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2012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익산시 을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2012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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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원, R&D 사업비 횡령의‘주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발주한 R&D(연구개발) 사업의 ‘횡령 및 유용’ 중 3분의 1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산기평이 발주한 R&D 사업 가운데 자체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횡령․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사업은 61건으로, 205억9,700만원의 정부출연 환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건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계연구원 및 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부품연구원 3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건 등이었다.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의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우 물품공급을 허위로 조작해 연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급받거나, 연구개발 외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출연연구기관들도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거나 유용해 환수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기관이 전체 적발 건수 중 절반을 넘는 32건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한 번 비리를 저지른 기관이 사업비 습관적으로 사업비를 횡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산기평이 불법행위를 제 때 적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제때 적발해 제재조치를 취했더라면, 일부 불량 기관들의 눈속임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산기평이 직접 적발한 횡령 사례는 22건으로, 나머지 39건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뒤늦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R&D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사업비 횡령 등의 문제에 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관리기관인 산기평의 보다 철저한 감독과 감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