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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기업 국가유공자등 의무고용률 점수는? ‘F’

국내 100대기업 의무고용 평균 58%, 과태료 부과는 5년간 3번에 그쳐

박민식 의원 “기업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 현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기업과 보훈처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국내 100대 기업의 국가유공자등 의무고용이 평균 58%에 그쳐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훈처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소극적으로 일관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보훈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의무채용제도를 두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체 등(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 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보훈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1조 등

○ 국가기관등 기능직공무원 등 우선채용 제도

-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명이상인 국가기관․지자체․교육기관 등에 기능직 정원의 10% 의무채용

○ 공․사기업체등 보훈특별고용 제도

-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단체)․제조업은 200명 이상 업체에 대하여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상 의무고용(공기업체 등은 1% 가산) 업체별 고용의무비율 미달시 취업을 신청한 사람 중 취업적격자를 복수추천(5배수 범위)하여 업체가 선정한 자를 고용

정당한 사유 : 업체 등이 감원, 휴□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2012년 8월말 현재 국가기관, 공․사기업체 등의 전체 평균 의무고용률을 보면

전체 법정인원 175,661명 중 104,125명이 고용되어 50%에도 못 미치는 45.6%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기업체의 의무채용률은 44.7%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전체 국가유공자등 의무고용 현황

구 분		합 계	국가기관등	공․사기업체	사립학교
기관․업체수		16,460	1,122	14,266	1,072
총 종업원수		3,832,168	117,811	3,678,528	35,829
법정인원(A)		175,661	11,476	160,720	3,465
취업 인원	계	104,125	30,554	71,861	1,710
	법정 취업(B) (취업률 %, B/A)	80,179 (45.6%)	6,631 (57.8%)	71,861 (44.7%)	1,687 (48.7%)
	일반직공무원등	23,946	23,923	0	23
잔 여 인 원		95,482	4,845	88,859	1,778

(2012. 8월 말 현재)

[출처: 국가보훈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대한상공회의소 2011년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등의 2012.8월 의무고용률은

평균 57%로 전체 45.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으로 정한 법정취업 기준에 60%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100대 기업 중 가장 저조한 의무고용률을 보인 곳은 대우건설으로

법정인원 293명 중 단 34명 채용으로 11.6%를 기록했고, 2위는 현대건설(주)(19.8%), 3위는 삼성 디스플레이(주)(20.1%) 순이었다.

[표2 별첨]

하지만 주관부서인 국가보훈처는 과태료 부과에 소극적이어서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년간(2008년~2012.8월) 보훈처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5개 기관, 23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대 기업에 대해서는 두산인프라코어(주)와 기아자동차(주) 2개 기업에 3번 부과한 것에 그쳤다.

[표3] 최근 5년간(2008~2012.8) 보훈처의 의무채용률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업 체 명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
2008	진주의료원		3,500
	(의)순영재단경남도립정신병원	1	3,000
	소 계	2	6,500
2009	조선대학교	2	6,000
	대한제강(주)	1	5,000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제조합	1	2,000
	델인터네셔널(1차)	1	3,500
	경기도립의료원 의정정부병원	2	5,000
	델인터네셔널(2차)	1	5,000
	소 계	8	26,500
2010	한국거래소(1차)	3	15,000
	한국거래소(2차)	3	15,000
	두산인프라코어(주)	2	10,000
	소 계	8	40,000
2011	동아대학교	1	1,000
	부산외국어대학교	1	5,000
	전남대학교병원	1	5,000
	소 계	3	11,000
2012	기아자동차(주)	1	5,000
	수원대학교	1	5,000
	소 계	2	10,000
합 계		23	94,000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현행법 제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협의과정에서

대부분 기업과 취업지원 대상자가 서로 원하는 부분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 평균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기업이 취업회피의 목적으로

부당한 자격요건요구 등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과태료 조치 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은 “국가유공자등 의무채용제도를 의무로 강제할 경우 현실상 관치행정이라는 역풍과 취업이후 부작용도 예상되나, 기업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 현실과 동제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100대 기업과 보훈처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첨] [표3] 대한상공회의소 매출액 기준 100대기업 등 의무채용 취업률 현황

기관별	총종업원수		법정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주)대우건설	5,875		293		34	11.6
현대건설(주)	6,588		329		65	19.8
삼성디스플레이㈜	30,673		1,226		246	20.1
동부화재해상보험(주)	4,661		233		49	21
대한생명보험(주)	4,342		303		65	21.5
롯데쇼핑(주)	21,322		806		176	21.8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735		191		42	22
엘지디스플레이(주)	35,103		1,402		316	22.5
에스티엑스팬오션(주)	1,441		57		13	22.8
씨제이제일제당(주)	5,092		256		63	24.6
지에스건설(주)	6,212		310		83	26.8
엘지이노텍(주)	7,318		289		79	27.3
삼성생명보험(주)	6,429		321		93	29
에스케이하이닉스	12,965		518		151	29.2
삼성전자(주)	87,108		3,520		1,034	29.4
신한카드(주)	3,364		235		69	29.4
삼성화재해상보험(주)	5,530		276		89	32.2
홈플러스(주)	12,228		451		145	32.2
에스케이네트웍스(주)	3,784		150		49	32.7
에스케이건설(주)	5,723		286		95	33.2
현대상선(주)	1,590		63		22	34.9
현대종합상사(주)	359		14		5	35.7
대신증권(주)	2,361		165		59	35.8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	3,464		138		50	36.2
(주)이마트	14,710		546		205	37.5
대우조선해양(주)	12,368		494		187	37.9
현대글로비스(주)	581		29		11	37.9
(주)엘지상사	743		29		11	37.9
삼성에스디아이(주)	6,422		255		97	38
엘지전자(주)	30,559		1,217		468	38.5
현대해상화재보험(주)	3,037		151		59	39.1
(주)대우인터내셔널	1,885		66		26	39.4
대림산업(주)	6,911		345		136	39.4
현대제철(주)	8,368		501		199	39.7
엘아이지손해보험(주)	2,822		141		56	39.7
(주)효성	6,472		344		137	39.8
(주)한진해운	1,891		75		30	40
(주)엘지화학	11,210		664		269	40.5
교보생명보험(주)	4,537		226		94	41.6
두산인프라코어(주)	5,117		255		106	41.6
현대모비스(주)	6,623		277		116	41.9
삼성토탈(주)	1,280		76		32	42.1
엘에스전선(주)	1,986		118		52	44.1
삼성코닝정밀소재(주)	4,442		177		78	44.1
신한생명보험(주)	1,301		65		30	46.2
(주)엘지유플러스	5,747		287		133	46.3
삼성물산(주)	6,242		301		144	47.8
삼성중공업(주)	12,713		516		248	48.1
르노삼성자동차(주)	3,019		120		58	48.3
고려아연(주)	1,072		57		28	49.1
(주)대림코퍼레이션	207		8		4	50
제일모직(주)	4,819		203		104	51.2
삼성엔지니어링(주)	6,741		202		107	53
하나대투증권(주)	1,628		113		61	54
아시아나항공(주)	7,743		386		210	54.4
(주)포스코건설	2,576		127		71	55.9
한국지엠(주)	17,158		687		387	56.3
현대하이스코(주)	1,308		77		44	57.1
두산중공업(주)	6,460		322		185	57.5
에스케이텔레콤(주)	10,852		477		279	58.5
동국제강(주)	1,813		106		62	58.5
현대위아(주)	2,399		95		56	58.9
(주)한국씨티은행	4,650		325		196	60.3
현대오일뱅크(주)	1,881		95		58	61.1
(주)한화	3,555		197		121	61.4
현대삼호중공업(주)	4,293		171		108	63.2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6,458		452		289	63.9
호남석유화학(주)	1,810		107		72	67.3
(주)우리은행	14,355		1,148		808	70.4
기아자동차(주)	31,059		1,240		895	72.2
(주)서브원	1,732		51		37	72.5
(주)대한항공	10,833		541		409	75.6
지에스칼텍스(주)	3,232		193		152	78.8
현대자동차(주)	57,396		2,294		1,815	79.1
한국전력공사	19,658		1,769		1,419	80.2
에스케이에너지(주)	2,867		170		137	80.6
(주)포스코	16,266		975		791	81.1
현대중공업(주)	25,771		1,029		849	82.5
엘에스니꼬동제련(주)	735		44		37	84.1
(주)국민은행	22,105		1,547		1,334	86.2
(주)이원	248		9		8	88.9
(주)하나은행	8,177		572		530	92.7
에쓰오일(주)	2,665		159		151	95
금호석유화학(주)	888	42		40			95.2
(주)신한은행	11,199	783		779			99.5
여천엔씨씨(주)	75	3		3			100
코리안리재보험(주)	240	16		16			100
한국수력원자력(주)	8,974	807		812			100.6
한국동서발전(주)	1,965	176		178			101.1
한국남부발전(주)	1,860	167		169			101.2
한국중부발전(주)	2,108	189		192			101.6
한국서부발전(주)	1,725	155		158			101.9
(주)한국외환은행	5,785	404		414			102.5
한국가스공사	2,939	264		271			102.7
(주)중소기업은행	7,510	600		629			104.8
에스케이종합화학(주)	1,198	71		79			111.3
한국남동발전(주)	1,861	167		186			111.4
(주)케이티	31,881	1,594		1,827			114.6
에스케이가스(주)	272	10		12			120
	822,255	40,503		23,653			58.4%

*100대기업 선정기준 : 대한상공회의소(2011년 기준 매출액 순위 100대 개별기업) 자료 [출처: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