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증부 대출인 소액대출과 바꿔드림론,

서민층 금융지원 위해 이자율 인하해야!

바꿔드림론, 보증료 선납으로 바꾸면 대출이자율 인하 가능 -

□ 2012년 10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100% 보증부 대출인 소액대출과 바꿔드림론은 각각 4%, 6% 고정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율이 각각 17%로 너무 높고, 특히 바꿔드림론의 경우 보증료를 대출이자에 가산하여 부과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년 7월 24일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에 의거 2008년 8월 29일 신용회복 기금을 설립, 최장 8년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가능하며, 일시·분할상환 구분 없이 원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특수채무관계자에게 20~30% 추가 감면해 주고 있다.

□ 이와 함께 채무성실상환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과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사업을 운영 중이며, 생활안정을 위한 소액대출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871억원 지원되었는데, 연체이자율은 연 17%로 대출이자율 연 4%(확정금리)의 4.25배에 달한다.

○ 소액대출은 서울신용보증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부실액을 전액 회수할 수 있으므로 100% 보증부 대출과 유사하다.

□ 한편 바꿔드림론 최대이율과 최소이율은 보증료율 인하로 인해 2008년 21.5%와 9.5%에서 2012년 13%, 8.5%로 하락하였고, 평균이자율은 2008년 14.5%에서 2012년 10.9% 하락하였다.

○ 바꿔드림론 대출은행의 연체이자율은 연 17% 수준이며, 신용회복기금에서 100% 보증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고정금리 6%+보증료율로 결정되며, 월 이자로 보증료율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 바꿔드림론의 부실발생시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은행에서 SMS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연체사실통지 및 상환안내

② 은행에서 캠코에 보증이행(대위변제) 청구

③ 캠코는 보증이행 심사 후 은행에 대위변제금 지급

④ 대위변제 이후 발견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보전조치를 추진하고 발견재산이 없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분할상환약정을 하도록 하는 등 자진변제를 유도

□ 안덕수 의원은 “바꿔드림론의 2012년 평균 이자율이 10.9%인데, 이는 6% 고정금리에 보증료율을 더해서 결정이 된 것이다. 즉, 보증료율이 4.9%나 된다는 것인데 이는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의 보증료율 대비 약 10배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바꿔드림론 보증료율이 월 이자에 포함되어 분납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체 위험이 높아 보증료율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연체 위험을 없애기 위해 보증료를 선납으로 바꾸면 대출이자율을 2%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대출이자율 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하였다.

□ 한편, 바꿔드림론 대위변제액은 2010년 137억원에서 2012년 8월말 현재 481억원으로 344억원, 251.1%나 급증하였다.

□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대위변제액이 계속 늘어날 경우 재원고갈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외에 안정적으로 바꿔드림론을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에 따라 한국은행이 저금리고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규정을 변경하여 영세자영업자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하여 바꿔드림론으로 취급한 대출도 총액한도대출 대상으로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5년간 1조 5천억원의 재원을 확보

<별첨>

- <표 1> 소액대출 연도별 지원실적 및 연체 현황

<표 2> 연도별 바꿔드림론 대출이자율

<표 3> 은행별/연도별 바꿔드림론 대출 현황

10월 15일(월)

<별 첨>

<표 1> 소액대출 연도별 지원실적 및 연체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10년*	`11년	`12.8월말	누계
대출 (신청)	건수	5,081	9,575	8,887	23,543
	누계건수(a)	5,081	14,656	23,543	23,543
	금액	178	356	337	871
	누계금액(b)	178	534	871	871
연체 (부실)	건수**(c)	-	188	403	403
	건수 비율(c/a)	-	1.3	1.7	1.7
	금액**(d)	-	6	11	11
	금액 비율(d/b)	-	1.1	1.3	1.3

* 업무 개시일 : 2010. 6. 1

** 6개월 이상 연체 기준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표 2> 연도별 바꿔드림론 대출이자율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최대이율	21.5	21.5		14	13	13	보증료율 포함
최소이율	11	9.5		8.5	8.5	8.5
평균이율	14.5	13.0		12.0	11.3	10.9
보증료율	연 2.5~8%		연 2.5~6.5%				`09.6.1변경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표 3> 은행별/연도별 바꿔드림론 대출 현황

(`12.8월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08.12~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8월말	누계
대출건수	14,936	16,569	47,477	44,933	123,915
대출금액	1,431	1,685	4,752	4,520	12,388
대위변제건수	218	1,417	3,349	5,246	10,230
대뷔변제금액	22	137	305	481	945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