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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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한글날 공휴일 지정 법제화

국민 67%만 한글날을 국경일로 인지, 2009년 88%대비 21%p감소

한글날 공휴일 지정 시 경제효과 생산유발 1.8조원, 취업유발 1만8천명

전병헌 의원 “국민들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압도적 찬성,

공휴일 증가에 따른 경제효과도 큰 만큼 한글날 공휴일 지정 올해안에 통과 시킬 것”

한글날은 지난 1991년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2005년 국경일로 부활됐지만, 공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 및 생산성 약화 등의 이유로 “쉬지 않는 국경일”이라는 대안이 채택되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한글날을 공휴일 법제화와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 한글날을 국경일로 인지하는 국민 67%, 2009년 대비 21%p 감소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한글날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수준 및 국경일로서의 가치가 점차 쇠퇴하고 있어 우려됨.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12.4) 국민 64%만이 한글날을 10월 9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2009년 88.1%의 국민이 한글날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24%p나 하락하였음. 또한 한글날이 국경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도 2009년 88%에서 2012 66.9%로 21.1%p 하락하여 한글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글날 인지여부 조사(%)

■ 한글날 국경일 인지여부 조사(%)

❏ 한글날 공휴일 지정하면 1조 8천억원의 생산유발, 1만 8천명 취업유발 효과

한편,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일부 경제단체에서 공휴일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 및 생산성 감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휴식을 통한 고용생산성 증대 및 관광지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문화여가 부문과 관광여행 관련 지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 8,0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186억원, 취업유발효과 17,919명, 세수유발효과 590억원의 파급효과 발생될 것 나타남.

■ 공휴일 1일 증대에 의한 경제효과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1+2)	문화여가 부문 (1)		관광 부문(2)
		문화 여가승수*	파급효과	관광 승수	파급효과
1. 생산유발효과	1,800,999.7	1.8356	1,608,860.3	1.7052	192,139.4
2. 취업유발효과(명)	17,919	0.0175	15,338	0.0229	2,581
3. 부가가치유발효과	818,632.2	0.8422	738,168.5	0.7141	80,463.7
4. 세수유발효과	59,025.9	0.0549	48,118.6	0.0968	10,907.3
주)* : 문화여가부문의 관련 승수는 산업연관표에서 문화예술 부문의 승수를 적용함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a).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 국민 83.6% ‘한글날 공휴일로 재지정 해야된다!’

■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찬성여부 조사(%)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 10명중 8명 이상은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 해야 된다고 답변함. 국민들은 한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청소년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전병헌 “한글의 가치, 국민정서, 경제적 효과 모든 것 고려할 때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당연한 것”

전병헌 의원은 “창제 566돌을 맞은 한글은 현존하는 수천의 문자 가운데 창제 연월일과 창제 과정을 알고 있는 유일한 문자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하고, “역사성과 더불어 소리글이라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이 한글과 관련된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힘.

이어, 전병헌 의원은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한글날에 대한 인지수준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글의 가치, 국민정서, 경제적 효과 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함.

전병헌 의원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10월 8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문방위 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방침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