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12. 10. 8. (월)	담당자	조영학 보좌관	H.P.	010-9508-0810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2012년 전담 사업

3개 과제에 120억원에 불과, 인건비만 47억원

- 전략기획단장 3억8,500만원을 포함, 5명의 MD 등의 인건비만 33억원

- 실제 상근하는 파견 공무원과 출연(연) 연구원 등 20명의 인건비 14억원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단장:황창규(전)삼성전자 사장)이 소요되는 인건비에 비해 사업 수행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이하, 전략기획단)은 2012년 사업으로 신시장창출형 선도기술개발사업 3개 과제에 불과 120억원의 프로젝트만을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과 제 명	2012년 정부예산	총괄주관사
투명플렉시블디스플레이	38억원	LG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48억원	현대
인쇄전자용 초정밀 생산시스템	34억원	삼성

<출처: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전략기획단의 또 다른 사업인 조기성과창출형 선도기술개발사업 5개 과제는 이미 지난 해 사업선정이 완료되어 올 해에는 2차년도 사업의 단순 예산 집행만을 수행하였기에 이는 2012년도 사업성과로 볼 수 없으며, 2012년도 실제 순수 사업은 신시장창출형 3개 과제에 불과하다는 게 전순옥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전략기획단은 인건비로만 올 해 약 3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민간 직원들의 인건비일 뿐, 실제 전략기획단에서 파견 근무하는 지식경제부 공무원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파견된 20명의 인건비는 빠져 있으며, 이들 인건비까지 포함할 경우, 인건비 총액만 47억원에 달한다는 게 전의원의 설명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략기획단장과 5명의 MD 등의 내부인건비이다.

황창규 전략기획단장의 경우, 연봉 1억 4,200만원에 별도 인센티브 150%를 포함, 총 3억 8천5백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그 외 차관급 예우를 받는 5명의 MD(Managing Director, 투자관리자)는 인센티브 1억 3천만원을 포함하여 1인당 2억 5천3백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팀장급 전문위원 6명도 1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전략기획단 2012년도 운영 예산>

항 목	주 요 부 분	예 산(백만원)
인건비	내부인건비 (단장, MD, 전문위원)	2,809
	외부인건비 (파견직 비서, 기사)	508
경상운영비	사무실임차관리비, 차량임차관리비, 특근매식비, 건강검진비, 교육홍보비 등	208
합 계		3,597

<출처: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또한, 2011년과 2012년 전략기획단에서 선정한 8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총 8개 과제 중 7개 과제의 주관사가 삼성, 현대, LG 등 특정 대기업 계열사에 편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하나의 과제도 SK가 세부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과제 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구성원들의 출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전순옥의원의 설명이다. 황창규 단장을 비롯하여 MD 2명, 팀장 4명 등 7명이 삼성, 현대, SK 출신이다.

이에 전순옥의원은 “2010년, 출범 초기부터 조직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전략기획단이 이제는 한 해 수십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하는 일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였고, “전략기획단에서 지난해와 올 해 선정한 과제들도 모두 다 대기업들이 싹쓸이 했으며, 이는 전형적인 ‘대기업 몰아주기’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조직의 실효성과 사업선정의 대기업 특혜 의혹이 다분한 만큼 이제는 “전략기획단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실제 전략기획단은 2010년 출범 당시부터, 기존 R&D전담기관 등과의 업무중복이 문제되어 ‘옥상옥’이라는 논란을 낳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