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2년 10월 5일(금)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68호 담당 : 김중한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이명박 정권 5년 외교,
FTAㆍ자원외교ㆍISDㆍ외교시스템 등 총체적 난국

△ 이명박 정권 5년은  ‘외교참사의 막장드라마’의 연속!

△ 旣발효 FTA 무역적자 성적표

△ 조약 번역 오류 '발본색원'? 무더기로 발견된 ‘조약 번역 오류’

△ MB외교 브랜드 ‘자원외교’, 현황조차 파악 못해

△ ISD 숨기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격

△ 전자여권 e-Cover사업 전량 수입으로 최근 4년간 1,167억원 외화유출

△ ‘위키리크스 청문회’ 개최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은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5년의 외교는 ‘외교참사의 막장드라마’의 연속으로 총체적 난국에 봉착해 있다. 실리를 찾아아 할 외교에 이익은 없고 보여주기식 과시외교에 껍데기만 남았다”며 외교통상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미 발효된 한-칠레 FTA와 한ㆍEFTA FTA의 무역수지 등을 비교ㆍ분석하고,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거짓말이었다. 이 두 FTA 발효 이후 총 무역적자는 1240억 3천만달러나 된다”면서, “통상교섭본부는 ‘FTA의 타결’만 되면 성과일지 모르나, 우리나라를 위한 FTA라면 ‘제대로 된 FTA가 타결되는 것’이 성과이며, ‘잘못된 FTA'는 타결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낫다”고 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조약 번역오류를 발본색원하겠다던 외교통상부의 호언장담은 ‘텅 빈 수레가 요란한 격’이었다. 2년째 조약을 검독할 예산은 ‘0원’이었고, 최근 조약 번역오류가 8개나 무더기로 발견됐다”면서 철저한 사후대책과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MB외교 대표브랜드 ‘자원외교’는 외교통상부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한편, 지금은 ‘실패한 MB외교 5년’의 대표 브랜드가 된 형국이다.”면서, “국정과제 소관부처인 외교부는 ‘자원외교’ MOU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파악한 자료만 보더라도 그간 과잉홍보했던 자원외교의 성과들이 부풀려져 있음이 확실해졌다.“면서, ”현재 외교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한 38개의 MOU 중16개(42.1%)의 MOU는 ‘광황불량, 유망성 부족, 협상 결렬, 사업검토 포기 등’의 이유로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ISD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격‘으로 무조건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자랑했던 외교부는 어디로 갔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남북경협의 보루’이며, ‘중소기업의 희망’이다. 한데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부의 노력은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한·EU FTA는 한미FTA와 달리 까다로운 전제조건이나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도리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자의 약속,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거대경제권인 미국과 EU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EU FTA가 그 시작점임을 명심하고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전자여권 e-Cover사업 전량 수입으로 최근 4년간 1,167억원 외화유출, △수입규제조치 인력 강화 필요,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노력, △빈곤퇴치기여금 수수료 문제, △PKO 파병예산 미보전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위키리크스 외교문건에 나타난 정부의 굴욕외교’ 등을 지적하면서 차기 정부가 다시는 이같은 ‘국익포기 외교’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외교를 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키리크스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