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지경위 국정감사

-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 KOTRA

무역보험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

2012. 10. 19(금)

국회의원 조 경 태

대한석탄공사

외상판매 규정, 유명무실로 막대한 손실 우려...

담보 없는 외상판매, 규정위반 외상판매, 2011년 한해만 47%에 달해!!

15억원 담보에 103억원 외상판매... 업체 부실시 막대한 손실 우려!!

□ 석탄공사는 2011년 한해동안 1,297억원의 무연탄을 판매했고, 이중 외상판매는 1,08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4%에 이른다.

석탄공사는 외상판매시 「석탄대금채권담보지침 제2조」에 따라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이행보증증권, 부동산 근저당 등 6가지 종류의 채권담보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외의 담보는 사장의 별도 결재 필요)

☞ 매출액의 대부분이 외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무연탄을 외상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위 규정에 맞는 채권을 담보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사에서는 전체 51건의 외상판매 중 8건인 15.7%가 담보 없이 외상으로 판매되었다.

또한, 담보 설정을 통한 외상 거래 31건 중 16건은 담보설정액을 훨씬 초과해서 외상거래가 이루어 졌다.

특정 업체를 보면 담보설정액은 15억원에 불과한데, 한 달간 나간 외상판매액이 120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51건의 외상 거래중 정상적인 거래는 27건으로 53%에 불과하다.

☞ 사장! 이 같은 외상거래는 부도 등의 사고발생시 상당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고발생시 부실담보에 대한 회수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

□ 관련 업체의 영세함 등으로 불가피 하다면 규정을 어길 것 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협의하여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으로 특정업체 특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결국 외주 용역관리 부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 석탄공사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3년간 총 41건(총 227억4,700만원)의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계약시 ‘국가 계약법’에 따라 2억5,000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에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중복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 공사에서는 2010년 12월 15일 8억8,000만원 상당의 ‘펌프운전 및 폐수처리작업’을 입찰공고하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였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2억5,000만원을 초과하여 제한 공고할 수 없다.

또한 제한 내용을, ‘소재지가 강원도에 있는 업체’와 ‘동종작업 실적이 있는 업체’로 이중으로 제한했다.

결국 조건에 맞는 한곳의 업체만 입찰 등록을 하여 2번의 유찰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공정성을 훼손했다.

2010년 12월 10일 9억7,170만원 상당의 ‘차량운반작업’을 입찰공고하면서

‘석탄광에서 당해 실적이 있는 업체’와 ‘석탄광에서 화학류 운반실적’을 조건으로 이중으로 제한하였다.

결국 한곳의 업체만 등록하여 2번의 유찰 후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2011년 6월 15일 2억5,300만원 상당의 ‘석탄광 보수작업’의 계약을 공고

했지만 관련 견적등을 받지 않고, 공고 당일 석탄공사를 퇴직한 직원에게 보수작업 업체를 만들게 하여 6월 24일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이천만원 이상의 제품 구매시에는 조달청을 이용해야 하지만 특정업체

를 통해 5,700만원 상당의 방한복을 구매하면서 3회에 걸친 쪼개기 구매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화순광업소 방한복 구매 내역

(단위 : 천 원, 벌)

계약일자	계약명	업체명	계약금액	수량
2010.12.17	방한복 구매	▣▣▣화순점	19,800	132
2010.12.24	다운점퍼 구매계약	▣▣▣화순점	18,600	124
2010.12.29	웜업세트 구매계약	▣▣▣화순점	18,900	126
합계			57,300	382

자료: 대한석탄공사 자료 재구성

2010년~2011년 까지 총 38건의 입찰자격 중복제한 등을 통한 불법 수의계약이 있었다.(217억7,600만원)

☞ 사장! 법으로 정해놓은 계약법을 교묘하게 위반하여 계약한다면 공사의 공정성은 물론 각종 특혜시비마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51건의 ‘갱도굴진 및 보수 용역 계약(295억원)’을 살펴보면 전체 계약의 51%인 26곳에서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부실 시공이나 예산 과다 집행이 발생했다.

부실 계약된 2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에 따른 근무 인원은 189명이지만 실제 투입된 인원은 127명으로 62명에 대한 인건비 12억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계약인원의 67%만 근무)

2009~2011년도 갱도 굴진 및 보수용역 실제 고정부 투입 현황

(단위 : 건, 명, 천 원)

광업소	연도	계약 건수	계약 인력	준공금액	실투입 인력	인력차이	미투입인력 노무비 차액
장성	2009	4	29	2,258,460	16	13	253,738
	2010	4	28	2,889,404	16	12	236,692
	2011	4	16	2,493,754	12	4	77,342
	소계	12	73	7,641,618	44	29	567,797
도계	2009	2	11	950,190	8	3	59,664
	2010	4	28	1,909,524	21	7	138,679
	2011	2	14	1,023,223	10	4	80,191
	소계	8	53	3,882,937	39	14	278,534
화순	2009	2	24	1,833,365	14	10	190,939
	2010	2	20	2,093,103	15	5	93,412
	2011	2	19	2,313,855	15	4	77,249
	소계	6	63	6,240,323	44	19	361,600
합계		26	189	17,764,878	127	62	1,207,906

자료: 대한석탄공사 자료 재구성

이렇듯, 용역 발주에서부터 중복제한 등의  불법, 특혜가 적용되면서 공사의 외주 용역에 대한 관리 업무는 자연히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공기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3. 석탄공사는 매년 천억원 가까운 영업손실, 공사 직원은 성과급 잔치!!

1조4,000억원의 공사부채는 나몰라라, 근무시간 상관없이 매월 44.74시간 추가수당 챙겨... 감사원 지적도 묵살!!

□ 석탄공사의 재무 현황을 보면 영업적자가 2011년 한해에만 961억원이고 부채는 1조4,000억원으로 이미 7,631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뇌사상태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자구노력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공사 내부적으로는 아직 공사의 절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 공사는 2002년 10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월 33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 연봉에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 일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50%나 높은 비중으로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한지 2008년 1월 부터는 여기에 매월 10.6시간을 추가해서 지급하고 있다.

2009년 6월 감사원과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적하고 실제 초과근무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노사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도 수정을 불구하고 오히려 33시간 외에 추가로 11.74시간으로 높여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2009년~2011년까지 3년간 34억 154만원이 지급되었다.

☞ 석탄공사는 아직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직원 보수 등 공사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되어있다.(기재부 ‘알리오’)

☐ 하지만 석탄공사는 직원의 평균 보수를 공개하면서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를 공시에서 제외하면서 실제보다 220만원에서 260만원가량 적은 금액으로 공시하고 있다.

공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공사 정상화를 꾀한다고 얘기하는데 내부적인 혁신이 시급해 보인다.

☞ 말로만 하는 혁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부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

- 한국광물자원공사 -

회사채 발행을 통한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 부적정

민간기업의 채무상환용 자금지원을 위해 사채발행에 내규 개정까지?

□ 광물자원공사는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금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광물자원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8년 12월 26일 국회에서 공사법 개정을 통해 개편했다.

이를 통해, 공사의 회사채 발행은 물론 민간기업 자금지원 역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최근 5개년 융자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 내	812	812	851	901	801
해 외	808	800	684	684	684
합 계	1,620	1,612	1,535	1,585	1,485

☐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8월 25일 동양시멘트로부터 채무상환용도로 1,500억원의 자금지원 요청을 받았다.

공사는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조차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2009년 9월 29일 이사회에 정식으로 내용을 보고하고,

같은 해 11월 3일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용도로만 융자할 수 있는 융자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특수용도자금”이라는 문구를 신설하였다.

2010년 1월 12일 공사는 결국 회사채를 발행하여 1월 29일, 해외 자원개발 목적이 아닌 동양시멘트의 채무상환용도로 1,500억원을 융자해 주었다.

☞ 공사의 융자 실적을 보면, 국내와 국외를 합하여 평균 1,5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안다. 단일 융자로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간 적이 있나?

☞ 공사는 채무상환용도로 자금 융자를 한 적이 있는지?

☞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그것도 여유자금이 아닌 사채발행을 통해서 동양시멘트에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있었나?

광물자원공사는 지식경제부의 지휘를 받는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1,500억이 넘는 융자금액을, 그것도 규정에도 없어 이사회까지 소집하여 규정 변경을 해야하는 사안을 공사 사장만의 지시로 진행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 대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천억원을 들인 해외자원 사업지분!!

매입은 고가에, 매각은 헐값에...

□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공사와 4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암바토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에 1조9천억원 가량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0년 3월 9일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던 지분 1.5%를 공사가 인수하고, 2010년 8월 24일 공사 보유지분 중 5%를 민간기업에 매각했다.

[고가의 지분 매입 문제]

☐ 동 컨소시엄간에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서 제25조에 따르면 투자비 납부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입한 투자금액의 25%로 지분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11월 11일부터 투자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5회에 걸쳐 납부기간을 유예시켜 주었다.

그 기간동안 민간기업은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마다가스카르에서 쿠데타 발생등 국가 위험도 상승으로 매각에 실패했다.

☐ 이로 인해 광물자원공사에서 민간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경우에는 공동투자계약서에 따라 투자비 기납입액의 25%로 매입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0년 3월 9일 민간기업의 지분 1.5%를 인수하면서 납입금액의  25%인 38억7,200만원에 인수하지 않고 납입액의 100%인 154억9,300만원에 매입하여 광물자원공사는 116억2,1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여기에 지분 재매입권리(매각 업체가 지분인수 의지가 생기면 인수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무상으로 부여했다.

☞ 공사는 계약서에 따라 지분을 매입해야 함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인수한 이유가 있나?

☞ 억지스런 매입으로 인한 공사의 손실 회수 방안은?

[저가의 지분매각 업무 부적정]

☐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명목으로 2010년 8월 24일 암바토비 사업지분 5%를 1,538억원에 매각했다.

☞ 불과 5개월 전에 116억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까지 매입한 암바토비 지분을 매각할 정도로 급한 사업이 있었나?

☞ 재원 확보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무리하게 지분매각을 통한 이유는?

☐ 하지만 매각 추진시점인 2009년 말 광물자원공사는 회사채 발행 잔여한도는 1조2,727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2009년 8월 동양시멘트로부터 자금융자를 요청받고 회사채 발행을 통한 1,500억원을 융자한 점을 볼 때 무리한 지분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1,500억원 상당의 투자재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데도 공사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막연히 해외자원개발 재원이 필요하다는 억지 사유로 2009년 9월29일 암바토비 지분 매각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11월 5일 5.5% 지분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최초 공고에 입찰자가 없어 12월4일 재공고를 했지만 역시 입찰자가 없었다.

이에 2013년 8월 23일에 매수자가 투자한 금액으로 지분을 공사에 다시 매각할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부여하여 2차례나 추가 입찰공고를 했지만 역시 유찰되었다.

그러자 2010년 8월 24일 민간기업 두 곳과 풋옵션 조건을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였다.

이는 니켈가격 변동이나 국가 위험도에 따른 모든 위험은 공사에서 떠안고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만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조건이다.

또한, 매각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풋옵션의 실제 가치 1,000억원 보다 15배나 축소하여 65억원으로 계산하여 저가 매각을 했다.

이로인해 공사 보유 암바토비지분 5%를 매각하면서, 정상가격인 2,470억원보다 933억원이나 낮은 1,538억원에 판매하여 민간기업에는 이익을 주고, 공사는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되었다.

5% 지분에 대한 정당가격과 예정가격과의 차액

(단위 : 억 원)

구분	지분가치	풋옵션 가치			계
		기초자산	변동지수	금액
정당가격	1,471	지분가치	니켈LME 3개년	998	2,470
예정가격	1,471	지분가치+ 풋옵션가치	다우존스 2개월	65	1,536
차이금액	-	-	-	933	933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은행 자료 재구성

☞ 앞서 지적한 것처럼 1,500억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공사의 자금 동원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원의 손실을 가지면서 매각하는 것은 도저희 납득할 수 없다.

☞ 공사는 무리한 매각추진으로 불합리한 조건뿐만 아니라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으면서 민간기업에 서둘러 매각한 이유가 있는지?

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을 사전에 합의한 계약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공사 보유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는데도 매수업체에 지분 재매각권리까지 부여하면서 매각을 강행하여 약1,05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UN 조달시장 진출.

한국, 2010년 39위에서 2011년 70위로 추락 (역대 최저)

- 시장점유율 2010년 0.51%→2011년 0.20% 추락

- 2011년 순위, 시장점유율 역대 최저

❏ 현황 및 문제점

- UN  국제조달시장의 규모는 2006년 94억불에서, 2010년 145억불로, 2011     년 143억불 규모.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

- 이러한 국제 시장 규모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달실적은 최근     5년간  2억3,340만불, 평균  0.36%에 불과

- 심지어 2011년도에는 역대 최악의 성적 기록(순위 70위, 시장점유율 0.20%)

☞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     하고 2011년도 조달 실적이 2010년도에 비해 무려 31계단이나 하락한 역대     최악인 70위 기록. 전면적 재점검 및 업무태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연도별 한국의 UN 조달시장 진출현황 (2000-2011)        (단위 U$천)

연도	순위	물품	서비스	총합	시장점유율
2000	34	18,255.16	1,266.49	19,521.65	0.52%
2001	21	36,630.90	167.58	36,798.48	0.80%
2002	35	23,947.50	571.67	24,519.17	0.54%
2003	48	19,492.63	196.32	19,688.95	0.39%
2004	57	18,026.28	824.57	18,850.85	0.29%
2005	57	21,538.68	1,690.94	23,229.62	0.28%
2006	53	29,581.12	3,147.15	32,728.26	0.35%
2007	39	47,915.95	3,692.04	51,608.00	0.51%
2008	63	27,737.48	4,817.26	32,554.74	0.24%
2009	51	43,131.06	3,424.25	46,555.31	0.34%
2010	39	70,908.97	2,975.47	73,884.43	0.51%
2011	70	23,751.28	5,100.29	28,851.57	0.20%

□ KOTRA의 UN 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현황 : 해외공공조달센터 운영

ㅇ 목적 : 주요 조달시장의 해외인프라 운영을 통한 성과확대

ㅇ 운영지역 : 8개소

- 워싱턴, 런던, 베이징, 코펜하겐, 마닐라, 뉴욕, 빈, 취리히, 바르샤바, 리마

ㅇ 형태 : 현지 KBC내 설치 및 전담인력 채용

ㅇ 업무 : 유망프로젝트 정보 입수, 조달관 네트워크 구축, 현지 수주활동 지원 등 우리기업의 현지거점 역할

<KOTRA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12)>

구성(KBC)	담당 기관	설치일
뉴욕	UN-PD	‘09.5월
워싱턴	미국정부/공공기관, WB, IDB	‘09.5월
코펜하겐	UNDP, UNICEF, UNOPS 등	‘11.2월
마닐라	ADB, 필리핀정부/공공기관	‘11.2월
빈	오스트리아, IAEA	'12.2월
취리히	ICRC, WHO, UNESCO 등	'12.2월
바르샤바	폴란드(EU), EU 프로젝트	‘12.3월
리마*	페루 경찰청 순찰차 공급 Project * 대정부 프로젝트 수행 TF로 임시 운영중	‘12.2월-현재
8개 KBC	5개 정부/공공기관, 12개 국제기구

□ 연도별 UN 조달 규모

구분	전체 UN 조달 규모			전년대비 성장률
	재화	서비스	합계
2006년	46.7억불	47.4억불	94억불	12.9%
2007년	52.7억불	48.4억불	101.1억불	7.5%
2008년	67.5억불	68.4억불	135.9억불	34.4%
2009년	63.9억불	74억불	137.9억불	1.5%
2010년	70.8억불	74.7억불	145.5억불	5.4%
2011년	70.7억불	72.1억불	142.8억불	-1.8%

☞ UN 조달시장은 2011년 기준 143억불. 약 16조에 달하는  큰 시장.

이러한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정보, 치밀한 전략 수립 등이 이    루어져야 할 것. KOTRA는 이제까지 국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 시행해 왔는지?

수출규모 세계7위인 우리나라 체면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KOTRA에서 파악한 UN 조달시장 진출 저조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2011년도 조달 실적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KOTRA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전사적 수출비상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전사적 수출비상지원체제‘ 가동 결과가 UN 조달시장 70위     추락인가?  구호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성과를 보여야 할 것 아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OIS) 관리 부실

‘녹색협력지원센터’, ‘녹색수주지원센터’ 검색 결과 0건 검색

- 작년 국감 지적 사항, 1년 넘게 시정안돼

❏ 현황 및 문제점

- 작년 국감 당시 본 의원이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OIS)시스템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 ‘녹색협력지원센터’, ‘녹색수주지원센터’ 검색시    0건이 검색된다는 점도 지적. 국감시 홍석우 KOTRA 사장이 OIS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 해외진출 정보시스템→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로 명칭 변경

<2012.10.18  ‘녹색협력지원센터’ 검색결과 0건>

<2012.10.18  ‘녹색수주지원센터’ 검색결과 0건>

<2011년 국감시 검색결과 : 검색결과 0건>

☐ 녹색산업 세계시장 규모 2015년 4,000억불 예상

- 이에 녹색산업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       로, 코트라 본사에 글로벌 녹색협력지원센터 설치(2011.2)와 11개 해외무       역관에 녹색수주지원센터 운영 보고

☐ OIS(Overseas Investment Information System, 현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로 해외투자정보와 기타 코트라       의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

- 운영 개시 2007년 12월

- 예산현황   (총 14억2천만원)                            단위 : 천원

연도	예산	비고
2008	520,000	초기 사이트 구축 소요비용
2009	300,000
2010	200,000
2011	200,000
2012	200,000	총 투입예산 : 123,459 (’12년 8월말 기준)

☞ 현대는 정보화 시대. 무역은 정보 전쟁

OIS는 코트라의 단순 홍보용 홈페이지가 아니라, 기업들이 여기서 정보를 얻    고, 해외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나갈 준비.

☞ 물론 OIS시스템은 정보제공의 한 통로일 뿐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새롭게 사     업을 시작한다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소개자료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설치된 지 1년 8개월이 지난 센터정보조차도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을 보면,

코트라가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의식이 어느정도 있는지 의문

☞ 더구나, 국정감사 지적사항까지도 소홀할 정도이니, UN 조달시장 등 수출시     장에서 뒤쳐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14억 2천만원이나 소요되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관리가 부실해도 되는지?

- 한국무역보험공사 -

문화수출보험 사고액 100억 계속 운영해야하는가?

문화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이란? 문화산업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서 수출계약이 체결된 문화상품(영화,드라마, 게임, 공연 등)의 제작사가 총제작비에 소요되는 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

지원 대상

1. 극장상영용 장편영화(애니메이션 포함), TV 방송용 드라마 및 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물, 비디오게임, P.C게임, 온라인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 게임물, 연극, 뮤지컬 등 공연물

2. 제작예상기간이 3년 이내

3.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수출경험 보유(제작사, 감독)

4. Escrow 계좌 개설

2011년 국정감사 때 지원 작품의 수출실적 저조, 외화소득 효과 미흡 등 문화수출보험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인수심사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함.

문화수출보험 지원현황을 보면,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인해 2012년은 실적이 단 2건 밖에 없음.

[문화수출보험 지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영화	7건	140억	7건	74억	5건	86억	2건	11억	2건	27억	23건	338억
드라마	-	-	2건	50억	4건	68억	5건	80억	-	-	11건	198억
게임	-	-	1건	20억	10건	97억	1건	2억	-	-	12건	119억
공연	-	-	-	-	1건	20억	-	-	-	-	1건	20억
계	7건	140억	10건	144억	20건	271억	8건	93억	2건	27억	47건	675억

또한, 2008년 시작한 문화수출보험지원은 총 47건으로 보험액 675억원 이 중 10건의 보증사고로 인한 사고지급액은 99.3억으로 사고율이 약 15%임.

[연도별 사고지급내역]

연도	업체명(작품명)	보상금액	사고사유
‘09년 (5.5억원)	㈜현진씨네마 (영화 ‘추방’)	5.5억원	이자연체
‘10년 (12.5억원)	동이문화 (드라마 ‘동이’)	2.3억원	기한이익 상실
	㈜엠엔에프씨 (영화 ‘만추’)	10.2억원	기한이익 상실
‘11년 (55.2억원)	㈜오션필름 (영화 ‘가비’)	3.6억원	원금상환 연체
	㈜예감 (공연‘점프’)	12.5억원	원금상황 연체
	㈜영구아트 (영화‘라스트갓파더’)	30.5억원	기한이익 상실
	유나이티드픽처스 (영화‘요가학원’)	5.6억원	투자손실발생
	필립커뮤니케이션 (영화‘조지와봉식’)	3억원	원금상환 연체
‘12년7월 (26.1억원)	㈜꾸러기소프트 (게임‘위온라인’)	21.1억원	원금상환 연체
	㈜아트텍소프트 (게임‘스타일러쉬’)	5억원	기한이익 상실
합계(10건)		99.3억원

아직도 유효계약이 14건으로 120억이 남아있지만, 이 건들에 대해서도 사고가 나지 않을 꺼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임.

[연도별 유효계약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영화	1건	10.9억	1건	9억	-	-	1건	7.5억	2건	27억	5건	54.4억
드라마	-	-	-	-	1건	3.5억	1건	9.5억	-	-	2건	13억
게임	-	-	-	-	7건	52.6억	-	-	-	-	7건	52.6억
공연	-	-	-	-	-	-	-	-	-	-	-	-
계	1건	10.9억	1건	9억	8건	56.1억	2건	17억	2건	27억	14건	120억

이에대해,

현재 문화수출보증과 유사한 사업을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인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 완성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무역보험공사에서 사고율도 높고 실적도 없는 문화수출보험금을 계속 유지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강화하여 무역확대를 통한 수출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임무에 보다 충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역보험기금은 대기업을 위한 기금?

2011년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지원실적 비중을 보면, 대기업 74%, 중소기업 지원은 26%(직접기준)을 지원함.

수출 구조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쏠려 중소기업과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불공정한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대기업 보다 유리하게 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기업규모별 지원실적 및 비중(건수기준)

(단위 : 건, %)

구 분		‘07년	비중	‘08년	비중	‘09년	비중	‘10년	비중	‘11년	비중
대기업		329,447	79	341,950	78	410,483	77	486,734	74	535,600	74
중소 기업	직접	89,700	21	97,971	22	125,381	23	170,973	26	185,626	26
	간접	223,200	53	237,050	54	285,942	53	361,475	55	395,376	55
계		419,147	100	439,921	100	535,864	100	657,707	100	721,226	100

* 중소기업 간접지원 실적 : 대기업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 조달분

정부의 기업규모별 무역보험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대기업에 90% 지원됐으며 중소기업에 지급된 기금의 규모는 10%(직접지원 기준)임.

기금 규모로 볼 때 1년간 대기업은 총 1,574억달러(약 178조원)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은 169억달러(19조원) 수준이다.

대기업이 정부의 무역보험기금 지원을 독차지하는 현상이, 해가 거듭 될수록 심화되고 있음 2007년 대기업이 기금의 84%, 2008년 86%, 2009년 88%로 비중이 점차 높아지더니 지난해부터는 90%수준으로 올라옴.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받는 기금액 규모는 2011년엔 10%로 까지 축소되었음.

기업규모별 지원실적 및 비중(미화금액기준)

(단위 : 억불, %)

구분		‘07년	비중	‘08년	비중	‘09년	비중	‘10년	비중	‘11년	비중
대기업		827.5	84	1,070.8	86	1,130.8	88	1,446.7	90	1,574.9	90
중소 기업	직접	160.2	16	174.6	14	156.6	12	163.8	10	169.8	10
	간접	439.9	45	543.2	44	580.3	45	696.6	43	753.8	43
계		987.7	100	1,245.4	100	1,287.4	100	1,610.5	100	1,744.7	100

* 중소기업 간접지원 실적 : 대기업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 조달분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무역보험기금이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우대지원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비중을 확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특히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함.

해외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무역보험공사의 기금배수 현황을 보면,  2011년 말 기준 90.3배에 다르면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임.

이는, 무역보험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유효계약액(A)	463,890	543,757	717,906	875,821	903,837	934,970
기금총액(B)	18,310	19,823	15,290	17,287	11,541	10,349
기금배수(A/B)	25.3	27.4	46.9	50.7	78.3	90.3

정부의 출연금 외의 방법에 의한 수입확충과 지출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배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바,

2011년 국정감사 시 본위원은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국외주재원을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파견하는 등 해외지사의 지출을 줄이는 등의 해외지사 운영방식의 합리적 재조정을 요청했었음.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향후 3개 해외지사를 단계적 KBC(코트라 해외무역관)으로 이전 추진을 계획중이며, 나머지 지사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업무집적화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효율화를 위해 KBC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보고함.

하지만, 코트라와 공식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번 국정감사 지적 후 시정 할 것처럼 추진이 계획만 세우고 진척은 없는 것 같다.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는 우리기업의 수출증대를 권장하는 유관기관으로써 같은 공간에서 상호 협력을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거라 생각함.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협의 내용으로 진척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국정감사 조경태의원 지적사항]

해외지사와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이유는 각종 조사업무,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그리고 국제회의 참가와 무역보험공사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함.

하지만, 별도 사무실을 사용하는 국외사무소의 경우 국외주재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임차료 등 운영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됨 지적.

업무량, 지역적 중요성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별 주요 지역에만 국외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국외주재원을 배치하는 등 국외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자사의 재배치를 통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파견지역 및 파견인력 조정으로 인력 축소를 통해 발생한 여유분을 활용,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신흥시장 신규 파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① 현행유지(KBC와 동일건물내 운영중) (5개 지사)

○ 상해 등 KBC와 동일 건물내 운영중인 지사는 현행 유지

구 분	현행유지(5)	단계적 이전(7)
대 상	상해, 호치민, 뉴욕 자카르타, 모스크바	LA, 파리, 북경, 상파울루, 동경, 파나마, 뉴델리

② 단계적 KBC 이전 추진 (3개 지사)

○ LA지사 등 7개 지사는 現임차만기를 고려하여 이전 추진하되, 임차가능 공간과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구 분	現만기	추진 여부	비 고
상파울루	‘12.9월	보류	KBC내 임차공간 有 ⋅임차료 대폭 상승(U$34→U$60) 부담
파나마	‘12.9월	보류	KBC내 임차공간 無 ⋅지사: 대사관, 한국 기업․은행 입주 중 ⋅KBC: 동일건물내 한국기업 無
동경	‘12.9월	추진	KBC내 임차공간 無, 임차료( 18%↑) 증가
파리	‘12.11월	보류	KBC 내 임차공간 無, 공간발생시 이전추진
북경	‘13.7월	보류	KBC내 임차공간 無 ⋅임차료 상승(㎡): U$32 → U$50, 56%↑
뉴델리	‘13.9월	추진	KBC내 임차공간 有 ⋅계약만료전 이전시 위약금 등 추가비용 약 3천만원 소요예상으로 만기이전 추진
LA	‘15.3월	추진	KBC내 임차공간 無, 공간발생시 이전추진

에너지관리공단 -

동하절기 전력피크완화를 위해

분산형전원의 이용 촉진 방안 마련!!

최근 최대전력수요가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예비전력이 한 동안 위험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최근 들어 전력수급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

[ 최근 최대전력 및 예비전력 현황 ]

이에 대응하여 예비전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발전소 건설을 해야 하나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최대전력수요 감축수단의 추가발굴이 절실한 실정임.

국내 중대형 건물 및 산업체에는 정전을 대비한 비상용 발전기 및 전원공급을 위한 상용발전기가 상당 용량 설치되어 있어, 전력수급 위기상황에는 이들 설비 중 가동이 가능한 열병합발전기를 발굴하여 수요감축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국내 설치된 자가, 소형, 대형(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기 용량은 7,451MW로 국내 발전용량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 열병합발전기 설치 현황>

구분	자가열병합	소형열병합	집단에너지	합개(개소)
설치개소(개소)	40	208	117	364
설치대수(대)	71	375	121	567
설치용량(MW)	3,453	208	3,790	7,451

그간 정부는 분산형 전원보급(열병합발전기 등)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높은 전력생산단가로 인해 구역전기사업의 중소형 열병합발전기, 자가·소형열병합발전기의 가동률 및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특히, 비합리적인 에너지요금(전기, 가스)체계에 따라, 열병합발전기를 가동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 열병발전기를 통한 발전원가가 한전 수전가격보다 높아 대부분이 자가 피크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음

<열병합발전 및 한전수전 전력요금 비교>

구 분	한전 수전	열병합발전	비고
주택용(원/kWh)	149	205	385kWh/월 사용 공동주택 기준

자가 및 소형열병합발전은 구동원료인 가스요금의 지속적 상승으로 경제성이 낮아져 가동가능 잉여량이 충분하지만 가동이 어려운 상태임

< 천연가스 연도별 요금  추이 >

구 분		‘04.12	‘05.12	‘06.12	‘07.12	’08. 1	’08.11	’09. 6	‘10. 9	‘11. 5	‘12.6
연료 단가 (원/N㎥)	주택용	480.41	472.93	549.25	613.75	601.55	632.55	667.24	709.74	745.57	828.81
	열병합1	449.65	449.04	527.52	591.34	526.93	579.93	644.01	692.03	748.24	838.23
	열병합2					559.92	612.92	698.21	732.81	759.61	838.23
	열전용 보일러					596.46	649.46	726.44	753.07	789.01	873.03

* 열병합1 : 소형 및 자가열병합발전, 열병합2·열전용보일러 : 대형(집단에너지사용용)

아울러 전력수급비상시에 비상용발전기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토록 유도해야 함.

국내 설치된 열병합발전기의 가동 가능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설치된 열병합발전기 총용량(7,451MW) 중 629MW*가 추가로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화력발전소 1기의 가동 효과와 같으므로 국내 열병합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 열병합발전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발전량 확보 현장실태조사(’11,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한, 열병합발전은 주로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분산형 전원으로서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음.

*참고 : 특히 유럽 중 독일의 경우 kWh당 5.10유로센트의 발전지원단가를 열병합발전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가열병합발전기에 대해 kWh 당 10~15엔의 발전지원 및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보면서 국내에서도 분산형 전원으로서 열병합발전을 확대할 필요성 있다고 보는데, 공단에서도 열병합발전기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 요금제도 및 발전·설치 지원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람.

ESCO 사업의 대.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 마련!!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 투자사업은 전기, 조명, 난방등 ESCO로 지정 받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특정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해당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전액을 에스코업체가 투자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예산에서 투자비를 분활 상환 받도록 하는 사업방식임.

[에스코사업 대중소기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기업구분	2010년				2011년				2012.10
	건수	금액	%	배정비율	건수	금액	%	배정비율	건수	금액	%	배정비율
대기업	37	38,148	29.2	30	48	112,152	39.3	23	42	82,945	34.6	23
중소기업	85	92,588	70.8	70	154	73,238	60.7	77	177	156,728	65.4	77
계	122	130,736	100	100	202	85,390	100	100	219	239,673	100	100

에스코 정책자금의 대기업-중소기업의 배정비율은  2011년 대기업 23%, 중소기업 77%로 배정을 했지만, 실집행율은 중소기업 39.3%, 중소기업 60.7%로 목표치만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셈이다.

또한, 대기업의 ESCO 자금 지원 업체 현황을 보면, 상위 몇 개의 특정기업에 치중되어있음. 1위 삼성에버랜드는 최근 5년간 60건(전체 33.7%), 금액은 1,389억원(전체 47.4%)임.

대기업의 막강한 영업력으로 소수의 대기업이 에너지 사용자금을 독식하므로 중소 에스코 사업자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거 아닌가?

[ ESCO자금 대기업 예산 지원실적에 대한 ESCO 기업별 사업금액 합산 순위]

('07~'11)

번호	ESCO 기업명	합산 사업건수	합산사업금액 (백만원)
1	삼성에버랜드	60	138,922
2	이테크건설	4	23,359
3	에너지솔루션즈	5	22,376
4	엘에스산전	26	19,666
5	벽산건설	7	19,104
6	한솔이엠이	1	18,194
7	삼성테크윈	3	10,634
8	한국하니웰	14	5,976
9	한국전력기술	1	5,200
10	서브원	10	4,557

에너지관리공단은 소비자와 업체간의 계약으로 인해 에스코자금을 지원하지만, 그래도 에스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균형적으로 중소 에스코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코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을 하며, 지경부 에너지절약정책과에서 에스코사업자의 자진 취소요청이나 실적미비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록이 취소됨.

최근 5년간 ESCO 등록 및 취소업체 현황을 보면, 등록한지 몇 년도 안되어서 취소되는 업체가 많음. 등록 후 4년내에 취소업체 비율이 66.7%임.

< 등록업체 현황(‘07~’12.10) >

구 분	‘07	‘08	‘09	'10	‘11	‘12.10
신규등록업체(수)	25	20	33	63	53	29
취소업체(수)	27	33	48	9	0	34
유효등록업체(수)	156	143	128	182	235	230

* ‘92년부터 등록제도 도입, ’06년말 유효등록업체수 158개

<ESCO 기업규모 별 업체 수>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업체 수	71	159	230

[등록 후 취소 년도 현황]

구분	2년 이내	3년	4년	5년 이후	합계
건수	58	27	16	50	151
비율	38.4%	17.8%	10.5%	33.3%	100%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신규 에스코사업자에 대해 교육, 홍보등을 통한 원할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에스코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로 육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신재생에너지설비 사후관리체계 마련 필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보급된 설비에 대해 가동상태, 고장여부 등을 조사하여 설비 가동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11년까지 설치확인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38,477개소 임.

(그린홈 100만호,일반보급,지방보급,설치의무화,융자)

[사업별 사후관리 대상 현황]

(단위 : 건)

구분	그린홈100만호		일반보급	지방보급	설치의무화	융자	합계(건)
	단독	공동(건)
‘04	307	-	43	129	22	9	510
‘05	903	-	169	167	73	25	1,337
‘06	2,445	3,512(5)	183	242	90	12	6,484[2,977]
‘07	3,028	4,434(8)	313	161	54	7	7,997[3,571]
‘08	4,140	5,878(13)	166	746	37	4	10,971[5,106]
‘09	6,417	10,935(23)	209	343	20	3	17,927[7,015]
‘10	8,710	20,769(30)	167	133	191	20	29,990[9,251]
‘11	6,984	7,623(10)	241	724	297	11	15,880[8,267]
합계	32,934	53,151(89)	1,491	2,645	784	91	91,096[38,477]

사후관리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설비의 고장 발생시 전화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A/S를 연계하여 고장설비를 지원하고 있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전수조사 중 서면 및 현장조사방식이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년도별 조사 회수율의 차이가 큼.

2011년엔 사후관리 조사 회수율은 총 30,210개소 중 미회신 21,840개소로 27.7%밖에 안됨.

신재생에너지설비 사후관리를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회수율에 매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체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듬.

[ 사후관리 조사 대상 및 회수율]

부 분	보급현황 (A)	조사대상 (B)	조사건수 (C)	회수율 (C/B)	비 고
‘91~2008년 (누적)	26,227	18,789	16,283	62.1%	․조사방식: 서면 ․태양광분야 모집단 목표20% 적용 ․대상사업: 그린홈, 일반, 지방, 지방보급, 설치의무화사업, 융자
‘91~2009년 (누적)	46,062	21,352	19,796	92.7%	․조사방식 : 전수조사(현장) ․대상사업: 그린홈, 일반, 지방보급, 설치의무화사업, 융자
‘91~ 2010년 (누적)	77,892	30,210	8,370	27.7%	․조사방식 : 서면 ․대상사업: 그린홈, 일반, 지방보급, 설치의무화사업, 융자

2009년엔 19,796건의 92.7%를 전수조사(현장조사)를 하였다는데 가능한가?

또한, 보급사업의 정상가동율을 보면, ‘08년도 96.9%에서 ‘11년 정상가동률은 약 94.5%로 떨어졌음.

* 정상사용 비율 : 96.9%(‘08) → 96.6%(‘09) → 96.9%(‘10) → 94.5%(‘11)

사후관리에 무응답 소비자 등에 따른 사후관리 신뢰성 저하우려가 높음.

이는, 사용자의 전문지식부족으로 가동상태나 고장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려우며 또한, 사후관리에 응답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고장설비가 방치되는 등 A/S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매년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신뢰성있는 피드백을 통한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

[2011년 해외지사 및 주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상주인원	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합계
LA	2	177	331	252	760
북경	2	178	207	271	656
상파울로	2	164	292	293	749
파리	2	246	372	318	936
상해(KBC)	1	131	228	141	500
호치민(KBC)	2	201	251	256	708
뉴욕(KBC)	2	215	313	252	780
자카르타(KBC)	1	94	118	136	348
뉴델리	1	102	125	131	358
파나마	2	134	176	259	569
모스크바(KBC)	1	126	250	130	506
동경	1	234	289	176	699
두바이	-	34	79	76	189
합계	19	2,036	3,431	2,291	7,758

*두바이(주재원)은 2011년 8월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