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2.10.5.(금) 10:00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5(금)
		매 수	총 2매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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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응급환자 이송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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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 대전, 세종, 제주만 소방헬기 없어...-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 대전, 세종, 제주만 소방헬기가 없어 산불은 물론 고층건물의 화재 대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표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긴급 재난구조를 위해 충남, 대전, 세종, 제주 지역에 소방헬기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 소방헬기를 배치하는데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헬기 보급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으로 총 8대의 소방헬기를 지원*한 적이 있다(표2). 그러나 2009년 국정감사에서 소방헬기의 응급환자 이송실적이 낮아 응급의료기금 운용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후 응급의료기금에서 소방헬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2011년부터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닥터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천, 전남, 경북, 강원에 배치하였다.

* 참고로 소방헬기 구입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였다.

그러나 문정림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물품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의 주요 건물이 충남지역에 배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요 건물에서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소방헬기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화재진압, 응급환자 이송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헬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비나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표1. 소방헬기 보유현황

(단위:대)

계	중앙 119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부산	대구	울산	광주
25	3	3	3	1	2	1	1	2	2	1	2	2	1	1

표2. 소방헬기 도입 관련 응급의료기금 지원 현황

연도	응급의료 기금	시도	기종	제작사	구입	입찰가격
합계	385억
2003	35억	충북	BK117C2	가와사키(일본)	‘05.3	70억
	35억	전남	BELL430	벨헬리콥터(미국)	‘05.12	74억
2004	40억	경북	AS365N3	유로콥터(프랑스)	‘06.2	106억
2005	40억	대구	KA-32T	쿠메르타우(러시아)	‘05.12	66억
	40억	경남	AS365N3	유로콥터(프랑스)	‘07.3	93억
2007	55억	강원	AW-139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유럽다국적 회사)	‘09.6	139억
2008	60억	경기	AW-139	아구스타(이태리)	‘10.12	120억
2009 ～2011	80억	인천	추진중	아구스타(이태리)	‘10.12.29	178억 인수'12.6월

* 주 : 복지부(응급의료과)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