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2. 10. 19.(금)	담당자	박동철 보좌관 (010-3774-2723)
4년 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만 4,345억 원, 법인세 부담세액 9조 705억 원의 5% 차지 지난 4년간 모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9조 705억 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75개 법인의 세무추징액 총액은 4,345억 원 공공기관 1개 법인 당 부담세액은 평균 83억 원, 세무조사 추징액은 57.9억 원 공공기관 1개 법인의 평균 법인세 대비 추징세액은 무려 69.7%에 달해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는 총 9조 705억 원으로 나타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세청이 75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한 세액은 총 4,345억 원으로 밝혀짐

2. 홍의원은 “4년간 공공기관 및 공기업 1,084개(연도별 중복포함)의 법인에서 9조 705억 원을 납부했는데,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4,345억 원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세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공공기관은 공적업무를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법인인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3. 홍의원의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1,084개 공공기관 법인의 1개 법인 당 법인세 부담세액은 평균 83억 원이었고, 세무조사 법인 75곳의 1개 법인 당 추징세액은 57.9억 원으로 공공기관 1개 법인 당 부담세액대비 추징세액을 단순비교 할 경우 무려 69.7%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법인세 총부담세액>

(단위 : 개, 억 원)

신고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법인수	280	278	262	264	1084
총부담세액	27,087	23,589	19,356	20,673	90,705
법인 당 부담세액	96	84	73	78	83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단위 : 억 원)

조사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조사건수	18	10	25	22	75
추징세액	1,285	469	1,534	1,057	4,345
조사건수 당 추징세액	71	46	61	48	57.9

4. 아울러 홍의원은 “이처럼 공공기관이 세금추징을 많이 당하는 것에는 기획재정부의 관리 소홀이 한 몫을 차지한다.”고 지적. 홍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는 연 1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에 세무조사,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을 별도로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항목 ‘재무예산평가’에서 추징액을 단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며,  “공공기관의 세법상 부실 경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5. 또한 홍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공공기관의 법인별 법인세 규모나, 어느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추징을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총액만 공개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가로막는 잘못된 행태”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