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8 (월)
blog.daum.net/bhjun 의원회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_2012. 10. 8

1	‘시청쑈’ 싸이 보러 온 10만명 시민이 잠재적 범법자 이해할 수 없는 싸이 6곡 유해매체 처분 통지서, 더 독해진 여성가족부의 비이성적인 음악 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해 문화부가 중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업계 자율로 심의를 진행해 나가야	2p
2	예술인복지법, 예술인 기만수준의‘유명부실법'으로 전락 -산재보험 100% 자기부담 중소사업주 특례 적용, 최고은씨 살아있었어도 가입 안했을 것 - -예술인복지 355억원 신청, 기재부에서 1/5만 반영, 재단설립․복지기금 전액 삭감-	4p
3	제2, 제3의 피에타를 위하여...‘피에타법’추진 -스크린 86.7%독점 멀티플렉스, 자사계열 배급사 영화에 ‘스크린 몰아주기’ 불공정 심각- -관객 만날 기회 없는 독립영화 위해 독립전용영화관 설립 지원, ‘피에타법’ 발의할 것-	8p
4	오픈마켓게임법 없었다면, 애니팡 신드롬도 없었다 친구 3명이 만들어낸 월매출 100억의 신화 애니팡 ‘오픈마켓 게임 오픈’ 1년. 모바일게임 신세계 열렸고, 사고는 없었다	16p
5	한글 566돌, 한글날 공휴일 지정 추진 문화부, 방향 잃은 한글박물관 건립 바로잡아야	18p
6	대표 OSMU 컨텐츠 ‘웹툰, 중국사이트 불법 연재에도 문화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국 사이트 불법 연재에 ‘작가 개인 대응하라’, 문화부는 현황파악도 안된 상태- -해외 컨텐츠 재산권 보호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컨텐츠보호법’ 발의-	21p
7	대한체육회 손기정 국적회복 대응, '굴욕'과 '면피' 사이 -손기정 선수 관련 IOC 수발신 공문 번역결과 공식적 국적회복 요청 한번도 없어- -손기정 선수 이름 한국식 발음표기 요청도 예의를 넘어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	25p
8	한국관광공사 먹여살린 인천공항면세점 꿍꿍이 민영화 -수익구조 멀쩡한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는 재벌에게 특혜 주기위한 것-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닌지 의혹제기-	28p
9	MB낙하산 사장들 도덕적 해이 심각 -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은 취임 하자말자 이사장실 집기 2,600만원 치 교체-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업추비는 개인 쌈짓돈, 관용차량도 멋대로 사용-	30p
10	한국예술종합학교? X , 한국예술해체학교! O -박종원 총장호, 출항 이후 취업률, 진학률, 정부예산편성은 반토막-	32p

‘시청쑈’ 싸이 보러 온 10만명 시민이 잠재적 범법자

이해할 수 없는 싸이 6곡 유해매체 처분 통지서,

더 독해진 여성가족부의 비이성적인 음악 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해 문화부가 중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업계 자율로 심의를 진행해 나가야

(※동영상: 10월 4일 시청광장 강남스타일 떼창 영상)

⇒ 영상에서 보듯 하나의 음악 콘텐츠가 갖는 힘은 시민 10만명을 춤 추게하고 하나로 묶어내게 하고 있음

⇒ 그런데 이들은 자칫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 있음, 이날 첫 번째로 공연한 ‘RIGHT NOW'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기 때문.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유는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하네”라는 가사가 비속어가 포함돼 있기 때문임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이 유통될 경우『청소년보호법』49조에 따라 ‘유해매체 유통’으로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며, 『공연법』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에 따라 연소자를 관람시킬 수 없는 행위를 지키지 않아 『공연법』제40조(벌칙)에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하는 중한 범죄행위임

⇒ 이날 아이 손을 잡고 시청을 찾은 이들은 『공연법』 위반임

Q. 문화부 장관, 이러한 음악에 대한 유해매체물 지정이 이성적 규제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과도하고 비이성규제라고 생각하는가?

⇒ 문화부는 음악산업을 진흥해야할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여성가족부의 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가? 『청소년보호법』7조를 보더라도 심의기관이 없는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돼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결코 강제조항은 아님

⇒ 지난 9월 28일 문화부는 “‘온라인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니 음악업계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사후 심의와 중복을 우려하고 있다”는 수준의 공문을 하나 보낸 것이 유해매체물 심의에 대한 문화부의 활동 전부임

⇒그러나 뮤직비디오의 경우 심의기관으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따라서 당연히 유해매체물 심의 예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외해줄 것을 요청해야 함

⇒ 더불어 싸이 라잇나우를 계기로 음악, K-Pop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정행위로 중지해 줄 것을 주무부처 장관으로 여성가족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임, 그동안에 판결로 보더라도 유해매체물 행정소송에서 여성가족부는 백전백패를 할 정도로 이미 사법부로부터 철퇴를 맞은 행정행위임

⇒ 향후에 다시 이러한 비이성적 과도한 규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중단을 요청하고, 음악업계 자율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이성적이라 할 것임

예술인복지법, 예술인 기만수준의‘유명부실’법으로 전락

-산재보험 100% 자기부담 중소사업주 특례 적용, 최고은씨 살아있었어도 가입 안했을 것 -

-예술인복지 355억원 신청, 기재부에서 1/5만 반영, 재단설립․복지기금 전액 삭감-

❏ 예술인복지법 통과 1년

- 2011.1월 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지병과 생활고 속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은 것을 계기로 열악한 예술인들을 위한 정부지원 위해 제정

- 2011.2.20 ‘예술인 복지지원법’ 전병헌 의원 발의

- 2011.10.28 국회 통과, 올해 11월 18일부터 시행

❏ 故최고은씨 살아있었으면 산재보험 가입했을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노동부는 문화예술인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법 124조의 중․소사업주 특례 조항을 적용하는 산재보헙법 시행령 입법예고(산재보험료 100% 본인부담, 가입도 본인의 선택사항)(9.26까지 의견수렴)

- 산재보험 중소사업주 가입 특례적용은 전체 대상자 130만 명 중 2010년 가입자 수가 1만 139명으로 가입률이 0.7%에 불과 (여객운수업 43만 8천여 명, 화물운수 35만여 명, 건설기계 약 30만 명, 퀵 서비스 기사 약 17만 명)

- 특히 화물운전자의 경우 2004년부터 적용되었으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35만명 중 340여명 가입

-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본인 100% 부담의 중소사업주 산재 특례를 예술인들에게 적용해놓고 “장동건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고 생색내는 것은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우롱’과 ‘기만’임

- 이대로 시행된다면 산재 위험이 높은 스턴트맨, 공연 스태프 등 일부 현장예술인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

산재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사람

❏ 철저히 무시된 예술인들의 의견

- 문화부,「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2012.2) 시행

- 산재보험 재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204명 중 115명(56.4%)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 71명(34.8%)이 사업주와 본인 반반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함

-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적용이 논의되고 있어, 산재보험 재정방식과 관련하여 의견이 가장 중요한 프리랜서 집단은 상시형․프로젝트형 프리랜서 모두 사업주 전액부담에 대한 의견이 57%로 가장 높았음

- 그러나, 본인 전액 부담 의견은 0%, 예술인 10명중 6명 이상(62.8%)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의 열악한 상황에 예술인들에게 본인 전액부담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음

<산재보험 재정방식에 대한 의견>

	전체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프리랜서	프로젝트형 프리랜서
N(명)	204	37	33	56	78
사업주 전액부담(%)	56.4	73.0	33.3	57.1	57.7
사업주와 본인 반반 부담(%)	34.8	24.3	48.5	28.6	38.5
본인 전액 부담(%)	1.0	0.0	6.1	0.0	0.0
기타(%)	7.9	2.7	12.1	14.3	3.9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2)

-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음

2.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제언

생계유지가 곤란한 프리랜서의 경우에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의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소득이 현저히 낮은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특례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2)

❏ 예술인 복지재단이 사업주 역할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해야

- 문화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도급구조나 단기고용으로 인해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산업 특성을 인정받아 사업주가 100%납입하는 산재보험료 징수방식으로 전면적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

- 예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정부가 기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특수법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고용지원과 복지지원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복지재단이 사업주 대신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예술인의 근로자와 동일한 산재보험 적용 주장할 수 있을 것

- 결국, 노동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문화부의 능력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문화예술인 중소사업주 특례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예상 가입률에 대한 문화부 예술정책과 답변은, 일부 현장예술인만의 가입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음

조사를 하지 않아 예상 가입률을 추정할 수는 없으나, 방송연기자노동조합 무술연기자 지부 등은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함

❏ 무능 문화부 노동부에 밀리고, 기재부에 깎이고

- 문화부는 예술인복지법 시행을 위해 355억원을 기재부에 신청(▲복지재단 운영 및 인프라 구축 19억4000만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13억6000만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200억 ▲예술인 취업 프로그램 운영 68억 ▲창작준비금 지원 54억)하였으나, 재정부는 70억만 반영(▲예술인 취업 프로그램에 40억 ▲창작준비금에 30억)

-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금, 예술인에게 창작 지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복지금고, 예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할 복지재단 운영금 모두 삭감되어, 예술인 복지법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

-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은 법 시행에 11월 출범을 목표로 현재 임원추천을 받고 있음,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재단만 출범할 경우 ‘식물재단’이 될 것이 불 보듯 뻔 함

❏ 예술인복지법, 예술인‘기만’법으로 전락할 것인가?

- 정부는 “장동건도 산재보험 받는다”며 예술인복지법을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장동건 같은 상위1%의 예술인을 제외하고는 예술인복지법 시행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음, “장동건‘만’ 산재보험 받는다”라고 홍보해야 맞는 말

- 예산도 없고, 의지도 없는 문화부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지원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제2, 제3의 피에타를 위하여...‘피에타법’추진

-스크린 86.7%독점 멀티플렉스, 자사계열 배급사 영화에 ‘스크린 몰아주기’ 불공정 심각-

-관객 만날 기회 없는 독립영화 위해 독립전용영화관 설립 지원, ‘피에타법’ 발의할 것-

❏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심각

- 2011년 기준 전체 스크린 수 1,974개 중 대형 멀티플렉스 CGV(834), 롯데시네마(500), 메가박스(378, 오리온계열)의 스크린 수는 1,712개로 86.7% 차지

- 멀티플렉스 극장과 같은 그룹의 계열 배급사들의 영화 점유율은 CJ E&M 36.4%, 롯데엔터테이먼트 15.4%, 쇼박스(오리온계열) 8.3%로 총 60.1%, 한국영화로만 따지면 78%로 사실상 한국영화 시장을 세 개 그룹에서 장악하고 있음

❏ 영화인들 약 90%, 멀티플렉스 자사 영화 밀어주기 “불공정하다”

- 『영화산업 공정성 인식도 조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영화산업 각 분야 종사자 492명 중 86.6%가 “스크린수/규모에 대해 멀티플렉스 극장이 자사계열 배급사의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불공정하다”(43.15) “불공정하다”(43.5%)라고 답함

- 특히 조사에 참여한 영화종사자 중 배급분야(17명), 극장(상영)분야(4명)에서 위 질문에 응답한 100%가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며, 연출분야(148명) 응답자는 91.2%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등 실제 영화종사자 중에도 배급에 직접 연결된 일을 하는 관계자 일수록 스크린 수에 대한 차별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화 종사자들 67.3% “개봉시기도 불공정하다”, 83.7% “상영/종영도 불공정”

- 스크린 개봉수 뿐만 아니라 영화의 개봉시기와 상영시간/종영시기에 대해서도 대형 멀티플렉스의 자사 계열 배급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 간의 차별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음

- 조사에 응한 영화종사자들은 “개봉시기에 대해 멀티플렉스 극장이 자사 계열 배급사의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총 67.2%가 “불공정하다”고 답함 (매우 불공정 23.8%, 불공정 43.5%)

- 특히 상영시간과 종영시점에 대한 불공정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는데, 이 경우 총 83.7%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매우 불공정 40%, 불공정 43.7%)

<표.1> 자사계열이 아닌 배급사 영화의 스크린 수에 대한 공정성

<표.2> 자사계열이 아닌 배급사 영화의 개봉시기에 대한 공정성

<표.3> 자사계열이 아닌 배급사 영화의 상영시간/종영시기 공정성

❏ <광해>, <간첩> 그리고 <피에타>

- 최근 개봉한 CJ엔터테인먼트의 <광해>, 롯데엔터테인먼트의 <간첩>은 영화시장 독점기업들의 ‘파워’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

- 개봉 20일만에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하면 가을 극장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광해>는 개봉일(9.13)부터 689개 상영관 확보해 사실상 흥행몰이를 일정부분 보장받고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10월 1일 기준 1,000개가 넘는 상영관을 확보해 26.1%의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음

- <간첩>은 개봉일(9.20) 533개의 상영관을 확보하였으며, 10월 1일 기준 전체 상영관의 11.3%에 해당하는 431개 상영관에서 상영 중.

- ‘CGV’, ‘롯데시네마’라는 든든한 아군 멀티플렉스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움

-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으로 화제가 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배급사 NEW)가 개봉일 153개(점유율 4.7%)의 상영관을 확보한 것이 비하면, 두 영화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전폭적인 지원은 더욱 확연히 드러남

- 또한 두 영화는 모두 개봉일을 일주일씩 앞당겨(‘광해’ 9.19→9.13, ‘간첩’ 9월말→9.20) 대작을 피해 개봉일을 잡았던 ‘소규모 영화’들은 어쩔 수 없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음

❏ 김기덕 감독 “제2, 제3의 김기덕 나와야”

- 문화부 주최로 열린 ‘피에타’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축하연에서 김기덕 감독은 독립영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환경을 주문

- 김기덕 감독은 영화산업 장악한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함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관에서도 개봉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곧바로 다운로드로 넘어가는 영화가 많은데 파리의 멀티플렉스는 13관이 다 다른 영화가 걸려있습니다. 흥행영화가 관을 2-3개씩 차지하고 있으면 동료 영화인들의 쿼터를 뺏는 것 아닌가요.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독립영화들 관객 만날 기회 없어, 안정적 상영위한 전용상영관 필요

- 대형 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전체 스크린의 86.7%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자사 배급사 영화 밀어주기를 하면 어렵게 만들어진 소규모의 영화들은 관객과 만날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이 현재 한국영화 시장의 씁쓸한 현실임

- 최광식 장관은 지난 문방위 ‘독립영화 진흥’ 현안질의(9.26) 당시 “박물관 강당이나 예술회관 등에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박물관이나 예술회관은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유료 상영이 불가능한 곳도 있어, 상영을 하더라도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임

- 영화인들은 어렵게 만들어진 독립․영화들이 안정적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예술영화 쿼터제 도입, 전용 상영관 확대, 스크린 독과점 방지 총량제 도입 등을 요청하고 있음

- 특히, 지방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인해 폐점한 극장들이 매각․임대 되지 못하고 그대로 극장시설을 유지한 채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어, 그곳을 임대해 리모델링하면 극장을 짓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 ‘독립․예술 영화 육성’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영화발전기금을 전용 상영관의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 “피에타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할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10. 발 의 자 : 발의의원명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 스크린의 86.7%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멀티플렉스 극장 3개 업체가 자사 계열 배급사의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주고 있어 어렵게 만들어진 소규모 영화들은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해 관객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실정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여 한국 영화의 예술성을 전 세계에 알린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 또한 국내에서는 약 한 달간 상영되다 충분한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해 아쉽게 종용하였음.

한국 영화의 수직계열화 심화로 인한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들의 피해를 보완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저예산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또한 저예산 예술․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으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저예산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제25조 제1항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 략) ② (생 략)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6. (생 략) <신 설> 7.～12. (생 략)	1.～6. (현행과 같음) 6의2. 저예산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7.～12. (현행과 같음)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4. (생 략) <신 설>	1.～4. (현행과 같음) 4의2. 저예산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오픈마켓게임법 없었다면, 애니팡 신드롬도 없었다

친구 3명이 만들어낸 월매출 100억의 신화 애니팡

‘오픈마켓 게임 오픈’ 1년. 모바일게임 신세계 열렸고, 사고는 없었다

❏ 대학 동기 3명이 단칸방에서 만들어낸 창조기업 ‘선데이토즈’

- 애니팡을 만든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는 2009년부터 대학동기 2명과 소셜게임에 매진하기 시작했음, 그 결과 5년만에 ‘애니팡’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된 것

- 이처럼, 오픈마켓 게임은 1인 및 소규모 창작 개발자들의 새로운 꿈의 무대가 되고 있음, 오픈마켓 게임카테고리 개방 1년은 ‘애니팡’ 신드롬 이외에도 젊은 창작인들의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임

❏애니팡 신드롬의 기반은 규제 철폐

- 동시접속자 200만명, 일 사용자 천만명. 카카오톡을 통해 서비스되는 <애니팡>이 모바일게임의 새로운 신화로 자리잡고 있음, 일 매출은 최대 4억원, 10월 예상 매출은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 국내 1,2위를 다투는 모바일게임회사 게임빌, 컴투스의 연간 매출이 700~8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게임 하나로 월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는 것은 기존에 온라인 게임에서나 가능했던 얘기임

-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10년 3월 서비스가 중단됐던 오픈마켓 게임카테고리가 2011년 11월 다시 열리지 않았다면, <애니팡>의 이러한 신화도 없었을 것임, 오픈마켓에 대한 자율심의를 우려하고 반대했던 제도권이었고 현재도 호시탐탐 오픈마켓게임에 대한 규제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내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다시금 부활한다면 <애니팡> 신화는 다시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임

❏오픈마켓게임법 공포된 이후 모바일 게임사 주가 5~6배 상승

- 전병헌 의원이 ‘오픈마켓게임법’을 제출하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 공포된 시점은 2011년 4월 5일임, 이때를 기점으로 국내 1,2위를 다투는 모바일게임회사 게임빌과 컴투스는 1년 6개월만에 5배에서 6배 이상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컴투스: 2011년 4월 5일 12,250원, 2012년 10월 5일 71,800원)

(게임빌: 2011년 4월 5일 27,450월, 2012년 10월 5일 116,900원)

- 또한 끝까지 반대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우려와 달리 현재 오픈마켓게임들은  이른바 사고 친 적(큰 사회적 논란 없이)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임, 결국 콘텐츠 사업을 옭아매는 규제들은 실효성보다는 산업경쟁력만 떨어트리는 일이 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한글 566돌, 한글날 공휴일 지정 추진

문화부, 방향 잃은 한글박물관 건립 바로잡아야

1. 한글날 공휴일 지정 추진

❏ 한글날을 국경일로 인지하는 국민 67%, 2009년 대비 21%p 감소

- 한글날은 지난 1991년 국경일과 공휴일에서에서 제외된 후, 2005년 국경일로 부활됐지만, 공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 및 생산성 약화 등의 이유로 “쉬지 않는 국경일”이라는 대안이 채택되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한글날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수준 및 국경일로서의 가치가 점차 쇠퇴하고 있어 우려됨.

-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12.4) 국민 64%만이 한글날을 10월 9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2009년 88.1%의 국민이 한글날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24%p나 하락하였음. 또한 한글날이 국경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도 2009년 88%에서 2012 66.9%로 21.1%p 하락하여 한글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글날 공휴일 지정하면 1조 8천억원의 생산유발, 1만 8천명 취업유발 효과

- 한편,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일부 경제단체에서 공휴일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 및 생산성 감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휴식을 통한 고용생산성 증대 및 관광지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문화여가 부문과 관광여행 관련 지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 8,0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186억원, 취업유발효과 17,919명, 세수유발효과 590억원의 파급효과 발생될 것 나타남.

■ 공휴일 1일 증대에 의한 경제효과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1+2)	문화여가 부문 (1)		관광 부문(2)
		문화 여가승수*	파급효과	관광 승수	파급효과
1. 생산유발효과	1,800,999.7	1.8356	1,608,860.3	1.7052	192,139.4
2. 취업유발효과(명)	17,919	0.0175	15,338	0.0229	2,581
3. 부가가치유발효과	818,632.2	0.8422	738,168.5	0.7141	80,463.7
4. 세수유발효과	59,025.9	0.0549	48,118.6	0.0968	10,907.3
주)* : 문화여가부문의 관련 승수는 산업연관표에서 문화예술 부문의 승수를 적용함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a).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 한글의 가치, 국민정서, 경제적 효과 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문화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 방향 잃은 한글박물관 건립 바로잡아야

❏ 예산이월로 개관시기 계속 늦춰지는 한글박물관

- 한글박물관은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구현하는 국가대표 문화 상징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2009년에 시작된 한글단체와 국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 총 사업비 319억원, 총 면적: 3,425평,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

- 한글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글박물관 개관 시기는 올해 12월이었으나 매년 예산이 이월되고 공정이 늦어지면서 현재(‘12.9) 공정률이 45%밖에 되지 않고 있음

❏ 인건비 확보하지 못해 자문위원회도 해체

- 한글박물관은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운영 및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한글문화관 건립 추진위원회>(2009.9~12), <한글박물관 전시 콘텐츠 수집 자문위원회>(2010.4~12)를 운영해 왔음

- 그러나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7천만원~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2010.12월 자문위원회 해체 이후 현재까지 문화부 단독으로 박물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음

- 추진 기획부터 참여하여 건립 기획안을 함께 만든 한글단체가 건립이 시작된 과정부터는 철저히 배제 되고 있어, 원래의 건립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 학계 및 한글단체의 우려가 큰 상황

- 또한 한글박물관의 주무부서가 한글정책과에서 한 달 전(2012.9) 박물관 정책과로 이관되어 당초 독립된 한글문화관 건립 계획이 국립박물관의 산하 박물관으로 귀속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문화부 장관은 한글박물관의 기획단계에 참여한 한글단체 및 전문가들이 건립과정 상에서 예산부족으로 배제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당초 독립적인 한글문화공간으로 한글박물관이 자리할 수 있을지 우려를 하고 있음.

➡ 한글박물관 개관 시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며, 한글박물관이 한글발전의 계기와 새로운 문화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한글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

대표 OSMU 컨텐츠 ‘웹툰,

중국사이트 불법 연재에도 문화부는 ‘강 건너 불구경’

-‘웹툰’ 영화․드라마 제작, 캐릭터 활용 상품 개발 등 OSMU 컨텐츠로 성장-

-중국 사이트 불법 연재에 ‘작가 개인 대응하라’, 문화부는 현황파악도 안된 상태-

-해외 컨텐츠 재산권 보호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컨텐츠보호법’ 발의-

- 웹툰은 정보기술(IT) 인프라와 만화의 결합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한국산 콘텐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전 연령층에 기호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장르와 소재가 장점

❏ 웹툰 ‘미생’(윤태호 작가) 인생교과서 극찬, 웹툰 전성시대

- Daum 웹툰에 연재 중인 웹툰 ‘미생’,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생교과서’ 극찬 받으며 최장기간 독자평점 1위, 기업들은 이 웹툰의 단행본을 신입 및 간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시킨다는 계획

- 네이버 140편, 다음 60편 등 포털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연재되고 있는 웹툰 수 백건, 웹툰 전문작가 500여명

- 네이버 웹툰의 경우 매달 방문자 수가 700만~1000만명, 페이지뷰 8억~10억건 수준(집계되지 않는 모바일 이용자 포함하면 수치 1.5배 늘어날 것)

❏ 단행본 출판, 영화 판권계약 증가 등 웹툰 OSMU 대표 컨텐츠로 자리매김

- ‘통증’,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인기 웹툰 작가 강풀의 작품 4개가 영화화 되는 등 최근 3년 영화 판권계약 된 영화 20편에 달하며, ‘패션왕’, ‘쌉니다, 천리마마트’ 등은 드라마 제작이 확정됨

- 웹툰 캐릭터를 모바일메세지 이모티콘, 팬시상품 등 다양하게 활용하여 OSMU 원천 컨텐츠로 각광 받고 있음

- 호랑 작가의 ‘봉천동 귀신’ 2011년 미국 만화사이트 코믹얼라이언스에 번역 개제,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 현재 중국 QQ닷컴 유료서비스 중으로 해외진출도 서서히 활성화 되고 있는 단계

<최근 3년 웹툰의 영화제작 현황>

작 품 명	작가명	매체명	비 고
26년	강풀	다음	제작진행중
그대를 사랑합니다	강풀	다음	영화개봉(2010)
통증(원안)	강풀	다음	영화개봉(2011)
이웃사람들	강풀	다음	영화판권계약
이끼	윤태호	다음	영화개봉(2010)
미확인 거주물체	장이	다음	판권계약
고양이 장례식	홍작가	다음	판권계약
라스트	강형규	다음	판권계약
다이어터	네온비, 캐러멜	다음	제작진행중
더파이브	정연식	다음	제작진행중
은밀하게 위대하게	Hun	다음	제작진행중
전설의 주먹	이종규	다음	제작진행중
트레이스	고영훈	다음	제작진행중
흐드러지다	연재원	네이버	판권계약
노블레스	손제호, 이광수	네이버	판권계약
의령수	김우준	네이버	판권계약
목욕의 신	하일권	네이버	판권계약
삼단합체 김창남	하일권	네이버	영국 영화 판권 계약
신과 함께	주호민	네이버	판권계약
보톡스	황미나	네이버	제작진행중

❏ 중국 사이트에 국내 인기웹툰 불법 연재 기승, 문화부는 ‘강 건너 불구경’

- ‘샤오랴오바이커(笑料百科·xiaoliaobaike.com)’에는 현재 한국의 인기 웹툰 30여 편을 불법 게시 중,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 박성훈 작가의 ‘달마과장’ 등 작품별로 수십 편에서 수백 편씩의 에피소드가 연재

- ‘카오미(ikaomi.com)’에는 Daum에서 인기를 모았던 캐러멜·네온비 작가의 ‘다이어터’를 무단으로 연재, 이 사이트는 아예 ‘한국 만화’라는 코너를 만들어 ‘다이어터’ ‘낭만돼지 데이지’ 등 한국 웹툰 수십 편 연재 중

- 문화부는 중국사이트의 불법 연재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센터 직원 4명에게 전적으로 대응을 맡겨 놓고 “저작권은 개인 권리에 속하는 영역으로 자칫 정부 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 있다”는 소극적 입장 취하고 있음

- 불법 연재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작가들이 신고해야 겨우 삭제요청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중국사이트에 불법 연재되고 있는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

❏ 웹툰작가들의 새로운 수익창구 해외진출, 불법 연재로 발목

- 국내 연재되는 웹툰은 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포털 연재료는 웹툰 작가들의 거의 유일한 수익원이지만 아직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탓이 연재료는 작가레벨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아주 인기 있는 작가 극소수만이 안정적 창작 환경을 가지고 있음

- 최근 한국 웹툰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내 한국웹툰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외진출은 웹툰 작가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사이트 불법 유통에 대해 작가 개인의 법적 대응 이외에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전무 하여 중국내에서 ‘한국 웹툰은 불법으로 봐도 무관한 컨텐츠’라는 인식이 퍼지게 될까 우려됨

- 실제로 문화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중국 사이트에서 무단 번역된 웹툰은 다시 중국 내 각종 불법 만화사이트로 퍼지고 있음, 온라인상 한번 불법유통 된 단시간에 무한복제 되기 때문에 초기 유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정부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책임 강화하는 ‘콘텐츠진흥법 개정안’ 발의

-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뽀로로’, ‘뿌까’ 등 국산 캐릭터의 불법 복제 및 변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해외에서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컨텐츠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개별업체, 작가개인의 대응이 매우 어렵기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 ‘진흥’에 관한 내용만 있는 컨텐츠산업 진흥법에 정부의 ‘컨텐츠 재산권 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국외에서의 컨텐츠 재산권 보호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법안 오늘(2012.10.08) 발의

대한체육회 손기정 국적회복 대응, ‘굴욕’과 ‘면피’ 사이

-손기정 선수 관련 IOC 수발신 공문 번역결과 공식적인 국적회복 요청 한번도 없어-

-손기정 선수 이름 한국식 발음표기 요청도 예의를  넘어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

❏ 최광식 문화부 장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손기정․남승룡 선수가 IOC, JOC에 일본국적과 일본식 이름표기로 되어있는 것을 지적하였고, 손기정․남승룡 선수의 국적회복을 위해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노력할 것을 약속 받은 바 있음

- 또한, 대한체육회는 2011년 12월 IOC홈페이지에 손기정 선수의 약력소개가 수정된 것을 대한체육회의 지속적인 국적회복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홍보함

- 그리고 손기정 선수의 국적과 관련하여 계속 요청하였지만,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구소련 연방국 출신 선수들의 국적회복 등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국적변경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2011년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전병헌 위원

그래서 손기정 선수를 일본 선수로 그리고 남승룡 선수는 일본과 한국의 이중국적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우리 스포츠 외교의 부실한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쳐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2011년 9월 23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전병헌 위원

따라서 IOC 홈페이지와 JOC 홈페이지에 일본 국적으로 되어 있는 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다시 복원시키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알겠습니다.

❏ 그러나 단 한번도 공식적인 국적변경 요청 한 적 없는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는 2011.3~ 2011.12 총 5회에 걸쳐 IOC에 손기정 선수 관련 공문을 발송, 4차례 답변을 받음

- 대한체육회에서 제출한 손기정 선수관련 대한체육회-IOC 간 수발신 이메일을 번역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정식으로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을 요청한 적 없음

- 다만, 손기정 선수의 이름이 현재 일본식 발음표기 Kitei-Son으로 표시 된 부분에 대해 5회에 걸쳐 수정을 (요구나 요청이 아닌) ‘부탁’ 한 수준에 불과

❏ 언론과 일부 정치인에 등 떠밀려 IOC에 ‘부탁’하는 대한체육회

2011.3.8 대한체육회➟IOC

현재 대한체육회는 손 선수에 관한 굉장히 수치스럽고도 잘못된 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 부딪히고 있으며, 한국의 언론에서는 연일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의 진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테이 손”을 손기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2011.3.14 대한체육회➟IOC

유용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여전히 문제시하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12.16 대한체육회➟IOC

훌륭한 올림픽의 역사적인 유산을 지키기 위한 대한체육회의 헌신만큼 큰, 귀하의 노력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언론은 이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 보낸 이메일 5통 중 3통에 ‘국민여론이 안 좋다’, ‘언론이 민감하다’, ‘일부 정치인이 문제를 삼고 있다’의 표현이 등장함.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 문제가 국가차원의 당위적 요구라는 느낌은 전혀 없으며, ‘국내 상황이 이러니 좀 봐달라’하고 부탁하고 있음. 런던올림픽부터 계속된 국민 자존심 긁는 굴욕외교의 전형.

❏ 손기정 선수 국적회복은 올림픽 정신의 회복, 당당하게 요구해야!

<올림픽 헌장>

올림피즘의 기본 원리

1.  올림피즘은 지·덕·체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합일과 발전을 위한 생활 철학이다. 스포츠에 문화와 교육을 조화시킨 올림픽 이념은 노력의 즐거움과 선행의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성, 보편적 기본윤리에 대한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생활양식의 개척(create)을 추구한다.

2.  올림피즘은 인간의 존엄성 보존에 관한 평화로운 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올림피즘 즉 올림픽 정신은 보편적 기본윤리와 인간의 존엄성 보존임. 제국주의, 식민침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식민침탈로 인한 국적 상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음

- 장관,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대한체육회에서 단 한차례도 정식으로 국적회복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대한체육회가 울며 겨자먹기 식, 면피용 스포츠 외교를 벌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 운동을 선도하여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손기정 선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

한국관광공사 먹여살린 인천공항면세점 꿍꿍이 민영화

-수익구조 멀쩡한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는 재벌에게 특혜 주기위한 것-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닌지 의혹제기-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수익구조 멀쩡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05~`12.8월까지 평균손익은 116억 원

-`08년부터 양주, 담배 취급 중단 및 임대료(매출액의 약 36-39%) 과다로 매출 및 수익이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흑자구조

-다만, `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및 신종AI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흑자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8월
수 익	1,566.0	1,776.6	2,038.8	1,327.7	1,143.5	1,268.9	1,456.8	1,033.8
비 용	1,318.5	1,507.2	1,715.9	1,265.7	1,209.6	1,246.6	1,432.2	988.1
손 익	247.5	269.4	322.9	62.0	-66.1	22.3	24.6	45.7

❏90개를 가진 재벌에게 나머지 10개도 넘겨줄 판

-인천공항은 관광공사,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등 3개 업체 영업 중

-관광공사면세점은 양주, 담배, 향수, 화장품을 제외한 국산품, 외제품을 취급

-면세사업체 총 매출액의 10%를 차지

<2010년 인천공항면세점 매출>

(단위 :US1,000)

구 분	관광공사	롯 데	신라	총 계
총 매출액 (점유율)	124,934 (10%)	629,438 (50%)	505,384 (40%)	1,259,756 (100%)
국산품 비중	44.4%	24.2%	16.5%

[출처: 한국면세점협회]

❏한국관광공사 열악한 조건에서도 약진 두드러져

-`08.3~`13.3월 계약시 양주, 담배 취급중단 및 과다 임대료 속에도 흑자 유지

-10% 점유율에서 국산품 44.4%를 유지해 90% 점유한 재벌의 24.2%, 16,5% 보다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지킴

-공항에서의 국산품 판매는 민간재벌의 국산품 왕따를 저지

-국산품수출 기여와 외화벌이

-모든 수익금은 관광진흥 부분의 재투자, 정부지원금 축소로 국가세금 절약의 효과

❏군사정권보다 못한 공기업선진화

-면세사업은 국가의 징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면세특권에 해당

-1962년부터 관광공사가 운영수익으로 해외마케팅활동, 국내관광 기반조성,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국가관광발전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 역할을 해 옴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는 결국 재벌의 과독점 폐해와 국산품 홀대 현상을 낳음

-멀쩡한 관광공사의 면세점을 흑자운영 중에 민영화 하는 건 재벌특혜 의혹

❏인천공항매각을 위한 꿍꿍이 의혹 짙어

-면세점 민영화는 공항 내 급유시설 민영화 다음 단계로 궁극적으로 인천공항 매각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MB낙하산 사장들 도덕적 해이 심각

-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은 취임 하자말자 이사장실 집기 2,600만원 치 교체-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업추비는 개인 쌈짓돈, 관용차량도 멋대로 사용-

❏ 박물관문화재단 김선득 이사장

- 2011년 10월 취임한 김선득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문화정책위원으로 활동

- 취임 4개월차 (2012.3) 데스크, 2․3단 서랍, 소파, 테이블, 협탁 등 이사장실 가구 약 2,600만원치 교체, 전 한나라당 구의원, 경영기획팀장으로 발탁

- 박물관문화재단 관용차량중 이사장 관용차량만 운행일지 전혀 작성되고 있지 않음

❏ 체육인육성재단 정동구 이사장

업추비는 용돈, 관용차는 내 차, 회계도 내 맘대로

- 2010년 2월 취임한 정동구 이사장은 이명박대통령 측근으로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위원과 2004년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역임한 인물

- 연간 100억원 이상 국고보조금 지원되는 체육인육성재단 문화부 특별감사 결과

․ 회계규정상 특혜 방지를 위해 일반경쟁 원칙과 법으로 정한 예외 사항에 수의 계약 하도록 하는데, 재단은 계약관련 규정을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이정할 경우 계약방법을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함

․ 이사장은 사업분야 뿐만 아니라 회계서류에 대해서도 결재를 하고 있어 독립적 회계처리 훼손 우려

․ 2010.1~2012.5 기간 동안 업무활동비를 의․식품 생활필수품 사는데 280만원, 업무협의․간담회 명목으로 휴일 또는 주말 23시 이후 와인바 등에서 사용한 720만원 등 1,000만원 용돈처럼 사용

․ 업무용 차량을 휴일에 업무 외로 사용하며 지출한 유류비 140만원 상당

➡ 가장 최근 출범한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장 까지도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며 MB정권의 문화예술기관 낙하산 인사에 종지부를 찍음. 낙하산 인사들은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등 공적 업무를 위한 지원들을 권력에 부역한 보답을 받는 것처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문화부는 산하 기관장들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혜택들을 개인적 용도로 낭비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및 국고보조 지원 단체에 철저한 관리․감독 해야 할 것.

한국예술종합학교? X ,  한국예술해체학교! O

-박종원 총장호, 출항 이후 3년동안 학교운영 중장기적 대책 없이 표류-

-최근 5년 사이에 취업률, 진학률, 정부예산편성은 반토막-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취업률은 전 황지우 총장 재임 당시(2007) 83.3%였던 취업률은 2011년 44.9%로 반토막 났으며, 진학률도 2007년 33.9%에서 18.3% 추락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취업률, 진학률, 정부예산편성>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취업률	83.3%	69.9%	38.0%	49.9%	44.9%
진학률	33.9%	32.7%	20.1%	21.8%	18.3%
정부예산편성 (단위: 백만원)	32,274	23,496	18,578	21,415	19,614

→ 최근 5년 동안 취업률과 진학률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박 총장은 올해에 들어서야 취업진로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 및 진학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였음. 이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학교 설립 취지의 본분을 망각한 것

<황지우 총장과 박종원 총장의 학교 운영 비교>

	황지우 총장	박종원 총장
취임시기	2006년 3월	2009년 8월
중·장기 마스터플랜 발표	2007년 12월	2012년 10월 30일
발표까지의 기간	1년 9개월	3년 2개월
대표적 사업	학문간 통섭사업	-

❍ 박종원 총장은 이번 달 말, 학교 개교기념일에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발표를 예정

→ 총장 취임 이후 3년 2개월 동안 학교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로 학교를 운영함. 전임 총장의 경우, 대표적 사업을 정하여 추진단을 발족, 자교의 교수를 추진단장으로 삼아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나 박종원 총장은 외부 컨설팅업체에 용역형식으로 맡겼으며 사업의 내용 또한 베일에 가려져 있어, 학교의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업체의 ‘수익플랜’을 세워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박종원 총장은 참 나쁜 선장으로 취임 이후 한예종은 각종 실적이 반토막 나고, 한예종은 바다위에 방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