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2012년 10월 16일(화)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신봉철 비서관
		연락처	02-784-3543

전남대학교 질의자료

□ 전남대학교가 지역거점대학인가?

- 세계적 수준의 지역명문대학 육성 필요

□ 내국인이 낸 등록금으로 외국유학생 지원안된다

- 장학금·기숙사비 수혜비율  외국인 유학생이 더 높아

□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의 성패는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

- 대기업 퇴직자 중심의 비전임교수로는 한계가...

□ 기술이전계약금액 기준 해지금액 33%에 달해..

- 이전 기술상용화 지원으로 기술이전 성공률 높여야

[붙임] 질의서. /끝/

<감사합니다.>

0		전남대학교가 지역거점대학 인가? - 세계적 수준의 지역명문대학 육성 필요

[ 전남대학교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대학의 위상 추락이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

-  수도권으로 경제력 집중 가속화 → 서울과 지역과의 격차 커짐 → 지역인재유출의 악순환

- 지역대학과 서울소재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격차 심화

□ 전남대학교의 위상

매년 중앙일보의 대학종합평가에서 주요 국립거점대학중 5~6위에 랭크됨

구분	종합평가		교육여건 및 재정		교수연구		국제화	평판사회진출도
	전국대학	국립대	전국대학	국립대	전국대학	국립대	전국대학	전국대학	국립대
2010	24위	6위	18위	6위	19위	5위	30위밖	27위	5위
2011	19위	2위	24위	6위	16위	2위	“	25위	5위
2012	24위	5위	14위	5위	26위	4위	“	26위	5위

`12년 정부지원금 1,674억원으로 주요거점국립대학 중 4위임

※ 주요거점국립대학순위: 경북대(2,368억), 부산대(2,343억), 전북대(2,005억), 충남대(1,593억), 충북대(1,440억), 강원대(1,667억)

`12년 산학협력사업비는 303억원으로 주요거점국립대학 중 1위임

※ 주요거점국립대학순위: 충남대(298억), 경북대(276억), 부산대(239억), 전북대(200억), 충북대(138억), 강원대(143억)

`12년 전남대 취업률은 전국대학평가에서 88위로 주요거점 국립대학교중 최하위이며 같은 지역대학인 조선대(42위)를 비롯한 영남권 주요 사립대학보다 낮은 수준임

※ 주요거점국립대학순위: 경북대(54위),부산대(72위),전북대(59위), 충남대(66위), 충북대(58위), 강원대(83위)

※ 영남권주요사립대학 순위: 계명대(67위), 대구대(40위), 영남대(50위)

< 전남대학교 취업률 현황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취업률	43.4	49.1	53.8	56.1	60.1	46.2	49.6	48.0

* 2005~2009년 순수취업률(4.1기준),  2010~2012년 건강보험DB연계(6.1기준),  순수취업률 : 취업자/취업대상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

□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학교의 산학연구개발 사업 형태 차이

-‘12년 정부의 R&D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과학기술원 1,527억원, 전남대학교는 1,674억원을 지원 받음

- 산학협력내용을 보면  광주과기원은 전체 산학협력연구비 55건, 392억원중 대기업과 협력은 24건 236억원, 지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은 9건 10.7억원밖에 되지 않는 반면 전남대학교는 전체 239건 303억원중 중소기업과 협력이 64건 127억원으로 나타남

< `12년 전남대학교와 광주과기원 산학협력 형태 비교>

구분		전남대학교						광주과기원,
		총연구비		기업출자금		건수		총연구비		기업출자금		건수
대기업		5,510,855	18.2%	5,104,055	45.6%	56	23.4%	23,596,844	60.1%	2,697,794	75.8%	24	43.6%
중소기업	지역내	12,715,558	41.9%	2,043,474	18.3%	64	26.8%	10,791,500	27.5%	520,000	14.6%	9	16.4%
	지역외	12,094,359	39.9%	4,046,353	36.1%	119	49.8%	4,853,096	12.4%	342,746	9.6%	22	40.0%
	소계	24,809,917	81.8%	6,089,827	54.4%	183	76.6%	15,644,596	39.9%	862,746	24.2%	31	56.4%
합계		30,320,772		11,193,882		239		39,241,440		3,560,540		55

< 출처 : 2012년 교과부에서 제출한 국감자료(2012.10) >

□ 교육과학기술부「지역대학 발전 방안」발표

- 대학선진화 기반 구축과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 공생 발전하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대학 발전 방안」확정 발표(2012.6.27.)

- 주요내용으로는 ①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②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지원강화, ③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

①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②지역우수인재 유치·지원강화	③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 LINK사업 확대 - 산학협력친화형 체계 강화 - 국립대학 교원정원 증원 - 지역대학 선도형 지역발전	- 글로벌박사 펠로우십 지원 - 국가지원 장학금 지역대학 지원확대 -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 - 지역대학생 취업지원 및 채용촉진 -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강화 - 선취업-후진학 체제확산	-지역대학 지원강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역량강화 -과학벨트-지역대학 연계강화

<문제점>

□ 대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 심화

- 연구중심대학(BK21)사업 참여 65개 대학중 38%인 25개의 수도권대학이 55%의  사업단과 사업팀을 보유, 전체 사업비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  또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도 33개의 참여대학 중 42%인 14개의  수도권대학이 58%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52%를 차지함

- 대기업 등 민간연구개발자금도 수도권대학과 과학특성화대학에 집중되고 있어 장학혜택 및 취업·진학이 유리한 대학으로 지역인재 유출이 심화

□「로컬인재양성-지방대 주역할」이라는 인식은 지역대학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

- 수도권의 무차별 흡수로 인한 산업공동화로 좋은 직장이 없는 지방현실을 감안하면  지역대학의 주역할을「로컬인재양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임

- 대학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산학협력중심대학(LINK)등 지역대학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대학의 학력·연구역량 저하로 효과가 의문시됨(취업 및 창업지원 중심의 대학지원 사업은 근시안적 대응임)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육성으로 지역종합대학들의 국책사업 유치기회 축소

-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신입생출신지역, 산학협력  형태, 대학원신입생출신학교 등에서 전국대학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과학기술에 특화된 대학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학문적 토대와 연구기능을 담당해야 할 지역(거점)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대책/대안>

■ 세계적 수준의 「지역거점 명문대학」의 패러다임 재정립

- 국가균형발전,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자율적 특성화 유도로 각 권역별 세계적 수준의 지역명문대학의 육성이 필요함

- 획일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전국대학을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학 특성별 차별화된 평가지표로 도입해야 함

- 대학구조조정, 등록금인하, 취업문제 등의 대학이 처한 문제를 단선적, 개별 사안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지역명문대학육성’이라는 새로운 대학정책의 패러다임 제시를 통하여 해결 방법 모색

■ 대학 스스로의 변화 모색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대학은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지역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각종 지원사업 선정 및 관리, 특성화 방향 설정 등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질의>

- 최근 지역거점국립대학과 교과부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  지역대학은 지역대학의 위기가 정부재정지원이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볼맨소리를 하고 교과부는 지역국립대학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하는 등 시각차가 있다?  지역 대학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역대학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잖는가?

- 현재 지방이 처한 경제적여건, 산업구조에서는 거점대학에 재정지원 증가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지역대학-교과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 교과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지역대학발전방안’을 보면 지역내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 및 수도권과의 산업발달 격차 등으로 인해 수도권대학과 격차가 고착화 될 수도 있다고 본다.

- 지역거점국립대학들은 지역을 뛰어넘어 서울소재 대학 나아가 글로벌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역대학육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어떠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1		내국인이 낸 등록금으로 외국유학생 지원 안된다. - 장학금·기숙사비 수혜비율 외국인 유학생이 더 높아

[전남대학교]

<현황>

□ 유학생 수 증가에 따른 외국인 장학제도 확충

- `08년 1학기 20개국 496명에서 `11년 1학기 1,011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유학생 장학제도는 `10년 2학기까지‘글로벌장학제도’만 있었지만 `10년 2학기부터‘다변화 장학’,‘한국어 5급 장학’,‘한국어 6급 장학’등 의 장학금이 신설되어 유학생 출신 다양화 및 다변화를 시도

- 또한, 유학생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교내 기숙사 우선 배정을 실시하고 있음
※ 내국인 기숙사비 지원 2010학년도부터 , 외국인 기숙사비 지원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

< 2009-2011년 내·외국인 장학금 등 지원 현황>

학년도	내국인
	재학생수	장학금 등			기숙사비 지원
		인원 (중복제거)	건수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2009	50,491	23,881	31,755	31,102,521	-	-
2010	49,688	24,153	34,632	38,556,590	306	93,862
2011	49,301	24,373	34,671	38,421,699	294	107,078
학년도	외국인
	재학생수	장학금 등			기숙사비 지원
		인원 (중복제거)	건수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2009	1,345	823	986	1,390,305
2010	1,726	1,183	1,724	2,444,556
2011	1,967	1,308	1,875	2,780,876	305	207,800

※ 재학생수와 인원은 1학기, 2학기 인원을 모두 합한 것 인원수임

<문제점>

□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장학금 수령비율이 높음

- 장학금 평균 건수는 `11년 기준으로 내국인 전체 재학생 중 학생 1인당 0.7건, 779,328원을 받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재학생 중 학생 1인당 0.95건, 약 2배인 1,413,765원을 장학혜택을 봄

- 또한, 기숙사지원 혜택은 외국인 유학생 15%가 1인당 105,643원을 지원 받고 있으나 내국인 학생은 0.5%가 1인당 2,171원을 지원받음

<내·외국인 장학금 등 지원 비교(2011년도)>

구분	장학금		기숙사
	건수 평균(1인당,건)	금액 평균(1인당,원)	수혜인원비율	금액(원)
외국인 유학생(A)	0.95	1,413,765	15%	105,643
내국인 학생(B)	0.7	779,328	0.5%	2,171
A-B	0.25	634,437	14.5%	103,472

<질의>

- 현재 내국인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의 장학혜택을 늘리는 것은 고려해야한다.   전남대학교에서 유학을 한 외국인학생들이 광주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일 할 확률은 어느 정도 인가?

-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지한파 외국인이 많아지면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대학에 도움이 되고 내국인 학생들에게 글로벌학업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유학생 유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

그러나 일부대학에서 신입생 충원을 위해 무분별하게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여 국내학생과 차별적인 장학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 내국인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국가재정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내국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다. 요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은 데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미국의 주립대학의 경우,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신입생 때를 제외하고 매우 낮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초기 정착금 지원형태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학생들과 경쟁에 의한 장학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 주(州)민의 세금을 통하여 얻는 예산임으로 장학금의 1순위는 주(州)거주자 신분의 학생, 2순위는 소수 인종(흑인, 히스패닉, 북미 원주민 등)이며, 3순위는 주(州)외 거주 미국인, 그리고 마지막 순위가 유학생일 정도로 장학금 혜택이 없음

0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의 성패는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 - 대기업 퇴직자 중심의 비전임교수로는 한계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의 성과관리 미흡

- 전남대학교는 `04년~`08년까지 NURI사업으로「기계자동차산업 기술     교육혁신사업(212억원)」,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154억원)」을 추진함

- 사업선정 당시와 사업종료후 사업성과를 보면 교원확보율(기계자동차분야 : 62.5→93.6%, 에너지: 58.9→91.2%)과 취업률(기계자동차분야 :55.3→65.6%, 에너지: 33.6→65%)이 증가하여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남

- NURI사업 참여학과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해외연수, 인턴쉽 지원 등 타학과학생들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는데도 학생충원율은 기계분야 106.3%→98.4%, 에너지 97.8%→96.9%로 떨어졌으나 현재는 어떠한 지 성과측정을 하지 않고 있음(사업단 해체로 불가능)

- 교과부의 정책에 맞추어 트랜드 추종형으로 사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가 지역 및 대학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의 반복이 우려됨

< 전남대학교 NURI사업 성과 >

사업단명	특성화분야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성과
			선정당시			사업최종평가시
			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취업율	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취업율
기계·자동차산업 기술교육 혁신사업	기계자동차산업	21,227,	106.3	62.5	55.3	98.4	93.6	65.6
신· 재생에너지를 위한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	신재생에너지	15,432	97.8	58.9	36.8	96.9	91.2	65.0

□ 산학협력선도대학 선정된 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비정년트랙으로 채용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

- 금년 6월 교과부에서 발표한 「지역대학 발전 방안」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역대학특성화촉진사업의 대표사업이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K) 사업임

- 전남대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분야를 특성화하여 5년간 195.5억원의 사업비를 유치하여 사업 추진중

-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은 산업체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하여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사업이므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5년간 전체 30명을 채용목표로 하고 있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금년도에 채용한 17명중 13명을 비전임교수로 채용하여 산업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전달해 줄 우수 교수요원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 비전임교수(13명): 산업체 근무연수 25.2년, 평균연령 57.7세, 평균연봉 3천만원

※ 전임(정년트랙)교수(13명): 산업체 근무연수 13.7년, 평균연령 45세, 평균연봉 6천5백만원

<별첨: 전남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선발 >

<질의>

-  NURI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인 산학협력중심대학(LINK)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를 특성화하여  5년간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무처장님께서 보시기엔 NURI사업과 LINK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인가?

-  LINK사업은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NURI사업과 사업목적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의무채용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전남대에서는 사업기간내(5년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체 3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17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 13명은 산업체 근무연수 25.2년, 평균연령 57.7세, 평균연봉 3천만원 조건으로 비전임교수로 채용되었으며 나머지 4명은 산업체 근무연수 13.7년, 평균연령 45세, 평균연봉 6천5백만원 전임(정년트랙)교수로 채용했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은 그 동안 대학과 산업계의 갭을 줄이고 산업계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현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능한 인력들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투입되는 것이 본사업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젊고 유능한 산업체인력들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비정년트랙으로 신분보장이 어렵고 현재의 연봉보다 적은 수준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2년도 사업비(억원)	12년도 인건비(억원)	채용목표		채용인원 (명)	채용형태								평균연령 (세)	평균근무년수 (년)	산업체 평균근무년수(년)	평균연봉(원)
		사업기간내(5년)	12년도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기타					평균연령(세)	평균근무년수(년)	평균연봉(원)
36.5	1.66	30	17	17	전임	정년트랙	교수					1	46	0.4	10	79,200,000	54.5	22.4	79,200,000
							부교수			1	1		46	0.3	18.5	64,800,000	45.6	8.3	64,800,000
							조교수			1			43	0.7	12.6	50,400,000	38.9	3.5	50,400,000
							전임강사
							소계			2	1	1	45	0.5	13.7	64,800,000	46.3	11.4	64,800,000
						비정년트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소계
					비전임		초빙교원										47.5	1.8	19,497,400
							겸임교원										48.3	0.8	7,190,473
							기타										70.9	8	1,873,438
							산학협력중점교원	8	1		1	3	57.7	0.4	25.2	30,600,000
							소계	8	1		1	3	57.7	0.4	25.2	30,600,000	55.6	3.5	9,520,43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선발현황>

0		이전 기술상용화 지원으로 기술이전 성공률 높여야 - 기술이전계약금액 기준 해지금액 33%에 달해

[전남대학교]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 증가

- 발명인터뷰제 시행으로 특허 출원전 특허 및 기술이전 컨설팅을 수행하여    유망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기술 가치를 제고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출원 실적은‘10년 362건에서‘11년 322건, 등록실적은 ‘10년 256건에서‘11년 250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발명인터뷰제를   시행(‘10년 6월)하면서 특허 거절 및 취소 건수 감소 등 질적 성장중

※ 2011년 기술이전 수입액 순위 : 국공립대학 5위, 전국대학 14위

※ 특허거절건수 : 12(‘10년)→1건(’11년), 특허취소건수: 7(‘09년)→1건(’11년)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출원·등록·유지비용은‘09년 35천만원에서‘11년 52천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술이전건수 및 이전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계약해지금액이 33%에 달함

- 기술이전건수 및 이전금액은 `09년 33건, 747억원에서 `11년 42건, 959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27%, 금액기준으로 28%증가 함

※ 기술이전금액: 당해연도에 입금된 기술이전료, 즉 당해연도 계약금액과는 차이가 남

- `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113건의 기술이전계약건수 중 5백만원 미만 계약건수가 전체의 47.8%인 54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건수도 12건(`09년)→18건(`10년)→24건(`11년)으로 증가 추세임

- 지난 3년간 5천만원이상 기술계약건수는 11.5%인 13건에 불과하지만 총계약금액 430억원의 78.6%인 338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계약해지건수 총11건 중 54.5%인 6건, 해지금액 기준으로 41.1%인 139억원을 차지함

< 전남대학교 기술이전 실적 >

년도	금액 구간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계약금액		계약해지건수		계약해지금액
2009	500만원 미만	12	37%	14,500	0.9%
	1000만원 미만	5	15%	47,000	3%
	3000만원 미만	6	18%	124,000	7.8%
	5000만원 미만	4	12%	147,600	9.3%
	5000만원 이상	6	18%	1,260,000	79%	4	67%	810,000	64%
	소계	33		1,593,100		4	12%	810,000	50.8%
2010	500만원 미만	18	47.4%	45,000	3.1%	1	5.5%
	1000만원 미만	8	21.1%	76,000	5.3%	1	12.5%	10,000
	3000만원 미만	7	18.4%	151,000	10.4%
	5000만원 미만	1	2.6%	50,000	3.4%
	5000만원 이상	4	10.5%	1,130,400	77.8%	2	50%	580,000	51.3%
	소계	38		1,452,400		4		590,000	40.6%
2011	500만원 미만	24	57.1%	58,300	4.6%	1		3,000	5.1%
	1000만원 미만	11	26.2%	104,800	8.3%	2		16,000	15.3%
	3000만원 미만	3	7.1%	64,000	5.1%
	5000만원 미만	1	2.4%	40,000	3.2%
	5000만원 이상	3	7.1%	994,500	78.8%
	소계	42		1,261,600		3		19,000	1.5%
합계	500만원 미만	54	47.8%	117,800	2.7%	2	18.2%	3,000	2.5%
	1000만원 미만	24	21.2%	227,800	5.3%	3	27.3%	26,000	11.4%
	3000만원 미만	16	14.2%	339,000	7.9%
	5000만원 미만	6	5.3%	237,600	5.5%
	5000만원 이상	13	11.5%	3,384,900	78.6%	6	54.5%	1,390,000	41.1%
		113		4,307,100		11		1,419,000	32.9%

< 출처: 2009~2011년 기술이전실적 상세내역(전남대학교 제출)을 분석>

<질의>

- 지적재산권 출원건수 증가, 해외출원 증가 등에 의한 지식재산권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가 연구개발자금을 받아 확보한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을 지역 산업체에 이전하기 위해 기술이전센터, 산학협력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남대학교의 기술이전건수 및 이전금액은 `09년 33건, 747억원에서 `11년 42건, 959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27%, 금액기준으로 28%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이루었다고 자료를 제출받았다

실제 전남대학교에서 제출한 기술이전실적을 금액대별로 분석해보면 `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113건의 기술이전계약건수 중 5백만원 미만 계약건수가 전체의 47.8%인 54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건수도 12건(`09년)→18건(`10년)→24건(`11년)으로 소액계약 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  또한 지난 3년간 5천만원이상 기술계약건수는 11.5%인 13건에 불과하지만 총계약금액의 430억원의 78.6%인 338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계약해지건수 총11건 중 54.5%인 6건, 해지금액 기준으로 41.1%인 139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물론 기술이전료는 실제 기술이전료가 입금된 시점으로 통계를 내고 있어 계약해지금액이 반영은 되지 않아서 문제는 없지만 계약해지는 계약 후 즉시 일어나지 않아 기술이전건수는 각종 공식통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산학협력을 중요시 여기고 기술이전실적은 산학협력실적에 중요한 요소이다. 전남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이 동일한 방법으로 기술이전 실적을 관리하리라 보는데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적재산권의 질적 향상은 출원거부, 취소건수 감소, 해외출원건수 증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관리요소이지만 이러한 특허가 장롱 특허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 출원, 유지관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의 지적재산권이 산업체로 흘러들어가서 상용화되는 것이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관리의 최종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지역거점대학은 지역산업의 연구개발기능과 인력공급의 거점 역할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술이전업무에 대한 재평가와 질 높은 기술이 산업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계약 후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해주는 등의 프로세스개선과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보다는 질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들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