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10개 분과위 활동 제고방안 마련해야

- 10개 분과위 중 5개 분과위 참석률 50% 이하 -

2012.10.6(토)

2012년도 민주평통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통령 자문건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법제위원회 등 10개 분과위원회의 위원들 참석률 현황에서 청년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의 참석률은 절반(50%)에도 미치지 못했음이 나타났다.

민주평통이 대통령의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10개 분과위원회별 자문위원들의 저조한 참석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 참석율이 가장 저조한 분과위원회는 남북한 청년교류에 관한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청년위원회’가 23.4%(‘10.5.28)로 최저 참석률을 기록했고, ’09년 1회(45%), ‘10년 3회(23.4, 42.6%, 43.1%), ’11년 1회(47.7%) 등 총 5차례에 걸쳐 50%이하의 저소한 참석률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남북한 종교 교류·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건의를 담당하는 ‘종교인도지원위원회’가 ‘09년 1회(40.8%), ’10년 2회(45.7%, 46.7%) 참석률로 그 뒤를 이었고, 북한주민의 인권․복지실태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는 ‘인권복지위원회’가 금년 4월 회의에서도 50% 이하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민주평통은 직무범위에 따라 10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1년에 4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고 통일정책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대통령께 건의할 정책연구 분야를 전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주평통의 분과위원회 가운데 ‘북한인권문제’, ‘청년층의 통일관심도 제고’와 같이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대통령 건의 안건 등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참석률이 가장 저조하다.

민주평통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통일정책을 발굴해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분과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최근 4년간 참석률 50%이하 분과위원회(10개 중 5개) 현황

분과위원회	회의일자	참석(명)	참석률(%)
청년위원회	‘09.11.20 ‘10. 3. 8 ‘10. 5.28 ‘10.11. 4 ‘11. 4.28	23/51 20/47 11/47 19/44 21/44	45 42.6 23.4 43.1 47.7
종교인도지원위원회	‘09.11.23 ‘10. 5.19 ‘10.11. 4	20/49 21/46 21/45	40.8 45.7 46.7
인권복지위원회	‘10. 5.25 ‘12.4.9	23/50 25/50	46 5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 9. 9	25/51	49
안보국제협력위원회	‘10. 5.26 ‘11. 4.26	25/52 25/54	48 45.4

분과위원회별 직무범위

분과위원회	직 무 범 위
기획조정법제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총괄 조정과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종합적 건의
정치남북대화위원회	남북대화 추진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정책건의
안보국제협력위원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와 정책건의
경제과학환경위원회	남북한 경제․과학․환경 교류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건의
교육민족화합위원회	통일교육과 민족화합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북한 문화․체육․관광 교류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건의
인권복지위원회	북한주민의 인권․복지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건의
여성정착지원위원회	남북한 여성교류·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건의
종교인도지원위원회	남북한 종교 교류·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건의
청년위원회	남북한 청년 교류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