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12(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질의서(주일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 및 ICJ 제소에 대한 대응 관련

■ 현 황

◎ 일본의 구축함과 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우리 군이 F-15K 전투기와 구축함을 출동시키는 긴박한 사태가 지난달 21일 독도 주변에서 벌어졌음

○ KADIZ는 영공 외곽 상공에 설정된 구역으로 준 영공에 해당함. 일본의 군함과 군용기라고 할 수 있는 자위대 함정과 헬기의 KADIZ 침범은 중대한 주권 침해임.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하려면 24시간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일본은 이를 무시함

○ 한편 일본은 이르면 이달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한국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ICJ는 개입할 수 없음.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제소를 강행하는 목적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임.

○ KADIZ 침범은 ICJ 제소를 앞두고 한일 갈등을 증폭시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한 카드라고 봄.

■ 질의사항

질문1) 한․일간 긴장과 갈등이 커져가는 요즘 우리 외교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명을 다하고 계신 공관장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치하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분쟁지역화 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음. 이럴 수록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대사께서는 최근 일본 사회의 독도 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현지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보는가?

질문1-2) 최근 한 일 양국간 긴장관계 고조로 혐한류 분위기가 커졌다거나, 양국간 교류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질문2) 우리 교민들이나 유학생 등 재일동포들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질문3)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공관 차원의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질문4) 최근 긴장관계는 양국간 미래 지향적 우호 관계 형성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방향으로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