려사항 미반영) 게임물 이용등급 구분시 전체이용가는 폭력성(33.2%), 선정성(26.%), 반사회성(18.4), 언어의 부적절(13.4) 순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음(*2011년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인지도 및 게임이용실태조사)

<그림2> 게임물 이용등급 구분시 고려사항 - 전체이용가

☞ 앞서 '테일러런너' 등과 같은 전체이용가들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선정성과 언어가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4. 본의원실에서 문광부에 게임시 게임방명 및 음란 내용 채팅 관련 모니터링 현황과 금지어 현황 단속내역 자료를 요청한 결과 “해당내용은 각 게임사별로 금칙어(금지어) 선정기준을 두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왔음.

- 문광부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테일즈런너’ 게임은 2010. 6.11최초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신청했으며, 이후  게임의 내용수정하여 총 20회 이상의 등급심의를 요청했으나, 금지어 등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전체이용가’를 받음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마련한 금칙어나 금지어의 선정기준은 있는가?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금지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실제 단속한 내용이 있는가?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수수방관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은 이 같은 게임을 하면서 음란물에 자연스레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 게임중독 억제 정책에 반감이 자연스레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콘텐츠진흥원

중소 콘텐츠기업 23%만이 정부지원제도 활용 … 지원제도 존재 자체를 몰라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시급

1.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2콘텐츠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관심은 많으나 10개중 2개 기업(23.1%)만이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소 콘텐츠 기업은 ‘지원제도 존재자체를 몰라’ 이용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지원제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참고 : 향후 정부의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한 분야는 자금지원(71.7%), 국내외 시장 정보 제공(20.6%) 등 이었으며,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직접지원 확대(47.8%), 정부 지원제도 홍보(26.1%) 등의 순임

2. 콘텐츠 수출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넘는 많은 기업들이(63.6%)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해외영업 전문인력 부재(27.6%), 해외시장 정보부재(23.1%) 순으로 콘텐츠 진흥원이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음.

- (국내콘텐츠업계 현황) 전체 콘텐츠업체 중 98% 이상이 중소기업(매출액 10억원 미만 94.3%, 매출액 100억원 미만 99.1%, 종사자수 9인 이하 94.4%)임

<국내콘텐트업계 현황>

매출기준	1억원미만	1~10억원	10~100억원	100억원이상	힙계
업체수	72,637	28,353	5,191	968	107,149
비중	67.8%	26.5%	4.8%	0.9%	100%
종사자기준	1~4인	5~9인	10~49인	50인이상	힙계
업체수	92,398	8,806	4,707	1,224	107,135
비중	86.2%	8.2%	4.4%	1.2%	100%

☞ 원장, 우리나라의 경우 98%이상이 매출액 10억 미만 중소기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원제도의 홍보부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되겠는가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있는가.

☞ 뿐만 아니라,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은 하고 있는가?

3. 국내 콘텐츠기업의 자립기반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녀 7월에 콘텐츠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였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 종합지원센터를 일반적인 민원서비스를 처리하는데 활용하고 있어 당초 개설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원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콘텐츠 유관기관 및 지역 콘텐츠진흥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범정부적 콘텐츠 통합지원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종합지원세턴의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한국콘텐츠진흥원_번역센터 건립 관련 질의

드라마 ‘다금바리’→ ‘닭한마리’등 번역 잘못되어 해외 수출

한류 정착 위해 방송·음악 등 콘텐츠 전문 번역센터 필요

1.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송이나 음악, 영화 등은 물론 방한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놓고 있으나, 번역이 잘못되고 있어 한글을 외국어로 전문적으로 번역해주는 공공기관의 설립이 시급함

- ‘국립국어원’을 설립하여 국어를 전문화 한 것처럼 안내표지판이나 지도, 스토리텔링 등에 외국인관광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어 표기 역시 중요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여행시 가장 불편한 것은 언어소통(57.4%) 으로 차지함

- 특히, 지하철내 관광안내도부터 문화재까지 외국어 등이 엉망으로 표기되고 있음 (*한국관광학회의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전략 수립(2012. 6))

<지하철 내 관광안내표기 오류의 예>

<여수엑스포 사전점검 시 발견되어 시정한 사항>

＜경복궁영문 안내문 수정예＞

It was in 1395, three years after the Joseon Dynasty was founded by Yi Seong-gye,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main royal palace was completed in 1395, three years after the Joseon Dynasty was founded by Yi Seong-gye. The palace was named Gyeonbokgung, “the Palace Greatly Blessed by Heaven.” With Mount Bugaksan to its rear and mount Namsan in the foreground to the front, the site of Gyeonbokgung Palace was at the heart of Seoul and, indeed, deemed auspiciou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ractices of geomancy. In front of Gwanghwanmun Gate, the main entrance to the palace, ran Yukjogeori (Street of Six Ministries, today’s Sejongno), home to major government offices, ran in front of Gwanghwanmun Gate, the main entrance to the palace. Along the central axis upon which Gwanghwamun Gate stood was the nucleus of the palace, including the throne hall, reception hall and king’s residence. The government ministry district and main buildings of Gyeonbokgung Palace formed the heart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and represented the sovereignty of the Joseon Dynasty.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조선일보 8.24) 중국에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은 ‘다금바리’가 ‘닭한마리’로 번역되고, “닦달이 여간 아니올시다”는 대사를 “닭 다리 여관에서 기다리겠다”고 표현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콘서트의 포스터 역시 소리나는 대로 , 한글식으로 영어를 표기하여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콘서트 주제: 아직도 못다한 노래→ still mosdahan song)

-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수출할 경우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확안 정보전달을 위해 외국어번역을 전문으로 해주는 기관이 필요함

☞ 해외로 나가는 우리의 드라마가 이렇게 번역되어 나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설치한 안내판이 엉터리로 되어 있으면, 그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는가. 결국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닌가?

2.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내 우수 콘텐츠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방송, 영화, 만화, 음악, 캐릭터 등의 번역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년도	번역지원 집행 금액
2010	7억 752만원
2011	8억7026만원
2012	8억8294만원

<번역지원 년도별 현황>

<2010∼2012 9월까지 번역지원 사업 현황(장르별/연도별)>

년도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보조사업 예산(천원)	번역지원 집행 예산(천원)	번역지원 목적*	장르 구분
2010	게임 글로벌서비스플랫폼지원	‘10.1.1~ ’10.12.31	3,500,000	75,240	국산 중소게임들의 해외직접서비스에 필요한 게임 현지화작업 지원	게임
2010	글로벌콘텐츠센터(GCC)지원 (해외진출집중지원)	‘10.1.1~ ’10.12.31	660,000	168,625	우수한 우리 콘텐츠의 성공적인 현지진출 도모	전 분야
2010	수출용방송콘텐츠재제작	‘10.1.1~ ’10.12.31	1,000,000	463,660	국산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하여, 우수한 국산 방송콘텐츠 작품 및 재정이 빈약한 독립제작사, 배급사 등을 지원	방송
2011	수출용방송콘텐츠재제작	‘11.1.1~ ’11.12.31	1,000,000	682,555	국산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하여, 우수한 국산 방송콘텐츠 작품 및 재정이 빈약한 독립제작사, 배급사 등을 지원	방송
2011	글로벌콘텐츠센터(GCC)지원 (해외진출통합프로모션지원)	‘11.1.1~ ’11.12.31	784,000	187,709	우수한 우리 콘텐츠의 성공적인 현지진출 도모	전 분야
2012	수출용방송콘텐츠재제작	‘12.1.1~ ’12.12.31	1,000,000	117,200	국산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하여, 우수한 국산 방송콘텐츠 작품 및 재정이 빈약한 독립제작사, 배급사 등을 지원
2012	글로벌콘텐츠센터(GCC)운영 (해외진출 현지화·홍보지원)	‘12.1.1~ ’12.12.31	390,000	265,741	우수한 우리 콘텐츠의 성공적인 현지진출 도모	전 분야
2012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지원	‘12.1.1~ ’13.6.30	4,965,000	500,000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국내 스마트콘텐츠(앱)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현지화 지원	스마트콘텐츠 (앱)

※ 2010년, 2011년 글로벌 콘텐츠센터(GCC) 지원 사업의 번역지원의 경우 컨설팅·현지화(번역/더빙)·홍보 3개 분야 종합선정 및 지원으로 진행되어 보조사업 예산 대비 번역분야 집행예산이 적음( 2012년의 경우, 컨설팅 분야를 제외한 현지화와 홍보분야 지원추진)

- 정부부처별로 외국어 표기하는 추진현황이 다름

기관명	표기내용	언어
한국관광공사	관광지명, 음식명, 관광용어	영어, 일어, 중국어
문화재청	지정문화재 3700개	영어
국토해양부	도로명	영어
행정안전부	주소	영어
농림수산식품부	음식명	영어, 일어, 중국어

- 정부부처마다 부처 성격에 맞게 외국어표기를 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위하여 중국어와 일어 등이 모두 표기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내용을 위하여 표기내용을 전문으로 번역하고 검수하는 기관이 필요함

☞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작품들이 날이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모든 콘텐츠를 번역해주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어표기 통일과 함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번역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콘텐츠진흥원은 문광부와 협의하여 전문번역센터 건립과 한류문화의 수출시 번역지원확대 및 국내 외국어 표기사업을 통일하는 내용 등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2020년엔 135억 부족 …

투자수익은 4년간 연평균 9% 마이너스 … 합법저작물 침해규모 7,941억

1. 영화진흥위원회가 기금확충을 위해 투자조합에 투자 하고 있으나,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 실적이 저조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본의원실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아래)에 따르면 2008년 이후 9%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근 4년간 영화진흥위원회 투자조합 출자 수익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투자 조합수	출자규모		영진위 수익률	영진위 수익(손실)액
		투자조합 총출자금	영진위 출자금
2008	32개	3,694.5	615	-10.2%	62.9억손실
2009	36개	4,739	917	-8.5%	78.4억손실
2010	37개	4,789	942	-9.5%	89.9억손실
2011	40개	5,159	1,112	-11.3%	125.6억손실

(*) 영진위 수익손실액은 누계금액임

☞ 투자손실이 이와같이 발생 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2. 영화발전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 2014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될 예정이라 이에 대비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발굴이 필요함.

(*) ①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부칙에서 이 조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③(2011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법정부담금의 규모는 320억 4700만원으로 영화발전기금 수입실적 3,083억 5,400만원의 10%을 차지하고 있음

- 본의원실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영화발전기금 연도별 소진추이를 보면, 법정부담금의 폐지 후 추가 재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2020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됨.

<영화발전기금 연도별 소진추이 예상>
					단위: 억원
구분	자체수입	여유자금	수입합계	자체지출	여유자금
2012	1,588	1,289	2,877	1,116	1,761
2013	1,463	1,566	3,029	791	2,238
2014	687	1,785	2,472	1,003	1,469
2015	147	2,125	2,272	716	1,556
2016	232	1,556	1,788	516	1,272
2017	308	1,272	1,580	530	1,050
2018	225	1,050	1,275	546	729
2019	160	729	889	561	328
2020	115	328	443	578	-135

☞ 위원장, 한해 320억원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이 2014년 말부터 폐지될 예정인데 부족한 수입을 대체할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영화진흥위원회와 저작권보호위원회 동시에 질의)

3. 기금운영 못지않게, 늘어나는 불법 복제 영화물 단속을 통한 군소영화제작사의 금전적 피해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연차보서’에 따르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영화 합법저작물 침해 규모가 2010년도 6,933억원에서 2011년도 7,941억원으로 증가 5대 콘텐츠산업(영화, 음악, 게임, 출판, 방송)중 가장 큰규모의 피해를 보고 있음.

- 영화물은 음악물보다 침해 건수가 덜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침해규모는 더 크게 나타남

<5대 콘텐츠산업의 저작물 침해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영화	음악	게임	출판	방송
2010	6933	5452	2367	3589	2829
2011	7941	5910	5317	3800	1965

☞ 위원장, 여타 분야 보다 영화산업의 불법복제물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데, 피해방지 대책은?

☞ 특히, 최근들어(웹하드 등록제 시행 후) 웹하드 업체 중 특정 시간에 필터링 시스템을 고의로 작동중지 시킨 후 불법으로 영화물을 판매하고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들이 있었음. 이와같은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저작권위원회

합법저작물 침해규모 2조4,933억

1. 저작물 불법 유통으로 인해 5대 콘텐츠산업(영화, 음악, 게임, 출판, 방송)의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연차보서’에 따르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영화 합법저작물 침해 규모는 2010년도 2조1170억원에서 2011년도 2조4933억원으로 증가추세임

<5대 콘텐츠산업의 저작물 침해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영화	음악	게임	출판	방송	합계
2010	6,933	5,452	2,367	3,589	2,829	21,170
2011	7,941	5,910	5,317	3,800	1,965	24,933

☞ 위원장, 불법복제물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데, 피해 대책은?

2.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방통위원회에서 도입한 웹하드 등록제 역시 일선 현장에서는 허술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특히, 최근들어(웹하드 등록제 시행 후) 웹하드 업체 중 특정 시간에 필터링 시스템을 고의로 작동중지 시킨 후 불법으로 콘텐츠를 판매하고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들이 있었음.

☞ 웹하드 등록제를 방통위에서 도입했지만, 실제 웹하드 업체의 필터링 기술에 대한 검토는 저작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고의로 필터링 시스템을 작동중시 시킨 후 불법으로 콘텐츠를 판매 하는 경우 방지 대책이 있는가?

※ 문화예술위원회_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 가맹점 임의거부 해결 안돼

일부 가맹점 7만원 관람 시 바우처카드와 현금 병행사용 거부

1.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혜택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문화바우처카드를 일부 가맹점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거부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함

- 문화바우처 카드 한 장으로 5만원 이내 공연물만 관람하도록 되어 있음

․문화바우처 예산 (‘11년 347억, 12년 487억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총 317만명, ‘12년)

․연간 5만원 한도에서 관람 지원(도서구매도 가능)

․수혜자 : ‘11년 121만명(37%), ’12년 160만명(50%)

2. 본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예약인 경우 단일결제만을 해야 하므로, 바우처카드에 2만원을 지급해도 관람이 불가능

- 오프라인에서는 바우처카드 결제 후 2만원을 더 지불하면 볼 수 있으나, 일부 가맹점에서는 귀찮아서 바우처카드 결제가 안받거나, 바우처카드와 현금 2만원을 더 지급해도 관람이 불가능하다면서 단일 카드결제 방식을 요청함

<다음 아고라-문화바우처 카드 후기>

☞ 일부 가맹점에서 5만원이상의 공연을 관람하면,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 이럴 경우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3. 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0년 6~11월까지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으나, 앞서 지적된 것처럼 5만원 이상 공연을 관람하고자 할 때 문화바우처카드가 일부 가맹에서 거부되는 실태들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음(별첨)

☞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바우처카드의 모니터링을 조사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도했는가?

4.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문화바우처카드의 도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나, 이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월별	개인예매 수	신분증 확인수		신분증 확인율(%)	비고
		유	무
6월	25	14	11	56.0
7월	29	16	13	55.1
8월	22	14	8	63.6
9월	15	9	6	60.0
10월	21	14	7	66.6
11월	10	6	4	60.0
계	122	73	49	59.8

☞ 가맹점들이 타인의 문화바우처카드도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과 카드를 확인하고 있었는가.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안되면, 도용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 소외계층들이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문화여가를 즐기면서까지 소외되는 상황이 없게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2010 문화바우처 모니터 제도 결과 보고서

1. 사업 목적

문화바우처 사업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회원의 타인 명의 도용, 대리관람 등)을 오프라인에서 확인 및 점검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

2. 사업 개요

○ 기 간 : 2010년 6월 ~ 11월(6개월)

○ 내 용 : 문화바우처 관람현장 모니터링 및 지역주관처 전화 모니터링

○ 대 상 :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 모니터 활동 요원(총 28명)

3. 주용 내용 및 방법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서울	3명	강원도	2명
부산	2명	충북	2명
대구	2명	충남	2명
인천	2명	전북	2명
광주	2명	전남	-
대전	2명	경북	2명
울산	-	경남	1명
경기도	3명	제주도	1명
계	28명

1) 모니터 활동 요원 : 총 28명

※ 울산, 전남 해당자 없음. 단 근거리 지역 모니터 요원이 상황에 따라 활동 병행

2) 모니터 활동인원 및 요원 선별 방법

- 모니터 활동요원은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여 선별

- 모니터 활동인원 배정은 지역별 사업 예산분포에 따라 배정

3) 활동 내용

구분		내용
.현장 모니터	역 할	공연 현장 직접 가서 문화바우처 이용 회원에 대한 확인 점검
	내 용	문화바우처 회원 확인, 장애인, 아동 회원에 대한 배려, 서비스 친절도 확인 등 점검 평가
	횟 수	월 최소 1회 ~ 최대 3회 이내
.전화 모니터	역 할	문화바우처 지역주관처 및 문화바우처 이용회원 전화 상담을 통해 지역주관처의 서비스 및 이용 만족도 조사
	내 용	지역주관처 서비스 친절도 확인 및 문화바우처 이용회원 만족도 조사 등 점검 평가
	횟 수	월 최소 2회

4) 운영 방법

ㅇ 문화바우처 모니터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운영

- 커뮤니티 주소 : http://cafe.naver.com/cvouchermonitor

- 커뮤니티 이름 : 문화바우처 전국 모니터

ㅇ 모니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진행

- 활동 내용 공지, 활동 방법, 일정 확인, 결과 보고서 제출 등

5) 모니터요원 활동비 지급

ㅇ 현장 모니터링(모니터링 활동 후 결과 보고서 기준)

- 광역시 : 1건당 2만원

- 자치도 : 1건당 3만원

ㅇ 전화 모니터링(모니터링 활동 후 결과 보고서 기준)

- 2건당 1만원

4. 모니터 활동 현황

1) 모니터요원 활동 현황

ㅇ 현장 모니터 활동은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고, 모니터요원은 전반적으로 평균           월1~2회 모니터링을 하였음. 단 11월은 예매된 공연 부족으로 활동 횟수가 적음

<표 1> 현장 모니터요원 활동 현황

지역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비고
서울	3	5	6	2	1	1	18
부산	1	1	1	-	1	-	4
대구	4	2	3	3	2	2	16
인천	-	3	1	2	3	-	9
광주	1	5	3	1	3	1	14
대전	3	1	1	2	-	3	10
경기	1	5	3	1	1	-	11
강원	2	4	2	2	3	1	14
충북	5	6	6	4	3	2	26
충남	3	1	4	2	3	-	13
전북	4	-	-	1	1	1	7
경북	1	3	2	4	4	2	16
경남	2	1	1	2	1	-	7
제주	3	2	-	2	2	1	10
계	33	39	33	28	28	14	175

(단위 : 건)

2) 모니터일정 등록 현황

ㅇ 문화바우처 공연 중 문화바우처 회원이 예매한 공연의 인원 10명 이상이 되는 것을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특별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함

ㅇ 매주 커뮤니티를 통해 모니터링 일정 등록, 총 500건 등록 175건 신청함

구분	모니터 일정 등록 수	모니터링 신청 수
계	500건	175건
월별 평균	83건	29건
지역별 평균	35건	13건

3) 현장 모니터링 현황

ㅇ 개인회원 점검

- 개인회원 점검은 현장에서 티켓팅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확인 절차 점검

- 개인예매 수 총 122건에서 73건으로 확인율 평균 59.8%로 확인

-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문화바우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신분증 확인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 따로 연락, 신분증 확인 부분 강화 공지

<표 2-1> 월별 개인회원 신분증 확인 현황

월별	개인예매 수	신분증 확인수		신분증 확인율(%)	비고
		유	무
6월	25	14	11	56.0
7월	29	16	13	55.1
8월	22	14	8	63.6
9월	15	9	6	60.0
10월	21	14	7	66.6
11월	10	6	4	60.0
계	122	73	49	59.8

(단위 : 건)

<표 2-2> 지역별 개인회원 신분증 확인 현황

지역	개인예매수	신분증 확인수		신분증 확인율(%)	비고
		유	무
서울	14	6	8	42.8
부산	2	2	-	100
대구	12	6	6	50.0
인천	7	3	4	42.8
광주	12	10	2	83.3
대전	7	3	4	42.8
경기	10	6	4	60.0
강원	8	-	8	0.0
충북	18	13	5	72.2
충남	9	6	3	66.6
전북	7	6	1	85.7
경북	5	2	3	40.0
경남	5	5	-	100
제주	6	5	1	83.3
계	122	73	49	59.8

(단위 : 건)

ㅇ 단체회원 점검

- 단체회원유형 확인, 불참인원,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를 점검

- 단체회원은 총 139건이 예매 되었으며 회원 유형 확인은 예매회원 유형별로 다 관람을 하여 불일치 건 없음

- 불참인원(5명이상)은 총 14건으로,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 또는 당일 기상조건에 따라 불참함

- 편의시설 이용은 총 20건으로 차량이 가장 많이 지원 되었으면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음

<표 3-1> 월별 단체회원 확인 현황

월별	단체예매수	회원유형 불일치	불참인원 (5명이상)	단체회원 편의시설 이용
				차량	식사	휠체어	만족도(점)
6월	28	-	4	4	2	1	5
7월	28	-	1	4	-	2	4
8월	24	-	5	2	4	2	5
9월	25	-	2	5	3	2	4.2
10월	23	-	1	5	3	1	5
11월	11	-	1	-	-	2	5
계	139	-	14	20	12	10	4.7

(단위 : 건)

※ 만족도 점수(평균) - 5:매우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매우불만족

<표 3-2> 지역별 단체회원 확인 현황

지역	단체예매수	회원유형 불일치	불참인원 (5명이상)	단체회원 편의시설 이용
				차량	식사	휠체어	만족도(점)
서울	11	-	1	2	-	-	5
부산	3	-	1	-	-	-	-
대구	14	-	1	-	-	1	5
인천	4	-	-	-	-	-	-
광주	12	-	1	-	-	1	5
대전	6	-	1	-	-	1	5
경기	7	-	1	2	-	-	4
강원	11	-	2	2	-	-	5
충북	24	-	4	5	2	3	4
충남	14	-	1	-	10	2	4
전북	4	-	-	-	-	1	5
경북	15	-	-	8	-	1	5
경남	5	-	-	1	-	-	5
제주	9	-	1	-	-	-	-
계	139	-	14	20	12	10	4.7

(단위 : 건)

※ 만족도 점수(평균) -  5:매우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매우불만족

4) 전화 모니터링 현황

ㅇ 전화 모니터 활동은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고, 모니터요원은 월2회 모니터링 하였음.

ㅇ 전화모니터링은 수신상태, 응대태도, 친절도, 만족도 항목으로 하여 평균점수 평가함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점 수
수신상태 (5점)	수신의 신속성	. 벨소리 5회 이내 수신	5
		. 벨소리 7회 이내 수신	3
		. 벨소리 10회 이상 수신	1
응대태도 (10점)	수신 시 고객 응대	. 밝고 명확하게 인사한다.	5
		. 인사말을 사용하나 명확하지가 않다.	3
		. 인사를 하지 않는다.	1
	종료 시 고객 응대	. 밝고 명확하게 인사한다.	5
		. 인사말을 사용하나 명확하지가 않다.	3
		. 인사를 하지 않는다.	1
친절도 (10점)	경청태도	. 문의사항에 대해 끝까지 듣는다.	5
		. 문의사항에 대해 중간에 말을 끊는다.	3
		. 문의사항에 대해 성의 없이 응대한다.	1
	서비스 마인드	.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적극적으로 안내 한다.	5
		. 문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안내 한다.	3
		. 문의사항에 대해 불친절하게 안내 한다.	1
만족도 (5점)	고객만족도	. 상담에 대해 만족한다.	5
		. 불만족하지는 않지만 보통이다.	3
		. 불친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1
합 계(30점)

<표 4-1> 전화모니터 점검표

<표 4-2> 전화모니터링 평가 현황

지역	상담 횟수(회)	모니터링 평가 항목(30점)						총 점수
		수신상태	응대태도		친절도		만족도
			수신시	종료시	경청태도	서비스
서울	4	4.5	5	3	5	5	4.5	27
부산	5	5	4.8	4	5	4.2	5	28
대구	5	5	5	4	5	4.2	4	27.2
인천	5	5	4.5	4	4.4	4	4.2	26.4
광주	2	5	4	3	4	4	4	24
대전	6	5	4.3	4	4.3	5	5.6	27.3
경기	7	4.4	4	3.7	4	4	3.2	23.2
울산	2	4	4	3	4	5	4	24
강원	5	4.2	3	3	5	4.2	4.2	23.6
충북	2	5	3	3	5	4	4	24
충남	2	3	3	3	5	5	4	23
전북	6	4.3	3.4	3.2	4.3	4	4	23.3
전남	1	5	4	4	3	3	3	20
경북	5	4.6	3.6	3.2	5	4.6	4.2	25.2
경남	3	5	3	1.6	4.4	4.2	3.6	22.6
제주	2	3	5	4	5	5	4	26
계	60	4.5	3.9	3.3	4.5	4.3	4.0	24.6

(단위 : 점)

* 평가 점수(평균) - 5:매우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매우불만족

6. 모니터링 결과

1) 현장 모니터링 결과

현장모니터 개인회원 신분증 확인의 경우, 개인회원예매 총 122건 중 73건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율은 평균 59.8%로 나타남. 모니터링을 시작한 6~7월에는 확인율이 평균이하로 나타났지만 8월부터는 확인율이 평균이상을 나타냈으며, 신분증 확인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신분증 확인 부분을 강화 할 것을 공지하여 전반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신분증 미확인의 경우 개인회원예매 총 122건 중 49건(40.2%)으로 이름만 확인 후 티켓 배부가 28건(56.0%)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증 확인 대신 다른 방법으로 확인(휴대번호, 예약현황표 등)이 10건(20.0%), 많은 관람인원으로 인한 혼잡한 현장 분위기가 8건(16.0%), 기타(티켓 배부 담당자의 문화바우처 사업 인식부족 등)이 4건(8%)으로 나타남.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체수단을 고려해 볼 필요하다고 보여짐.

<신분증 미확인 사유>

내용		이름만 확인	다른 방법으로 확인 (휴대번호, 예약현황표 등)	혼잡한 현장 분위기	기타
비율		56.0%	20.0%	16.0%	8%

단체회원 점검은 단체회원 유형 확인, 불참인원, 단체회원 편의시설 이용 여부 및 만족도를 점검. 단체예매는 총 139건으로 단체회원 유형 확인은 다른 회원 유형 없이 모두 맞게 확인이 되었으며, 불참인원은(5명이상) 14건(10.0%)으로 나타남. 불참인원의 경우 회원의 개인사정 또는 당일 기상조건에 따라 불참의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예매한 공연의 불참인원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이용 독려하도록 공지함. 8월달은 집중호우 기상 조건으로 인해 단체회원 불참 건이 많이 발생함.

단체편의시설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총 42건 중 차량이용이 20명(47.6%), 식사이용 12명(28.5), 장애인 휠체어이용 10명(23.8%) 순으로 나타나 주로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편의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평균 4.7점으로 높게 나타나 편의시설이용에 잘 지원이 되고 있었음.

<단체회원 편의시설 이용 현황>

구분		차량	식사	휠체어		전체 만족도
					‣
이용율		47.6%	28.5%	23.8%		4.7점

* 평가 점수(평균) - 5:매우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매우불만족

2) 관람현장 점검 결과

관람현장 점검은 관람 장소 적합성, 장애인 편의 인프라, 이용자 편의시설, 제공단체 서비스 품질을 점검 하였으며, 관람 장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장애인 편의인프라 및 이용자 편의시설은 대부분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오래된 공연장의 경우 시설들이 열악한 곳이 있었음. 공연 제공단체 서비스 품질은 문화바우처 회원들이 공연관람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친절도가 잘 되고 있었고 또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 됨.

<표 5-1> 관람현장 점검 현황

구분	확인 점검 사항	평가(점)
관람장소 적합성	관람을 위한 전문적인 문화공간이다.	4.5
	문화공간이 청결하여 관람하기 쾌적하다.
	안전하게 관람을 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인프라	입구에서 관람석까지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다.	4.2
	입구에서 관람석까지 점자 안내가 있다.
	입구에서 관람석까지 유도 블럭이 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
	휠체어석이 있다.
이용자 편의시설	그 외 장애인 편의 시설이 있다.	3.7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편리하다.
	화장실이 쾌적하다.
제공단체 서비스품질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4.8
	일반 관람객에게 친절하게 안내한다.
	문화바우처 회원에게 친절하게 안내한다.
	문의 시 성실하게 답변한다.

* 평가 점수(평균) - 5:매우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매우불만족

<표 5-2> 관람현장 점검 현황

3) 전화 모니터링 결과

전화모니터링은 지역주관처의 민원응대에 대한 점검으로 4가지 항목(수신상태, 응대태도, 친절도, 만족도)을 점검하여 평가함. 총 62회 전화모니터링이 있었고, 지역별로 전체 총점 30점 만점 기준, 평균 24.6점으로 평가됨.

항목별로는 수신의 신속성이 평균 4.5점으로 대부분 벨소리 5회 이내에 수신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신시 응대태도 평균 3.9점, 종료시 평균 3.3점으로 수신 시 인사보다 종료 인사부분이 낮게 나타남. 주로 종료 인사말과 성명을 밝히지 않아 낮게 평가됨. 경청태도는 평균 4.5점, 서비스마인드는 평균 4,3점으로 민원 상담에 대해 경청을 잘하고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실히 응답하는 것으로 평가됨. 고객만족도는 평균 4.0점으로 평가돼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지역주관처 민원 상담에 대한 응대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평가됨.

7. 성과 및 효과

ㅇ 온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예매 및 이용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짐으로 문화바우처회원의 타인 명의 도용,  대리관람 등의 문제점에 대한 오프라인의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

ㅇ 오프라인의 관리감독 역할을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및 과제 도출

ㅇ 문화바우처 사업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주관처 업무 처리와 관객 중심의 의견 수렴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사업 개선

ㅇ 회원들의 문화 관람 지원을 통한 문화 향수 사업의 본래의 목적 효과적으로 달성 및 이용자 중심 만족도 강화

8. 집행 예산

(단위 : 원)

항목	세부항목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모니터 요원 활동비	활동비 지급 (현장모니터링)	14,760,000	4,540,000	10,220,000
	활동비 지급 (전화모니터링)	1,920,000	310,000	1,610,000
모니터 요원 교육 운영비	교욱 강사비	300,000	-	300,000
	장소 대관료	200,000	154,000	46,000
	자료집 제작	200,000	210,960	△10,960
	현수막 제작	100,000	40,000	60,000
	요원증 제작	320,000	217,250	102,750
	참석자 교통비	2,000,000	1,357,000	643,000
	교육 진행비	200,000	32,700	167,300
계		20,000,000	6,861,910	13,138,090

* 모니터링 활동기간을 6월~12월까지에서 6월~11월까지로 변경, 전화모니터링은 6월~7월까지 진행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많이 변경됨. 잔여예산 13,138,090원은 다른 평가강화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