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보도자료(외교통상부)   국회의원  원 유 철

1. 허점 투성이 해외 연수 제도 !!

- 전공 무시한채 모두가 영어권으로, 아랍어 등 전략지역 외교전문가 양성 당초 취지 무색

- 1인당 1억2천만원 세금 들여 미국 학위 따는 도구로 악용

2. 일본 내 민족학교, 민족교육 회복 시급 !!

- 재정 취약으로 일본교육과정 따르는 1조교로 운영되면서 민족교육 상실,           독도 일본 영토 배울 판 !!

- 한국국적 회복한 후에도 한글 배우러 조총련계 학교 다니기도

3. 중국 역사왜곡에 눈감은 외교부 !!

중국 역사 왜곡에도 눈감아, 11년 동북아재단 23건 요구해도  외교부는 한건도 중국측에 시정 요구 안해 !!

4. 거침없는 여성돌풍, 고위직엔 남의 얘기 ??!!

- 정무직, 14등급(차관급) 21명 중 여성 한명도 없어

1. 허점 투성이 해외 연수 제도 !!

- 전공 무시한채 모두가 영어권으로,

아랍어 등 전략지역 외교전문가 양성 당초 취지 무색

- 1인당 1억2천만원 세금 들여 미국 학위 따는 도구로 악용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외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해외 연수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영국이나 미국 영어권으로만 집중되고, 아랍권나 러시아 등 전문 외교 인력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직원 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외 연수자 29명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에 1년 이상 머무른 직원은 5명을 제외한 24명에 달했다. 이들 5명도 서어권 3명, 불어권과 독어권이 각각 1명에 불과했고, 아랍권이나 러시어권에서 2년이상의 연수 경험을 쌓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1년에도 파견 직원 35명 가운데 단 5명을 제외한 30명이 1년이상 영어권에서 연수하였고, 아랍어권에서 2년 이상 연수한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였다.

◌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10% 증가한 46억5천만원이며, 전문연수생 8명까지 포함하여 총 37명 기준으로 매년 1억 2천5백만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직원해외연수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08	3,436	3,686	0
‘09	3,416	4,329	0
‘10	3,534	3,791	0
‘11	4,199	4,084	115(환차익)
‘12	4,658	3,599(현재)	-

◌ 2012년도 연수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외교통상직 5등급, 일반행정직 5등급, 외무영사직 3-4등급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당초 제2외국어검정성적 50%와 영어검정성적 50%를 합산 점수 기준에서 2011년 제2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제2외국어 70%, 영어 30%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하고 있다.

◌ 원유철 의원은 “우리 외교 전문가의 취약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아랍어권이나 러시아권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1년 연수 파견 기준도 변경한 것으로 아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묻고, “1년의 연수 기간으로 과연 그 분야의 언어와 지식을 제대로 습득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외교부 직원들이 미국 대학의 학위를 받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또한 원유철 의원은 직원 해외 연수에 있어 고시 출신 외교통상직과 7급 공채 출신인 외무영사직의 차별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 2008~2012년 직급별 직원 현황을 보면 3·4등급 직원과 5등급 직원은 350~390명 수준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반해 2010년도 국외연수 파견 직원 26명가운데 외교통상직이 24명, 일반행정직 1명, 외무영사직은 단 1명에 불과하였고, 2011년의 경우 전체 35명 가운데 외교통상직이 23명, 외무영사직이 8명, 일반행정직이 4명이었음

◌ 원유철 의원은 “2010년도 비해 2011년에 외무영사직의 비율이 다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수 기회 확대 측면에서나 기회의 평등 면에서 외무영사직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2. 일본 내 민족학교, 민족교육 회복 시급 !!

- 재정 취약으로 일본교육과정 따르는 1조교로 운영되면서 민족교육 상실,           독도 일본 영토 배울 판 !!

- 한국국적 회복한 후에도 한글 배우러 조총련계 학교 다니기도

◌ 일본내 민족학교에 대한 민족교육 회복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에 따르면 일본에는 유일하게 오사카 지역에만 건국학교와 금강학교, 교토국제학교 등 3개 민족학교가 있으며, 2012년 8월 현재 건국학교에 420명(유35명, 초152명, 중114명, 고112명), 금강학교에 292명(초134명, 중82명, 고76명), 교토국제학교에 142명(중41명, 고101명) 등 총 854명이 재학 중이며, 이들은 모두 일본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일본 교육법상의 ‘1조교’로 운영되고 있어 민족학교로서의 특성과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 특히, 상기 오사카 지역 민족학교들이 1조교로 전환한 이후 지난 30여년간 민족교육이 약화되어 재일동포사회 차세대의 일본화가 심화되고 유능한 동포사회 지도자 양성도 어렵게 되었다. 반면, 간사이 지역의 9개 조총련계 조선학교(초급학교 6개, 초·중급 학교1개, 중급학교 1개, 고급학교 1개)에는 총 1,65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중 다수의 학생이 한국국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는 조총련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의 개인적 성향과도 무관하지는 않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기존 3개 민족학교가 한국어 습득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 한국학교가 없다는 현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특히‘1조교’는 점점 우경화 하고 있는 일본 교육지침에 따라야 하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는 일본 역사 교과서로 수업해야 하며, 2012년 2월 오사카부(시) 의회 교육기본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이들 학교에서도 기미가요 제창과 일장기에 대한 경례 등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유철 의원은 “우리 정부는 교육과학부 외교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수십억원(2011년도 약 3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기왕에 지출하고 있는 교육 보조금이 실질적인 민족교육 진흥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민족학교 개혁과 여타 지역의 한국학교 설립·전환을 포함한 민족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중국 역사왜곡에 눈감은 외교부 !!

부는 한건도 중국측에 시정 요구 안해 !!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2004년 8월 한․중 외교차관간 구두양해사항 합의 이후, 우리측의 지속적인 시정요구로 중국측의 많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나,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중국의 역사왜곡 현황 및 대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단 22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6건은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간 구두 양해사항('04.8.24) 주요내용
- 중국측, 고구려사문제가 重大 懸案으로 대두된 데 대해 유념 - 양측, 우호협력관계 손상 防止 공동노력 - 양측, 고구려사문제의 解決 및 동 문제의 政治化 防止 노력 - 중국측, 政府次元의 고구려사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 관심에 이해 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 問題의 複雜化 防止 - 양측, 양국학계간 學術交流의 조속한 개최 노력

◦ 특히 발해와 만리장성 조작 등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진 작년과 올해의 경우 작년에는 단한차례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요녕성 본계 박물관 고구려 관련 서술 시정 요구 단 한차례에 그쳤고, 이마저도 아직 시정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06년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6~2012.9 까지 중국 역사 왜곡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에 보고한 주요 사안은 122건에 달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과 관련한 역사 왜곡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동향보고서를 통하여 외교부에 송부하고 있다.

◦ 결국 동북아재단의 역사왜곡 모니터링 결과를 비롯한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원유철 의원은 “한․중․일 3국이 최근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특히 일본은 정부가 나서 독도문제를 지면에 광고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왜곡된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상대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왜곡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 거침없는 여성돌풍, 고위직엔 남의 얘기

정무직, 14등급(차관급) 21명 중 여성 ‘0’명

고위직 갈수록 진입장벽 대단히 높아 !!

◌ 최근 행시나 외시등 공채 합격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을 초과하는 소위 ‘여풍’이 거셌지만 3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은 대단히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원유철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외교통상부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전체 외교부 직원 2,147명 가운데 여성은 678명인 31.6%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5급 직원의 경우 212명으로 41.1%를 차지하고 있지만  4급은 88명으로 14.97%, 과장급인 3급은 전체 85명가운데 2명인 2.3%,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은 전체 268명 중 4명인 1.47%에 불과했다

차관급인 14등급 16명과 정무직 5명 가운데 여성은 아무도 없었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직원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런 불균형은 전체 공무원들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 행정안전부의 2012. 5월 현재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과 비교 했을 때도 고위공무원과 3급의 비율이 각각 3.7%, 3.9%임을 감안하면 불균형이 심각하다.

◌ 원유철 의원은 “외교부의 경우 5급 이하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타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직의 경우,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라면서 “영국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첫 번째 목표를 여성 등 소수자의 성장을 배가둔 것처럼 외교부도 핵심부서의 고위직에 여성 진출의 문호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2012.8월 현재 직급별 여성비율- 외교통상부>

	남성		여성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정무직	5	100.00%	0	0.00%
14등급	16	100.00%	0	0.00%
고위공무원	268	98.53%	4	1.47%
3급	85	97.70%	2	2.30%
4급	500	85.03%	88	14.97%
5급	303	58.72%	212	41.09%
6급	94	56.29%	73	43.71%
7급	148	47.74%	162	52.26%
8급	20	16.81%	99	83.19%
9급	30	44.12%	38	55.88%
합계	1,469	68.4%	678	31.6%

※ 직급별 비율은 소수 셋째에서 반올림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행정안전부. 2012.5)>

계급	전체 (A)	여성 (B)	비율 (B/A)	전체누적 (AA)	여성누적 (BB)	누적비율 (BB/AA)
계	114,891	34,656	30.2%	-	-
고위공무원	1,338	50	3.7%	1,338	50	3.7%
3급	623	26	4.2%	1,961	76	3.9%
4급	6,145	608	9.9%	8,106	684	8.4%
5급	14,206	2,268	16.0%	22,312	2,952	13.2%
6급	29,075	6,514	22.4%	51,387	9,466	18.4%
7급	29,589	8,745	29.6%	80,976	18,211	22.5%
8급	20,829	10,115	48.6%	101,805	28,326	27.8%
9급	13,086	6,330	48.4%	114,891	34,656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