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유기홍 의원,

“부실대학들, 알고보니 이유가 있었다”

학생과 대학에 대한 투자는 뒷전인채 곶간만 채웠다

□ 지난 8월 31일, 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했다.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률 등 교육여건을 비롯하여 취업률, 재학생충원 등을 평가한 결과, 4년제 23개 대학, 전문대 20개교가 부실대학 명단에 올랐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사립대학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부실대학들이 등록금을 대학과 학생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적립금만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대학(4년제), 2011년 누적적립금만 5,771억원

19개 대학 중 12개 대학은 2010년보다 증가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년제) 23개교 중 19개교의 2011회계연도 누적적립금이 5,77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0회계연도와 비교한 결과, 전체 19개 대학 중 12개 대학의 적립금이 증가하였으며 국민대 143억원, 세종대 51억원, 배제대 51억원 등 330억원을 더 적립하였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년제) 2010~2011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현황

(단위: 천원)

대학명	2010회계연도 누적적립금	2011회계연도 누적적립금	증감액	증가율
가야대학교	15,211,834	16,330,769	1,118,935	7.4%
경북외국어대학교	11,000	11,000	-	0.0%
경일대학교	7,695,004	6,113,587	-1,581,417	-20.6%
경주대학교	1,137,274	1,173,461	36,187	3.2%
국민대학교	97,876,566	112,202,242	14,325,676	14.6%
대구외국어대학교	484,000	269,000	-215,000	-44.4%
동국대학교(경주)	22,060,262	18,237,421	-3,822,841	-17.3%
대불대학교	25,412,670	27,499,399	2,086,729	8.2%
루터대학교	389,276	940,639	551,363	141.6%
배재대학교	37,118,585	42,232,656	5,114,071	13.8%
세명대학교	135,914,656	140,526,548	4,611,892	3.4%
세종대학교	75,399,321	80,562,812	5,163,491	6.8%
안양대학교	15,705,320	15,076,978	-628,342	-4.0%
영동대학교	1,181,435	2,191,212	1,009,777	85.5%
위덕대학교	2,864,696	3,894,302	1,029,606	35.9%
청운대학교	58,903,997	61,503,997	2,600,000	4.4%
초당대학교	46,150,079	48,062,873	1,912,794	4.1%
한북대학교	773	772	-1	-0.1%
호원대학교	570,293	274,220	-296,073	-51.9%
합 계	544,087,041	577,103,888	33,016,847	6.1%

․정부지원 제한 4년제 대학 23개교 중 4개 대학 제외 : 제주국제대(2012년 개교대학),

서남대/한려대/한중대(적립금 0원인 대학)

19개 중 10개 대학, 적립금 100억원 이상

세명대 적립금이 1,405억원으로 가장 많고 2011년 등록금 수입의 2배 액수임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19개 중 10개 대학의 누적적립금이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명대가 1,4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대 1,122억원, 세종대 805억원이었다. 특히, 세명대는 2011년 등록금 수입인 618억원의 2배 액수를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었다.

누적적립금 100억 이상인 10개 대학의 2011년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적립금총액
가야대학교	200,000	10,100,000	200,000	-	5,830,769	16,330,769
국민대학교	6,732,133	46,654,357	21,009,531	342,980	37,463,241	112,202,242
동국대학교(경주)	531,403	10,078,842	3,450,818	-	4,176,358	18,237,421
대불대학교	838,712	8,902,128	1,275,604	890,711	15,592,244	27,499,399
배재대학교	18,714	27,922,435	1,740,134	2,272,683	10,278,690	42,232,656
세명대학교	12,044,082	54,344,965	12,049,080	49,560	62,038,861	140,526,548
세종대학교	1,992,327	46,960,439	3,905,097	6,722,384	20,982,565	80,562,812
안양대학교	373,392	7,450,000	600,000	-	6,653,586	15,076,978
청운대학교	2,251,682	22,333,388	639,482	-	36,279,445	61,503,997
초당대학교	2,296,375	26,322,193	-	9,105	19,435,200	48,062,873
합 계	27,278,820	261,068,747	44,869,746	10,287,423	218,730,959	562,235,695
비 율	4.9%	46.4%	8.0%	1.8%	38.9%	100%

누적적립금 100억 이상인 10개 대학의 누적적립금 5,622억원 중

85.3%가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

적립금이 가장 많은 세명대는 용도가 불명확한 기타적립금이 44.1% 차지

□ 누적적립금이 100억원 이상인 10개 대학의 2011회계연도 누적적립금 5,622억원 중 건축적립금이 46.4%인 2,611억원로 건물 짓는 용도에 과다하게 적립하였고, 심지어 용도가 불명확한 기타적립금도 38.9%인 2,187억원이나 됐다. 특히, 제정지원 제한대학 중 적립금이 가장 많은 세명대는 누적적립금 1,405억원 중 용도가 불명확한 기타적립금이 44.1%인 620억원이나 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적립금 사용해야

□ 유기홍 의원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들이 등록금을 학생과 대학에 투자하지 않고 곶간에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라도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교육여건 개선 등에 투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