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 보유는 전쟁보다 값이 싸다(美해군연맹)”

해군 전력, 중국의 31% 일본의 27% 수준불과! 해양영토 분쟁시 절대열세

[해군본부]

해군, 항모 보유로 북한위협 및 주변국과 해양 분쟁시 우위 점해야 !

- 항모 건조시 공군기지의 소음민원, 환경문제 등 대민 갈등에 따른 예산도 절감 !

- 해군, 3만톤급 이상 항공모함 확보방안 모색 서둘러 전력화 필요 !

- 방위사업청, 항공모함 확보방안 포함해서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 보완해야 !

□ 항공모함은 해상을 운항하는 전투함으로, 공격 또는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의 직접적인 운용과 항공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설을 구비하고 항공기를 지원하는 함정임.

- 항모는 유형에 따라 초대형 항공모함, 중형 항공모함, 경항공모함으로 구분됨.

· 초대형 항공모함(7~10만톤) : 대형 제트기 운용가능, 함재기 70대 이상, 사출기 이용 이함(離艦)

· 중형 항공모함(4~6만톤) : 함재기 40대 이상, 사출기 또는 스키점프대 이용 이함(離艦)

· 경항공모함(1~3만톤) : 수직 이착륙기, 함재기 10~20대, 스키점프대 이용 이함(離艦)

□ 항공모함은 현재, 전 세계 11개국에서 총 24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13척이 건조 예정임.

- 우리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인도, 브라질, 스페인, 태국도 현재 항공모함 보유

□ 걸프전(1990년), 이란-이라크(1988년) 전쟁에서 보듯이 항공모함은 수상, 공중 및 관심 육상지역에 대한 정찰 및 감시능력, 합동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전력과시를 통해 국가의 대외정책 지원, 전투함 및 상선의 항행 자유 보장, 해상통제 능력 등 항모의 다양한 능력과 역할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되었음.

<우리 군 항공모함 보유시 효과>

○ 항모는 강력한 군사력의 투사거리를 증대시킬 수 있어 공해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어느 곳이든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음.

○ 항공모함의 생존능력과 효과적인 기습능력으로 적에게 방어 강요

- 지상의 공군기지는 고정되어 있어 탄도탄, 적기, 특수작전부대의 위협에 항시 노출

- 항모는 동해, 서해 어디에서나 기동하면서 항공자산을 사용할 수 있어 적에게

방어를 강요

○ 북한에 대한 도발 억지 능력

- 항모전투단의 전투능력은 그 어느 무기체계보다 월등히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은

도발시 보복 우려.

○ 잠재적 위협과 갈등 발생시 분쟁 및 확전방지를 위한 신속대응 가능

- 주변국과의 영유권 문제, EEZ 및 대륙붕 경계 획정 및 해저 자원 개발에 있어서

갈등이나 분쟁 발생시 주변국에게 신중한 행동 강요

○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보장함으로써 전략적 기습효과 달성

□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대응하고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서라도 항공모함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북한 위협 효과적 대응 가능

- 북한은 현재 핵탄두 6~7발, 탄도탄 1,000여발, 잠수함 70여척 등 비대칭무기를 다종·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에 큰 전략적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비대칭무기인 항공모함 확보가 필요함 (우리군: 탄도탄 300여발, 잠수함 12척 보유)

- 항모의 함재기가 동·서해에서 동시 공습시 북한군의 대응전력 분산 유도 가능

- 1척의 항모에서 1개 공격편대군 북한 주요표적 공습시 탄도탄 100~200발의 효과와 동일

-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 도발시 항모 전투단이 서해에 있다면 적의 강점시도를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

- 항모는 작전해역 배치시 즉각적인 전투공역 통제 가능

· 함재기 2분 이내 긴급발진으로 항공차단/근접항공지원 임무수행 가능

· 지상기지 항공기는 40분~1시간 이상 소요

■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대응 가능

-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대비 “거부적 방위”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항공모함 확보 필요

- 주변국과 해양분쟁시 주변국의 투입 예상전력 대비 우리의 현장 대응 능력 열세

<해양분쟁시 투입 예상되는 부대 및 3천톤급 이상 전투함>
구분	중국	일본	한국
부대	북해/동해함대	마이즈루/사세보 호위대군	7기동전단
전투함	19척(항모1척)	22척(항모1척)	6척
※ 한국군 가능전력은 중국대비 31%, 일본대비 27%수준으로 절대 열세 자료 : ‘12년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 중국과 일본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증강추세에 대비 주변국 전투함과 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투함 부족

- 독도, 이어도, 백령도 등지에서 분쟁발생시 공군기만으로는 작전해역 진입시간 과다소요로 적기 내습시 해상기동부대 피습 후 아군기 현장 도착

- 세계 10위권내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여 등의 국가정책 지원을 위해 원해장기작전 가능한 항모 확보 필요

■ 군 비행장 소음 민원해소 가능

- 현재 운용중인 공군기지는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 증가로 작전운용이 제한

· 최근10년 공군 비행장 소음 소송 건수(145건)

·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 (약 3,050억원/‘02~’11년 누계)

- 항공모함은 육상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 대민갈등 등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12월, 2012년 예산안 확정시 부대의견으로 방위사업청에게 외교·안보 및 국내·외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중·일 해군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음.

※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 (2011.12월)

방위사업청은 영유권(독도, 이어도) 수호를 위해 추진하는 중·일 해군력 강화에

대응한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합참, 해군,

방사청)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후,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

- 정책연구용역 예산 5억원 배정

-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국방대 산학협력단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 하지만, 이 연구 용역을 맡은 국방대는 항공모함 확보 방안을 당초부터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음.

- 해상전력 증강을 위한 핵심방안인 항공모함 확보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주변 전력 증강을 위한 연구에만 몰두한 것임.

【 질 의 】

Q). 항공모함 보유사업은 수조원의 예산 반영과 천명 이상의 병력을 추가로 증원해야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책지도자와 국민의 지지 확보가 선결되어야 함.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부터 전함건조 등 해군전력을 증강하여 외교정책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오늘날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음.

중국이 구.소련 항모를 개조한 ‘랴오닝호’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항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항모운용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또한, 대대적인 홍보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경제성장을 통한 국방력 증대를 주로 해군력에 집중하였음.

우리군도 대북억제 및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을 대비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위상에 걸 맞는 평화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한 당위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국가 지도자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적극 설명하여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군참모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 항공모함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미국 등 항모 선진국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아 축적할 수 있는 방법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군 참모총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는가?

특히, 최근 방사청에서 수행한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용역에는 항공모함 확보방안이 당초부터 연구대상에서 배제되었는데 항공모함 확보방안까지 포함한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의 협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