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비 없어 무용지물

150억 들여 준공 목전에도 운영비 미확보

정부와 지자체 간 서로 네탓 책임전가

박수현 의원 “독도해양연구기지 가치 살릴 대안 마련해야”

□ 현 황

▮ 사업목적

울릉도・독도 해역의 해양생태 자원에 대한 특성화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해양자원의 산업화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건설현황

▫ 사업기간 : 2009. 6. 30 ~ 2012. 9. (현재 98% 공정률)

▫ 위    치 : 울릉군 북면 현포리 724-1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8,597㎡, 건축연면적 4,762㎡

▫ 사업내용 : 본관, 자원육성관, 해양생태관, 기숙사, 기타부대시설

▫ 사후관리 : 울릉군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관리

▫ 소요예산 : 150억원(국비 70억원, 광특회계), 도비 56억원, 군비 24억원

□ 문제점

○ 10월 중 준공 예정이나 2012년 운영 예산 미확보로 연내 개장은 사실상 무산

○ 2013년 운영 예산도 미확보 (연간 운영비 약 30억원 가량)

- <국토부>는 당초 국비는 사업비 50%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도에서 책임지기로 했으므로 국비 지원 불가라고 답변.

-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자체에서 매년 30억원의 운영비 확보는 어렵다며 국비지원 요청.

- <대안>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부 출연금 증액으로 수탁운영하려고 하나 2013년 출연금 예산에는 빠져 있고, 국회 예산 심사 시 추가 증액 요구 중.

○ 또한 연구기지 연구원 식당, 폐수처리시설, 해수유입시설, 장비보관 및 육상실험을 위한 창고동 등 연구기지 필수 시설이 확보되지 않음.

→ 경북도에서 추경예산(6억원) 편성해서 내년 초까지 추가 건설 예정.

□ 질 의

장관님,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선이자 주권수호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독도 인근의 해양자원 관리와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150억 원을 들여 건설해 놓고 2011년은 물론이고 2013년 운영비 예산 확보가 안 돼 무용지물이 될 처지입니다.

○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독도해양기지를 준공만 해 놓고 연구할 인력과 연구기자재가 없다는 것은 과연 우리 정부가 독도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2. 장관님, 독도가 차지하는 특수성과 의미를 간과하고 인기에 영합한 이벤트성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운영비도 지원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3. 장관님,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 국토부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해양과학기술원의 정부 출연금 증액으로 독도해양연구기지 운영비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이벤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