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여간 발굴된 북한군 유해 614구,

인계요청해도 북한측 거부 일관, 한 구도 인계 못해 !

- 2000년 이후 발굴 유해 총 7,652구 중 국군 6,667구, 북한군 614구, 중공군 360구 순  !

- 북한, 인계 요청에 “통일되면 잘 정리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 !

- 중공군 유해도 북한측 거부로 2000년 이후 발굴된 360구 모두 인계 못돼 !

- 국방부, 남북관계 경색 개선 및 인도주의적 측면 고려해, 유해 인계 노력 기울여야 !

□ 2000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발굴된 유해는 총 7,652구로 국군 6,667구, UN군 11구, 북한군 614구, 중공군 360구로 나타남.

【2000년 이후 연도별 유해 발굴 현황】

구분	유해(구)
	계	아군			적군
		소계	국군	UN군	소계	북한	중공
계	7,652	6,678	6,667	11	974	614	360
2000	344	334	333	1	10	10
2001	211	202	199	3	9	8	1
2002	226	165	164	1	61	54	7
2003	152	118	118		34	23	11
2004	173	138	138		35	22	13
2005	203	141	138	3	62	25	37
2006	175	92	92		83	75	8
2007	534	378	378		156	122	34
2008	837	673	673		164	83	81
2009	1,278	1,139	1,137	2	139	67	72
2010	1,443	1,331	1,331		112	65	47
2011	1,389	1,303	1,302	1	86	43	43
2012.8	687	664	664		23	17	6

자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2007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후 발굴된 유해는 총 6,168구로 전체 7,652구의 80.6%에 달해 대부분의 유해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후 발굴됨.

- 국군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면, 국립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등에 봉안되며, 신원 미확인 유해는 3~4년간의 정밀감식을 거친 후 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됨.

- UN군 유해도 해당국에 인계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현재까지 발굴된 11구(미군 8구, 영연방 3구) 모두 해당국으로 인계됨.

□ 북한군 유해는 비록 적국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난 2007년 1월 북한측에 유해를 인계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북한군)의 유해는 통일된 후 우리가 잘 정리할 것임”이라고 응하며, 인계 자체를 거부함.

- 이후 우리측에서는 2007년 11월과 12월 등 수차례 북한측에 유해 인계를 요청했으나, 북한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해 발굴된 북한군 유해 614구는 현재까지도 인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중공군 유해 인계도 북한은 “중국측과 직접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응해, 중공군 유해 360구의 인계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 유해관련 중국과의 직접협의를 할 경우, 먼저 중국이 6.25 전쟁에 대해 우리나라에 공식사과 한 적이 없고, 당시 중공군은 명목상 지원군(실질적으로는 정규군)으로 참전한 것임으로 직접 협상을 하게 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한국 전쟁에 정규군을 보낸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우리 정부도 중국의 명시적 사과와 6.25전쟁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과의 협의에 부담이 있음. 이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측에 중공군 유해를 인계하려고 하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 결국, 북한의 “통일이 되면 잘 정리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무성의한 태도로 북한군은 물론 중공군 역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적군의 유해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별도의 적군묘지에 임시매장되며, 현재 북한군 유해 614구, 중공군 유해 360구는 경기도 파주의 ‘적군묘지’에 매장되어 있음. 매장/관리비용은 연간 5백여만원임.

【 질 의 】

Q). 지난 10여년간 발굴된 유해는 총 7,652구로 이 중 6,667구는 우리 국군 전사자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등에 봉안되고 있음.

또한, 북한군 유해도 614구가 발굴되어 우리 측은 지난 2007년 1월 북한측에 유해 인계를 요청했으나, 북한측은 통일되면 잘 정리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계속되는 우리측 요청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음.

중공군의 유해도 판문점을 통해 인계할 것을 요청했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중공군 역시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최소한의 인도적인 도리를 져버리는 몰상식한 태도인 것임.

비록 적군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 및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유해 인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