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7일(일)	담당 : 홍일표 보좌관 (02-784-1530, iphong1732@gmail.com)
“밖에서 줄줄 새는 바가지” 은행과 보험사, 해외 유가증권 투자로 4조원 손실 -2003∼2011년 은행 2조 2천억원 손실 처리, 전체 해외투자의 1/4 넘어 -같은 기간 생보사 1조 3천억원, 손보사도 4천 3백억원 날려 -제재는 솜방망이, 대책마련은 커녕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부 -각종 수수료와 가산금리 등 ‘땅짚고 헤엄치기’식 수익구조와 막대한 손실 내는‘묻지마식’ 해외투자는 동전의 양면

4,000,000,000,000원.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손실 규모가 처음으로 집계되었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한 「국내 은행 및 보험회사 해외투자실태」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10개)과 생명보험사(19개), 손해보험사(14개)가 지난 9년간(2003년∼2011년)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해 입은 손실규모가 4조원에 달했다.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의 ‘묻지마식’ 해외투자 성적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03년부터 2011년 말까지 총 849건, 8조 3천억원 규모의 해외 유가증권(파생상품, 현금채권, 펀드, 주식, 채권, 예금 등) 투자를 하였다(*‘원화’ 표시 금액으로 집계되었으며, 외화 표시로 제출된 자료의 경우 2012년 6월말 기준 환율로 일괄 계산). 이 가운데 271건(31.92%)가 이미 회계장부상 ‘손실’로 처리되었고, 액수로는 그 규모가 2조 2천억원을 넘었다. 투자액 대비 26.6%가 손실 처리된 것이다. 가장 보수적 기준(‘회계장부상 기손실처리’)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금액의 1/4 이상을 이미 허공에 ‘날려 버린 셈’이다(<표 1> 참조).

은행에 비해 보험사들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생명보험사의 해외투자건수는 2,427건이었고, 투자금액 또한 커서 총 27조5천4백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29건, 1조3천2백억원의 손실이 났고, 이는 투자건수 대비 13.56%, 투자금액 대비 4.82%의 손실규모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총 468건의 해외투자를 했고, 규모는 7조8천6백억원 정도였다. 손보사들의 투자성적도 좋지 않았다. 117건이 손실처리되어 전체의 25%에 달했고, 액수로도 4천3백억원, 5.57%의 손실율을 기록했다(<표 1> 참조).

은행의 참담한 해외투자실적은 이들이 투자한 상품 종류와 관련이 있다. 은행의 파생상품 손실율은 89.18%로 사실상 투자한 금액 전체를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1조 2천억원 가량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1조원 넘게 손실은 본 우리은행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은행은 주식투자(54.43%), 펀드(25.94%), 현금채권(13.16%) 모두에서 높은 손실율을 기록했다. 보험사들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이나 주식, 펀드의 손실율이 채권과 예금에 비해 훨씬 높았다(<표 2> 참조).

보험사들이 7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한 것과 달리 은행의 채권투자는 전체의 50% 미만이었고, 파생상품과 주식의 투자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은행의 주식투자 손실율(54.43%)이 생보사(3.81%)나 손보사(25.3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표 2> 참조). 이는 결국 은행의 투자성향과 투자전략이 모두 문제였음을 보여 준다. 은행들은 갖가지 명목의 수수료로 서민을 상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능력과 준비도 없이 진행했던 해외 투자에서 수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투자 손실만으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어기고 투자를 결정하거나, 파생상품 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투자를 할 경우, 리스크 관리 및 감사조직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제재가 이루어진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조원의 돈을 해외에서 날려 버렸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는 미미했고, 대책은 부족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해외투자손실에 대해 제재를 가한 건수는 지난 9년간 137건에 불과했고, 그마저 126건(92.6%)은 우리은행 한군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생명보험사 역시 총 37건의 금감원 제재 가운데 18건이 삼성생명, 8건이 AIA생명에 해당했고, 손보사도 12건 가운데 8건이 현대해상에 대한 제재였다(<표 3> 참조). 제재강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별도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 은행장들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상당’(우리은행), ‘문책경고 상당’(국민은행), 실무자들에게는 ‘주의’나 ‘감봉 6개월’, ‘주의적 경고’(국민은행)가 주어졌다. 기관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우리은행), ‘기관주의’(우리금융지주), ‘기관경고’(국민은행) 등의 솜방망이 제재만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해외투자의 상당수는 2005∼2007년 3년 사이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투자건수와 투자액, 투자손실액과 손실율 또한 높았다(<표 4> 참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의 ‘묻지마식 해외투자’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수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겨우 살려 낸 사실상의 정부 보유 은행인 우리은행은 1조원이 넘는 손실을 파생상품 투자로 입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대규모 해외투자손실이 있었음 또한 확인되었다. 국민은행은 2008년 9천 5백억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5천 9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것은 국민은행의 첫 해외 유가증권 투자였고, 그 결과는 60% 이상의 손실이었다. .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감독당국의 제재와 대책 부족만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갖가지 명목의 수수료와 부도덕한 가산금리 등 왜곡된 수익구조로 너무나 손쉽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수수료 장사가 계속된다면 ‘묻지마식 해외투자’도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2012년 상반기 수수료 수익은 6천 6백억원, 우리은행은 4천7백억원이었다. 10개 주요 은행의 올 상반기 수수료 수익은 3조원이 넘었다(<표 5> 참조). 은행들에게 9년 동안 2조원의 투자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은 숫자처럼 여겨질 것이다. 실제로 투자손실 회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구체적 실적을 거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김의원은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다. 은행과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우려한다고 하면서, 해외 유가증권 투자실패의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해법마련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금융업계를 대표한다는 은행들의 실적과 실력이 이 정도인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들을 투자은행으로 육성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토록 하겠다는 내용의「자본시장법」개정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만’과 금융회사들의 실태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은 금융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근본적 인식전환과 시급한 체질개선이 다시 요구된다.

은행	투자금	손실액	손실율
국민은행	954,104	589,045	61.74%
부산은행	71,988	39,328	54.63%
우리은행	2,539,039	1,340,037	52.78%
신한은행	48,410	16,232	33.53%
기업은행	163,000	47,239	28.98%
농협은행	288,312	63,903	22.16%
하나은행	2,738,734	107,654	3.93%
대구은행	72,000	2,249	3.12%
외환은행	607,818	2,414	0.40%
씨티은행	819,005	0	0.00%
총합계	8,302,411	2,208,101	26.60%

<표 1> 은행 및 보험사의 손실내역(2003-2011년)  (단위 : 백만원)

생명보험사	투자금	손실액	손실율
KDB생명	921,601	316,167	34.31%
농협생명	259,608	75,438	29.06%
신한생명	141,950	31,161	21.95%
흥국보험	1,348,008	199,676	14.81%
ING생명	287,170	39,987	13.92%
푸르덴셜 생명보험	103,590	11,237	10.85%
대한생명	2,626,547	273,339	10.41%
동양생명	415,977	31,632	7.60%
메트라이프생명	209,543	12,582	6.00%
동부생명	583,121	30,802	5.28%
AIA생명	1,829,555	74,019	4.05%
삼성생명	12,912,592	209,117	1.62%
교보생명	5,163,798	22,527	0.44%
알리안츠생명	315,147	0	0.00%
현대라이프생명	60,752	0	0.00%
우리아비바생명보험	11,770	0	0.00%
미래에셋생명	352,457	0	0.00%
총합계	27,543,185	1,327,684	4.82%

손해보험사	투자금	손실액	손실율
흥국화재해상보험	274,342	78,241	28.52%
현대해상화재보험	375,961	70,922	18.86%
서울보증보험	70,000	11,156	15.94%
LIG손해보험	978,532	119,248	12.19%
메리츠화재	629,604	72,319	11.49%
동부화재해상보험	2,506,493	72,820	2.91%
삼성화재해상보험	2,785,309	13,362	0.48%
그린손해보험	100	0	0.00%
롯데손해보험	101,055	0	0.00%
뮌핸재보험	9,159	0	0.00%
제네럴재보험서울지점	21,901		0.00%
코리안리	19,834		0.00%
한화손해보험	87,348	0	0.00%
현대하이카다이렉트	5,000	0	0.00%
총합계	7,864,638	438,068	5.57%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은행	투자금	손실액	상품별 투자비율	손실율
파생상품	1,216,938	1,085,224	14.66%	89.18%
현금채권	943,077	124,105	11.36%	13.16%
펀드	796,928	206,752	9.60%	25.94%
주식	1,226,604	667,628	14.77%	54.43%
채권	4,118,863	124,391	49.61%	3.02%
총합계	8,302,411	2,208,101	100.00%	26.60%

<표 2> 상품종류별 투자손실 (단위 : 백만원)

생명보험사	투자금	손실액	상품별 투자비율	손실율
파생상품	2,424,947	296,190	8.80%	12.21%
펀드	4,788,274	499,116	17.38%	10.42%
주식	340,614	12,973	1.24%	3.81%
채권	19,402,137	519,405	70.44%	2.68%
예금	587,213	0	2.13%	0.00%
총합계	27,543,185	1,327,684	100.00%	4.82%

손해보험사	투자금	손실액	상품별 투자비율	손실율
파생상품	388,351	185,654	4.94%	47.81%
주식	94,104	23,822	1.20%	25.31%
펀드	1,281,273	86,349	16.29%	6.74%
채권	5,550,614	141,225	70.58%	2.54%
예금	550,295	1,018	7.00%	0.18%
총합계	7,864,638	438,068	100.00%	5.57%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은행	총투자건수	손실투자건수	손실건수비율(%)	금감원 지적 건수
국민은행	1	1	100.00%	1
우리은행	141	123	87.23%	126
부산은행	8	6	75.00%	8
신한은행	7	2	28.57%	1
기업은행	45	18	40.00%	0
농협은행	10	6	60.00%	0
하나은행	452	91	20.13%	0
대구은행	8	3	37.50%	1
외환은행	138	21	15.22%	0
씨티은행	39	0	0.00%	0
총합계	849	271	31.92%	137

<표 3> 금융감독원 지적 건수 (단위 : 건)

생명보험사	총투자건수	손실투자건수	손실건수비율(%)	금감원 지적 건수
KDB생명	43	19	44.19%	5
농협생명	14	10	71.43%	0
신한생명	11	8	72.73%	0
흥국보험	86	24	27.91%	2
ING생명	11	2	18.18%	2
푸르덴셜 생명보험	6	1	16.67%	0
동양생명	33	8	24.24%	0
대한생명	138	44	31.88%	0
동부생명	36	3	8.33%	0
메트라이프생명	54	38	70.37%	0
AIA생명	314	19	6.05%	8
알리안츠생명	253	0	0.00%	0
삼성생명	1,058	147	13.89%	18
현대라이프생명	3	0	0.00%	0
교보생명	341	6	1.76%	2
하나HSBC 생명보험	0	0	0.00%	0
ACE 생명보험	0	0	0.00%	0
우리아비바생명보험	1	0	0.00%	0
미래에셋생명	25	0	0.00%	0
총합계	2,427	329	13.56%	37

손해보험사	총투자건수	손실투자건수	손실건수비율(%)	금감원 지적 건수
메리츠화재	60	27	45.00%	0
흥국화재해상보험	30	11	36.67%	2
현대해상화재보험	31	12	38.71%	8
서울보증보험	5	4	80.00%	0
LIG손해보험	79	36	45.57%	0
동부화재해상보험	199	22	11.06%	0
삼성화재해상보험	13	5	38.46%	1
그린손해보험	1	0	0.00%	0
롯데손해보험	20	0	0.00%	0
뮌핸재보험	1	0	0.00%	0
제네럴재보험서울지점	9	0	0.00%	0
코리안리	2	0	0.00%	1
한화손해보험	17	0	0.00%	0
현대하이카다이렉트	1	0	0.00%	0
총합계	468	117	25.00%	12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은행	총투자건수	손실투자건수	손실건수비율(%)	투자금	손실액	손실율(%)	금감원 지적 건수
2003년	37	0	0.00%	374,652	451	0.12%	0
2004년	27	2	7.41%	507,355	5,061	1.00%	1
2005년	96	24	25.00%	1,049,646	26,617	2.54%	21
2006년	188	120	63.83%	1,414,454	663,069	46.88%	90
2007년	148	89	60.14%	1,177,525	340,731	28.94%	21
2008년	52	16	30.77%	2,652,911	1,030,034	38.83%	4
2009년	74	10	13.51%	956,233	141,930	14.84%	0
2010년	117	2	1.71%	60,549	209	0.35%	0
2011년	110	8	7.27%	109,087	0	0.00%	0
총합계	849	271	31.92%	8,302,411	2,208,101	26.60%	137

<표 4>연도별 투자, 손실, 금감원 지적 (단위 : 백만원)

생명보험사	총투자건수	손실투자건수	손실건수비율 (%)	투자금	손실액	손실율(%)	금감원 지적 건수
2011년	124	3	2.42%	983,537	799	0.08%	0
2010년	55	4	7.27%	510,889	547	0.11%	0
2009년	72	4	5.56%	1,014,804	11,393	1.12%	1
2008년	93	11	11.83%	860,890	29,833	3.47%	1
2007년	461	69	14.97%	4,255,533	615,818	14.47%	17
2006년	544	52	9.56%	4,642,265	256,972	5.54%	12
2005년	560	103	18.39%	6,094,851	137,336	2.25%	4
2004년	341	54	15.84%	4,792,884	190,810	3.98%	1
2003년	177	29	16.38%	4,387,533	84,176	1.92%	1
총합계	2,427	329	13.56%	27,543,185	1,327,684	4.82%	37

손해보험사	총투자건수	손실 투자건수	손실건수비율(%)	투자금	손실액	손실율(%)	금감원 지적 건수
2012년	35	0	0.00%	335,181	0	0.00%	0
2011년	120	5	4.17%	1,557,881	1,561	0.10%	0
2010년	45	9	20.00%	276,350	1,359	0.49%	0
2009년	25	11	44.00%	305,750	12,924	4.23%	0
2008년	21	5	23.81%	236,633	21,784	9.21%	1
2007년	58	26	44.83%	837,513	129,306	15.44%	2
2006년	71	27	38.03%	837,337	124,687	14.89%	4
2005년	31	13	41.94%	300,384	76,347	25.42%	3
2004년	36	8	22.22%	319,741	36,183	11.32%	1
2003년	22	13	59.09%	200,461	32,554	16.24%	1
연도특정불가	4	0	0.00%	2,657,407	1,362	0.05%	0
총합계	468	117	25.00%	7,864,638	438,068	5.57%	12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표 5>은행별 수수료 수익 규모 및 비중                      (단위:억원,%)

금융회사	2011년 12월		2012년 6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민	14,565	6.5	6,583	6.8
신한	9,545	5.0	4,779	5.6
우리	9,198	3.3	4,719	4.4
기업	6,568	3.9	3,088	3.7
산업	5,385	3.4	2,777	3.8
하나	4,958	3.0	2,425	3.5
외환	4,587	4.1	2,269	4.8
농협	5,620	3.8	1,882	4.0
SC은행	3,050	1.7	1,311	1.7
씨티	2,568	2.1	1,076	2.1
합계	66,042	3.8	30,908	4.2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