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7(수)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백병환 비서관	☎ 02) 784-1051 | FAX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69호 | www.eunhee.kr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보도자료>

1. “한전 발전사의 발전연료 장기운송 관련”

日 선사에 일감 몰아주기 심각!

약 2조 6,500억원 국부 유출, 제도개선 시급!

2. “스마트미터(전자식 전력량계) 관련”

전자파 노툴에 따른 인체영향 평가 필요

규격미달 부품에 따른 246억원 손실 초래

화재 위험성 줄이기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 강화

3. “한전 발전자회사, 채선료 1,700억!

- 지난 10년 동안 체선일자 7,959일, 지불된 체선료 1,700억

4. 한전 발전자회사,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심각!

- 최근 5년간, 황산화물 539톤 초과 배출

“한전 발전사의 발전연료 장기운송 관련”

■ 日 선사에 일감 몰아주기 심각!

■ 약 2조 6,500억원 국부 유출, 제도개선 시급!

문제제기. 한전 5개 발전 자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8척의
장기운송계약을 일본계 선사로 몰아줌으로써 발전 석탄 수입량의
25%를 수송하게끔 하였고, 연간 2,400억원 총 2조 6,500억원의
외화가 국외로 유출됐음.

이에 반해 일본의 공기업은 대량화물 입찰에 한국선사를 배제
하고 있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형평성 문제와 국부
유출 논란이 제기됨.

<한·일 발전용 석탄 수송현황(한국선주협회)>

(단위 : 만톤)

한국(한전)			일본(일본전력)
총수입량	한국선사 수송량	일본선사 수송량	총수입량	한국선사 수송량	일본선사 수송량
7,950	5,996	1,654	17,150	-	17,150
100%	75%	25%	100%		100%

<한전 5개 발전자회사 일본선사 장기수송계약 현황(한국선주협회)>

계약척수	연간운임 (연/$)	운임 총합계 ($)
18 척	198,930,468$ 2천4백억원	2,206,686,174$ 2조6천5백억원

그간경과. 한국선주협회 건의(실질적인 국적선사와 발전연료 장기운송
계약 요청)에 대하여 법률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진행

법률검토.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입찰은‘호혜원칙’에 따른 계약이 필요
하며, 국내입찰로 전환할 경우 실질적 의미의 국내선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운용할 필요

부처협의. 지식경제부(전력산업과) 및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협의 결과,
일본 발전사의 입찰실태 파악 후 대응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실태조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발전사 입찰관련 실태조사 진행

☞ 일본 발전회사 장기수송 입찰에 적용하는 법률은 없으며, 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되 대부분‘지명경쟁입찰’을 실시

☞ 일본 발전사 장기수송 입찰에 일본선사만 참가토록 한 규정은 없으나,
외국적 선사 배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배제도 가능

질  의 1. 요즘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사장님, 혹시 베슬(선박)푸어(Vessel
poor)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답변 후)

지금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배를 갖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초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입찰을 거쳐 3천억원대 선박 장기수송권을
NYK벌크십코리아(일본선사 대주주)에 몰아준 바 있는데요.

☞ 한전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석탄을 대량으로 실어나를 수 있다는게
선정의 배경이었다고 밝힘.

질  의 2. 사장님, 지금까지 한전 5개 발전자회사와 일본선사간 체결된
계약척수가 총 몇 척이나 됩니까? (답변 후)

☞ 총 18척(전체 수송량의 25%)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후)

☞ 일본선사 100%. 실제 일본에 법인을 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은
일본 공기업들의 대량화물 입찰에 단 한번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자국선사로만 한정하고 있음.

질  의 3.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국내선사에 입찰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는데, 한전은 일본계 선사에 일감을 몰아줘 연평균 2천4백
억원, 계약기간 동안 총 2조6천5백억원의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사장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  의 4. 더군다나 한전은 지난 2009년 대량 국책화물 수송의 입찰 조건을
국적선사로 한정키로 한 발전회사 수송권 해외유출 방지에 대한
국회결의도 무시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후)

☞ 한전의 경우, NYK코리아는 일본 NYK의 자회사지만 국내 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법인이여서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해서 발전회사들은 기획재정부에 NYK코리아의 국적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임.

〔‘NYK 벌크쉽코리아’ 기업 분석〕

☞ (주주구성) 최상위 지배자는 지분 5.71%를 보유한 일본 선사 ‘Nippon Yusen Kabushiki Kaisha’이며, 지배회사(NYK 자회사인 Bulk & Energy B.V) 및 5개 계열회사로 구성(94.29%). 대표이사 이외 이사와 감사 모두 인본인

* 2011년도 감사보고서(안진회계법인) 참고

☞ (설립시점) '04.5 실시한 동서발전의 국제입찰에서 NYK가 낙찰로 선정되었고, 국내선사가 강력 반발하자 NYK는 향후 발전사 연료수송이 국내입찰로 전환될 것임을 고려, ‘NYK벌크쉽코리아’를 설립('06.7)

* 설립 이후, 각 발전회사로부터 8척의 장기수송권 낙찰('07～현재까지)

주일 한국대사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
나라와 같이 현지에 등록된 국내법인의 입찰 참여 자격을 법률
로서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않지만 회사 자율적으로 일본선사만
참가토록 하고 있음.

개방된 해운시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발전회사가 장기운송권을
자국선사에 한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호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질  의 5. 결국 한전이 의지만 있다면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일본선사
보다는 국내선사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명 간 한전 산하 5개 발전회사들은 1조4천억원 규모의 유연탄 수송
입찰을 앞두고 있음.

한전 5개 발전자회사 일본선사 장기수송계약 현황

(2012. 상반기 기준)

발전사		선사	선 명	선형	수송 기간	연간 수송물량(천)	총 수송물량(천)	매출 (연/천$)	매출합계 (천$)
중부발전	2척	NYK KOREA	MV KAMISHIMA	95K	10	900	9,000	7,227	72,270
		NYK KOREA	MV CIDIO FEATHER	68K	10	700	7,000	10,010	100,100
남부 발전	1척	K-LINE	MV CAPE SAKURA	180K	10	1,000	10,000	13,607	136,070
남동 발전	2척	MOL	MV C/S EXCELENCE	178K	10	1,200	12,000	19,404	194,040
		MOL	MV SPRING SAMCHENPO	88K	10	750	7,500	8,959	89,595
동서 발전	5척	NYK	MV OCEAN PROMETHEUS	203K	18	1,238	22,284	7,163	128,935
		NYK KOREA	MV ORIENTAL TREASRE	151K	15	1,000	15,000	9,295	139,425
		NYK KOREA	MV SUNNY OCEAN	75K	10	800	8,000	5,958	59,576
		NYK KOREA	Panamax	80K	18	800	14,400	5,720	102,960
		NYK KOREA	Cape	150K	18	1,200	21,600	9,464	170,359
서부 발전	8척	K-LINE	MV BRILLIANT RIVER	150K	10	1,000	10,000	17,226	172,260
		K-LINE	TBN 150-200K	180K	10	1,100	11,000	16,577	165,770
		NYK	TBN 150-200K	180K	15	1,100	16,500	16,456	246,840
		MOL	AMO ELENA	106K	10	750	7,500	13,720	137,198
		MOL	AMO SOPHIE	106K	10	750	7,500	12,986	129,855
		MOL	MV DIAMOUND STREAM	77K	10	800	8,000	7,128	71,280
		NYK KOREA	MV UNITED JOURNEY	83K	5	750	3,750	11,278	56,389
		NYK KOREA	MV TURNBERRY GLORY	67K	5	700	3,500	6,753	33,765
합 계	18척					16,538	194,534	198,930천$ 2천4백억원	2,206,686천$ 2조6천5백억원

“스마트미터(전자식 전력량계) 관련”

■ 전자파 노출에 따른 인체영향 평가 필요

■ 규격미달 부품 사용에 따른 246억원 손실 초래,
화재 위험성 줄이기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 강화

문제제기. 최근 영국의 런던무역관이 조사한‘영국 스마트미터 의무화
전면 재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공개됨.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는 그간 스마트미터를 모든 가구에
의무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

(1) 스마트미터에서 휴대전화,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양의 전자파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짐. 이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스마트미터를 설치한
사람들이 전자파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에너지 회사를
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함.

(2) 미국과 캐나다의 가정에서 스마트미터를 설치한 후 화재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속출, 이들은 모두 스마트미터를 설치하기 전까지 집안 회로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힘.

(3) 스마트미터는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됨.
30분마다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수치를 에너지 회사에 보고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언제 외출 혹은 휴가 중인지 파악할 수 있음.

국내현황. 전자식 전력량계 부설(한전)

- 2012년부터 신규계기는 전량 전자식으로 부설(기계식 구매중지)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수량 [만대]	180	160	210	260	270	260	180	170	170	1,860

※ 전력량계 부설현황(’12.9 기준, 단위: 천대)

구 분			기계식		전자식		합 계		비 고
저압용			16,154		3,110		19,264		2010년부터 본격 부설
	점유율 (%)			83.9		16.1		100
고압용			-		181		181
	점유율 (%)			-		100		100
계			16,154		3,291		19,445
		점유율 (%)		84.7		15.1		100

국내현황. 우리는 국가적 사업으로 스마트미터 구축 사업을 수행 중이며,
주로 산업체에 해당하는 고압수용가(약 16만호)를 중심으로
전자식 계량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저압수용가 즉 일반 가구
(약 1,800만호)는 보급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반면 해외의 경우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스마트미터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나,
거의 완료된 실정임.

현재 지경부는‘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경제형
약 100만대, 일반형 약 30만대를 매년 보급하여 100% 보급할
계획을 추진 중임.

질  의 1. 사장님, 혹시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상당 수준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후)

<무선 주파수(RF) EMF 전원 밀도 수준의 비교: AMI 스마트 미터 및 기타 가전제품>

* 자료: AMI 미터 전자기 필드 조사, EMC Technologies(2011).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핸드폰의 절반 수준에 달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전자파가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스마트미터를 설치한
사람들이 전자파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전력회사(에너지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질  의 2. 우리도 2020년까지 약 1,860만대를 설치할 계획임을 감안할 때
사업 초기에 전자파 노출에 따른 인체영향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이러한 가운데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전력사업자인 PECO는
최근 여러 스마트미터가 과열로 인해 불이 나면서 스마트미터
설치를 중단시킨 바 있음.

한전의 최근 2년간 전자식 전력량계 고장 현황을 살펴보면,
과부하로 인한 고장이 단순한 표시장치 불량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장유형	세부내역		‘10년	‘11년	평균	월평균
계 기 자체불량	오차과다		47	71	59	4.9
	시간오차 과다		14	16	15	1.3
	CPU 및 메모리이상		171	112	142	11.8
	밧데리 불량		8	8	8	0.7
	설정장치 불량		19	14	17	1.4
	프로그램 이상		171	257	214	17.8
	소 계		430	478	454	37.8
외부요인에 의한 고장	낙 뢰	절연불량	64	74	69	5.8
		전압코일소손	222	395	309	25.8
	과부하	전류코일소손	183	327	255	21.3
		단자박스파손	339	468	404	33.7
	기 타	케이스변형	52	48	50	4.2
		나사불량	30	59	45	3.8
		명판/봉인탈락	2	4	3	0.3
	소 계		892	1,375	1,135	94.6
표시장치 불량 (계량기능 정상)			1,602	1,589	1,596	133.0
합 계(대)			2,924	3,442	3,185	265.4

질  의 3. 과부하에 따른 고장이나 파손의 비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더라도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동의하시죠?

질  의 4. 그런데 한전은 저압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전자식 전력량계
사업 포함 / 1조 1,000억원 규모) 과정에서 한전KDN이 납품한
핵심부품이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KS) 규격에 미달하는 비호환 부품을 구매함으로써
24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시죠?
(답변 후)

사업초기 때 벌써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한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사장님께서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발전자회사, 체선료 1,700억!

최근 10년 동안 체선일자 7,959일, 지불된 체선료 1,700억!

▣ 문제제기

/

○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등 5개 발전회사는 발전연료인 수입유연탄을 운송하는 선박회사와 맺은 ‘유연탄 수송선 용선 계약’에 따라 선사 측 귀책사유 등이 아닌 발전회사의 사정으로 유연탄 하역시간이 지연될 경우 체선시간당 체선료를 지급하고 있음

○ 5개 발전자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체선일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전자회사가 선사에 지불하는 체선료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체선료) 발전연료(유연탄)를 실은 선박이 발전소 소재 항구에 입항해서 하역을 마치고 출항하기까지의 기간이 당초 계약보다 초과했으며, 그 사유가 발전사측에 있을 경우 발전사가 선사에 지불하는 일종의 과태료

* (8만톤의 유연탄을 하역하는 경우) 2만톤/일 하역을 기준으로 4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에 대한 체선료를 선사에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발전자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한전으로부터 분사한 이후 200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발생한 체선일수는 7,959일이며, 각 선사에 지불한 체선료는 1,700억원에 달함

○ 또한 5개 발전자회사별로 보면

서부발전이 체선일수 1,871일, 체선료 417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했고,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순으로 체선료를 지불했음

체선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2,041일로 동서발전이 가장 많은 체선일수를 나타냄

○ 2011년 체선료 현황을 보면 5개 발전자회사가 각 선사에 지불한 체선료는 405억으로 2010년 대비 두 배가량 높음

○ 체선료 발생 사유를 보면 겹선대기, 하역기 고장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겹선대기로 인한 체선이 가장 많음

겹선대기인 경우 사전에 체선이 예상되면, 물량융통이 가능한 다른 발전자회사의 비어 있는 부두를 서로 이용하는 등 발전자회사 간 교환(swap)을 통해 체선료를 절감할 수 있음

(겹선대기) 발전자회사가 유연탄을 하역할 수 있는 부두가 2개 있는데, 4척이 입항하는 경우 2척은 하역을 하고 나머지 2척은 외항에서 대기함으로서 체선일수가 증가함

○ 이에 발전자회사는 현재 발전자회사 간 교환(swap) 방식으로 체선료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실적을 보면, 교환(swap)으로 절감된 체선료는 127억원(9.2%)으로 그 실적이 아주 낮음

<2008년~2012년 발전자회사별 체선료 현황>

(단위 : 일/백만원)

구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합계
전체 체선료(A)	25,275	24,984	39,091	17,383	31,752	138,485
swap으로 절감된 체선료(B)	1,396	1,886	1,626	5,648	2,118	12,674
- 절감된 체선료 비율	5.5%	7.5%	4.2%	32.5%	6.7%	9.2%

○ 또한 발전자회사는 2011년 6월, “유연탄 수송 선박 정보, 유연탄 제고 정보” 등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12년 6월 기준 체선일수일수 및 체선료 현황을 보면 그 효과가 아직은 미흡함

2012년 6월 기준으로 발전자회사가 각 선사에 지불한 체선료는 274억원이고, 체선일수는 1,369일임

(교환, swap) A발전사의 A항에 유연탄 선박의 체선이 발생할 경우 인근 B사의 B항에 우선적으로 유연탄을 하역토록 유도하고, 추후 B사의 B항에 입항할 유연탄 운송선을 A항에 하역토록 함으로써 수송선 체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음

<2001년~2012년 발전자회사별 체선료 현황>

(단위 : 일/백만원)

구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합계
	체선 일수	체선료	체선 일수	체선료	체선 일수	체선료	체선 일수	체선료	체선 일수	체선료	체선 일수	체선료
‘01	-	-	2	14	28	345	10	86	21	242	61	687
‘02	6	54	6	57	48	531	11	342	26	251	97	1,235
‘03	17	513	8	130	16	240	8	112	48	986	97	1,981
‘04	82	2,164	33	404	37	552	16	290	78	1,491	246	4,901
‘05	100	1,969	23	196	17	198	87	1,076	240	2,112	467	5,551
‘06	358	5,768	54	546	17	241	102	1,393	153	1,456	684	9,404
‘07	104	2,468	52	955	30	548	60	842	75	1,839	321	6,652
‘08	216	5,298	40	1,148	241	7,724	101	1,921	213	7,295	811	23,386
‘09	181	4,314	108	2,887	599	12,528	167	3,751	169	4,128	1,224	27,608
‘10	34	3,622	225	6,310	138	2,847	110	2,989	172	3,750	679	19,518
‘11	326	7,896	447	9,730	351	7,351	280	5,795	499	9,735	1,903	40,507
‘12.6	198	4,145	263	4,909	349	8,641	212	2,926	347	6,844	1,369	27,465
합계	1,622	38,211	1,261	27,286	1,871	41,746	1,164	21,523	2,041	40,129	7,959	168,895

▣ 질의

○ (한국남부발전 사장) 지난 2011년부터 유연탄 수송 선박 정보, 유연탄 제고 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한국남부발전 사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체선료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된 2001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11년 동안 5개 발전자회사의 체선일수는 7,959일이고, 각 선사에 총 1,700억원을 체선료로 지급함.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체선료 절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5년간 발전회사 간 swap 실적을 보면 전체 체선료의 9%정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체선료가 1,38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만족할 만한 성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서부발전 사장) 2012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발전회사들이 각 선사에 274억원을 체선료로 지급함.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체선료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됨.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5개 발전자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체선료(86억원)를 지급했던데 이유는 무엇인가?

○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체선료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발전자회사 전체 예산 중에서 80%를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발전자회사는 안정적으로 연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체선료 증가는 향후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사간 긴밀하게 협조하여 swap을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림

한전 발전자회사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심각!

최근 5년간, 황산화물 539톤 초과 배출 -

▣ 문제제기

○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등 5개 발전자회사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

▣ 현황 및 문제점

○ 5개 발전회사의 화력발전소에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배출 현황

황산화물 109건(539톤), 부과금 13억 4,000만원 납부

미세먼지 70건(27톤), 부과금 6천 700만원 납부

질소산화물 135건(1,510톤)

(황산화물) 주요한 대기오염물질로써 산성비의 원인이 되거나 기체 자체로 사람 몸속의 점막에 작용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킴

(질소산화물) 급성 중독시 폐수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질. 기관지염증, 천식, 만성기관지염을 일으키며 자각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눈물,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

○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전회사별로 황산화물 배출초과 건수는 남부발전이 31건(320톤, 3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30건, 152톤, 8억), 중부발전(19건, 43톤, 1억 2,000억원),

동서발전(18건, 13톤, 3,400만원), 서부발전(11건, 10톤, 2,200만원) 순임

○ 남동발전은 황산화물 배출기준 초과로 8억을 납부했고, 미세먼지 기준 초과로 5천 6,000만원을 납부하여 5개 발전자회사 중 가장 많은 부과금을 납부함

○ 그리고 2011년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초과 건수는 각각 5건, 10건 감소하였으나 황산화물 초과 건수는 2011년 40건으로 2010년(14건)에 비해 약 3배정도 증가하였음

○ 5개 발전회사들이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이처럼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석탄, 유류, 천연가스 등)를 보일러에서 연소하여 증기를 생산하고, 이 증기를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리게 되며, 증기터빈과 같은 축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됨

전기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에 포함된 황, 질소 등이 보일러에서 연소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형성하게 되며,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회(Ash)는 입자상물질인 먼지가 되어 배출됨

○ 이에 발전자회사들은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전 발전설비에 탈황·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등 고효율 오염방지설비를 설치 완료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켰으나, 방지설비 돌발고장 또는 불시정지 등의 사유로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됨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주기적 성능진단 및 예방점검 등 철저한 관리 필요

▣ 질의

○ 발전자회사들이 화력발전소를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로써 기체 자체로 사람 몸속의 점막에 작용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여 말라죽게 하는 등 피해가 큼

○ 5개 발전회사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황산화물 초과배출건수가 총 109건(539톤)이고, 부과금은 13억 4,000만원을 납부함

또한 미세먼지는 초과건수 70건에 총 27톤을 초과 배출해 6천 700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함

○ 이처럼 매년 발전자회사가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14억원이 넘는 초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발전자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탈황·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등 고효율 오염방지설비 설치를 하였음에도 방지설비 고장 또는 불시정지 등의 사유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다고 했는데,

이는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성능진단과 예방점검을 통해 상당부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주기적인 성능진단 시행과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함

<최근 5년간 발전사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및 부과금 현황>

연 도	발전회사	SOx			먼지			NOx
		초과 건수	초과부과금 (천원)	초과배출량 (톤)	초과 건수	초과부과금 (천원)	초과배출량 (톤)	초과 건수	초과배출량 (톤)
2008년	남동발전	8	3,859	1.48	4	429	0.07	10	2.42
	중부발전	5	2,542	0.96	14	2,844	0.44	4	11.17
	서부발전	3	230	0.09	0	566	0.13	1	0.21
	남부발전	3	86,566	36.43	0	118	0.03	8	25.82
	동서발전	0	1,707	0.72	1	31	0.01	2	32.18
	소 계	19	94,904	39.68	19	3,988	0.68	25	71.8
2009년	남동발전	12	46,507	18.16	3	4,231	0.81	11	4.05
	중부발전	4	92,862	36.59	4	5,793	1.46	8	160.50
	서부발전	1	12,004	5.31	0	245	0.10	0	122.27
	남부발전	3	159,519	63.38	1	82	0.0004	9	0.095
	동서발전	8	8,925	3.85	2	8	0.024	8	29.766
	소 계	28	319,817	127.29	10	10,359	2.3944	36	316.681
2010년	남동발전	4	727,902	290.36	3	41,095	10.43	5	104.24
	중부발전	0	10,277	3.85	1	40	0.00	5	47.33
	서부발전	3	1,797	0.6	2	1,216	0.3	4	365.4
	남부발전	5	79,818	30.842	3	66	0.004	6	0.096
	동서발전	2	19,558	7.638	4	343	0.082	4	46.4
	소 계	14	839,352	333.29	13	42,760	10.816	24	563.466
2011년	남동발전	5	23,812	9.23	9	8,648	2.25	1	135.94
	중부발전	7	14,961	1.69	0	14	0.009	5	48.72
	서부발전	2	647	1.20	4	21	10.38	3	160.68
	남부발전	18	28,112	20.742	2	58	0.066	8	3.063
	동서발전	8	4,081	0.318	3	7	0.015	17	51.14
	소 계	40	71,613	33.18	18	8,748	12.72	34	399.543
2012년상반기	남동발전	1	3,912	1.70	2	1,406	0.36	2	82.10
	중부발전	3	363	0.13	2	23	0.004	0	23.88
	서부발전	2	7,615	2.91	0	0	0.15	2	32.69
	남부발전	2	2,245	1.122	1	0	0.002	1	2.52
	동서발전	0	352	0.128	5	156	0.059	11	17.7
	소 계	8	14,487	5.99	10	1,585	0.575	16	158.89
합 계	남동발전	30	805,992	320.93	21	55,809	13.92	29	328.75
	중부발전	19	121,005	43.22	21	8,714	1.913	22	291.6
	서부발전	11	22,293	10.11	6	2,048	11.06	10	681.25
	남부발전	31	356,260	152.516	7	324	0.1024	32	31.594
	동서발전	18	34,623	12.654	15	545	0.19	42	177.186
	소 계	109	1,340,173	539.43	70	67,440	27.1854	135	1,5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