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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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 제주시 일도2동 361-22번지 / TEL : 064)723-2388 / www.wnkim.or.kr

조속한 시일내에 사료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

❍ 최근 들어 빈번한 기상 이변의 발생에 따른 사료원료의 수급 불안과 국제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음

❍ 배합사료 원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에서는 사료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충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음

❍ 실제로 통계청의 ‘2011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축산물생산비는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라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축산농가 조수입은 소 값 하락과 맞물리면서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한우 비육우(600㎏, 마리당) 기준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충당 후 순수손익이 –1,166천원이고, 육우의 경우는–1,506천원에 이르는 등 손해가 발생함

<축산물 수익성 현황>

구분	조수입(A)	비용		손익
		생산비(B)	경영비(C)	A-B	A-C
한우번식우	1,175 천원	2,247	1,451	-1,071	-276
한우비육우	5,658 천원	6,823	5,468	-1,166	189
육우	3,166 천원	4,813	3,843	-1,506	-638
젖소	7,748 천원	6,239	5,219	1,508	2,529
비육돈	483,206 원	339,751	318,593	143,455	164,613
산란계	34,008 원	35,109	33,660	-1,101	348
육계(10수)	21,422 원	19,987	19,118	1,436	2,305

❍ 또한, 축산물 평균 사료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50~72%에 수준에 이르고 있음

<사료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마리당)>

구분	사료비(A)	경영비(B)	비율(A/B) %
한우번식우	1,047 천원	1,451	72.2
한우비육우	2,725 천원	5,468	49.8
육우	2,774 천원	3,843	72.2
젖소	3,700 천원	5,219	70.9
비육돈	169,844 원	318,593	53.3
산란계	19,393 원	33,660	57.6
육계(10수)	12,031 원	19,118	62.9

※ 출처 : 통계청 (201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

❍ 특히,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연말 예상되는 사료가격 추이를 보면, 미국 등 주요 생산지역 가뭄 및 고온현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기타 원산지가 작황이 부진되어 2012년 2월 대비 주요 곡물가의 상승으로 올해 연말에 평균 10% 내외의 사료가격 인상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개정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이뤄져야 함

❍ 정부는 이에 대해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는 10월 중순 이후에 논의를 하자는 입장임

❍ 하지만 2013년 예산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정부가 방기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자 시간끌기임

❍ 김우남의원은 “정부는 최소한 2013년 예산심의 전에 사료가격안정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함으로써 한우산업 등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축산농가의 파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