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 : 2012년 10월 5일(금)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마포(갑) 국회의원
	“서울에서 대선승리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2012년 311회 정기국회_문화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왜색(倭色)으로 도배된 국보 1호 숭례문 - 단청작업에 일본산 원료 도배...국보 1호 의미 퇴색	1P
2.	대통령 행사 맞춰 제막식한 광화문...‘부실공사’ - 2010년 4월 문화재청이 업무협의차 청와대 다녀간 후 공정률 3배 증가	3P
3.	독도 불법 시설물 확인하고도 묵인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 불법 시설물 논란에 앞서 5월과 8월 독도 입도해 불법시설물 확인하고도 방치	5P
4.	천연기념물 증도 훼손 2년간 몰랐던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증도에 등반용 말뚝 10여개 2년동안 방치	7P
5.	문화재 지적재산권 전무...체계적 대응해야! - 노웅래 의원 “문화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 필요”	9P

1. 왜색(倭色)으로 도배된 국보 1호 숭례문

❏ MB 임기 맞춰 왜색(倭色)으로 숭례문 도배...국보 1호 의미 퇴색!

- 숭례문 복원공사는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계획됐으며, 2012년 12월 준공식을 열고 숭례문 복원을 완료할 예정임. 지난 2008년 정부는 화재로 국보가 소실된 숭례문을 전통기법을 사용해 국보 1호의 위상을 갖추겠다고 밝힘

- 하지만 MB정권이 끝나기 전 복원을 끝내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음. 특히 아교의 경우 단 1번의 연구과정을 통해 성과가 나지 않자 일본산 아교를 사용해 복원

- 단청에 쓰인 안료(색) 역시 모두 일본산으로 드러남

※ 아교는 단청에 칠해진 색의 접착력을 높이고 발생을 좋게하며, 방습, 방부, 방충의 역할을 함. 숭례문 목재부분에는 일본산 아교가 모두 칠해져있음.

※ 삼청, 양록, 장단, 주홍, 하엽, 연백, 호분, 목간먹 등 이상 9품목은 모두 일본산, 안료 원료 10품목 중 1개 품목만 국산

- 문화재청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석간주(산화철을 많이 함유하여 빛이 붉은 흙), 호분(고운 조개 가루), 먹을 제외한 안료와 아교는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을 사용할 예정이라 밝힘

- 하지만 석간주를 제외한 모든 안료를 일본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숭례문 단청작업에는 모두 일본산 안료와 아교가 사용됐다”라며 “국보 1호 숭례문이 왜색에 도배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난 6월 기자회견 당시 석간주, 호분, 먹을 제외하고 일본산을 수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라며 “왜색으로 도배된 국보 1호의 모습에 국민들의 자존심은 무너졌다”라고 말했다.

2. 대통령 행사 맞춰 제막식한 광화문...‘부실공사’

❏ 대통령 행사에 급급해 광화문 ‘부실복원’

- 지난 2010년 8월 15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제막식이 개최됐음. 이후 광화문 현판이 갈라져 논란이 된 바 있음.

- 최근 광화문 육축에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 앞면과 뒷면 네 곳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음.

- 문화재청은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벽면의 돌과 돌 사이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사진에서 나타난 것처럼 광화문에는 이끼가 낄 정도로 물이 ‘줄줄’ 흘러 나온 상황

- 이후 전통방식을 이용한 보수공사를 진행. 상부를 기울여 시공하는 전통방식으로 복원해 배수를 용이하게 함

- 감리보고서를 분석한 전문가는 무리한 공기단축을 원인으로 지적함. 공사 진행률을 보니 광복절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진 5월부터 8월까지 공정 진행률이 6.35%로 다른 기간 평균의 2.08%의 세배가 넘음

- 또 2010년 문화재청 관계자가 업무협의차 4월에 청와대를 다녀간 이후 공정률이 3배 이상 증가. 이와 함께 지붕 방수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층문루 강회 다짐은 10일, 하층문루 강화다짐은 5일 만에 끝남. 결국 대통령 방문 행사로 인해 무리한 공기단축이 부실공사의 원인

-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청와대에서 광화문 현판 제막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결정된 시점에서부터 광화문 복원 공정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다”라며 “문화재 복원에서 있어서 공기단축은 절대적인 부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노 의원은 “이와 함께 선조들의 전통적인 기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시공해 물이 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 독도 불법 시설물 확인하고도 묵인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 독도 불법시설물 논란

- 독도 불법시설물이 8월 결산국회에서 지적된 이후 문화재청은 울릉군수와 경상북도지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음

- 또 울릉군은 문화재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음. 문화재청에 보고한 국기게양대 설치결과 보고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

- 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중대한 범죄행위이지만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지 않음

- 또 독도 불법시설물이 논란이 되기 전 2012년 5월29일, 8월 12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이 독도에 입도해 불법시설물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남

- 불법시설물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이인규 문화재위원장은 불법시설물과 관련된 논란이 있기 3달 전부터 불법시설물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라며 “천연기념물 독도가 훼손된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화재위원장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울릉군 역시도 스스로가 공문서를 조작해 천연기념물 독도를 인정한 셈”이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뿐 만 아니라 공문서위조부분까지 고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 천연기념물 증도 훼손 2년간 몰랐던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증도 훼손...2년간 몰랐던 문화재청

- 지난 2010년 6월 9일 ㈜황보건축, 산악TV가 주최하고 정연복 등산학교가 주관한 제1회 ‘나로호’ 발사기념 암벽등반대회 시 허가 없이 암벽등반용 볼트를 설치했음

- 당시 대회 개최 사실을 인지한 현장 문화재 관리인이 여수시청에 알려 여수시는 행사 중지 명령을 했으며, 향후 행사를 막았지만 당시 증도에 박은 볼트 10여개가 최근 발견

- 문화재청은 201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증도 현장 방문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관리.감독은 전혀 없었음

천연기념물 증도에 박혀있는 등산용 볼트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등산행사로 인해 천연기념물이 훼손됐지만 문화재청은 2년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며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관리.감독에는 손놓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천연기념물, 유형문화재 등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5. 문화재 지적재산권 전무...체계적 대응해야!

문화재 지적재산권 전무...체계적 대응필요

우리 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5일 “우리 문화재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문화재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문화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나 제도적 장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형문화재 기술, 문화재 명칭, 상표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연구가 전무한 상황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고유문화재 명칭 등에 대한 실효적인 소유권을 가질 제도적.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문화재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해프닝은 실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난다”라며 “일례로 네비게이션에 경복궁을 입력할 경우 고기집이 우선적으로 나온다. 심지어 룸살롱까지 검색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경복궁’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스시’를 판매해도 아무런 제재 방안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앞으로 문화재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향후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문화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할 때”라면서 “국회에서도 입법활동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