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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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

□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소송, 소송대표자 법무부장관은

전향적 태도 보여야

□ 대검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립 적극적 검토 필요

□ 삼화저축은행 수사 지지부진, 면죄부 수사로 종결되나

□ 대유신소재 관련 의혹 수사 착수해야

□ 은진수는 보은 가석방 승인, 정봉주는 괘씸죄 적용

□ 노건평씨 사건등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

□ 대검 범죄정보기획단 정보수집활동 법적근거 미약

□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소송, 소송대표자 법무부장관은

전향적 태도 보여야

- 故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헌납 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법무부장관이 법률상대표자로서 현재 진행중인 정수장학회 주식 반환청구소송에서 법무부가 보인 태도와 동일

- 법무부는 이 사건 1심소송과정에서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강요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

- 법무부의 이러한 주장은 07.6.4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 내린 권고결정과도 배치됨

<진실과화해위원회 권고결정 요지>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②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 전 정부에서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법무부가 진화위의 권고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역사의식 부재, 과거사 청산에 소극적 태도를 그대로 방증하는 것

- 항소를 포기했던 수지김 사건처럼, 국가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도 진화위의 권고결정에 따른 전향적 태도변화 필요

□ 대검 중수부 폐지 전향적 검토 필요

순번	연도	사 건 명	비고
1	2008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 사건
2		前 민주당 고문 변호사법위반 사건
3		정웅교 前 한나라당 부대변인 알선수재 사건
4		(주)케너텍 로비 사건
5		한보철강 인수 관련 로비 사건
6		공기업 및 유전개발 비리 사건
7		세종증권 매각 및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비리 사건
8	2009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9	2010	씨앤그룹 사건
10	2011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11	2011∼ 2012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사건
12	2012	박양수 前 국회의원 등 알선수재 사건
13		하이마트 경영진 비리 사건
14		양재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사건
15		노정연의 불법 외환거래 사건
16		양경숙,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명목 금품 수수 사건

O 중수부 수사 사건명

o 중앙수사부 수사 사건 처분 및 재판결과

구분 년도	처분			선고
	기소
	계	구속	불구속	1심		2심		3심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유죄	무죄
2008	44	26	18	32	12	23	13	16	12
2009	25	8	17	24	1	20	3	17	2
2010	15	8	7	14	0	0	0	0	0
2011	102	60	42	72	2	52	3	11	0
2012. 8.	111	42	59	36	0	8	0	1	0

(단위 : 명)

- 이명박 정부들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 16건중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받는 사건 다수

- 박연차게이트, 노무현 전대통령수사, 씨앤그룹 수사등은 별다른 성과없이 종결

- 효성비자금사건, 한상률국세청장사건, BBK사건, 민간인사찰 사건, 양경숙 사건 배당등 정치적으로 편향적 수사한다는 비판 끊이지 않음

- 중수부의 존재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구조로서 중수부폐지가 바람직

- 검찰이 주장하는 중수부의 거악척결기능은 동경지검특수부처럼 서울중앙지검 특수수, 지검산하의 합조단, 특수본등으로 해결 가능

- 무죄율에 있어서도 08년에는 무려 27%, 09년에 4%, 11년에 2%를 기록해 1%를 넘지않는 일선지검의 무죄율보다 높아

- 중수부 폐지는 검찰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권력을 감시하는 검찰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폐지에 대해 전향적 검토 필요

□ 삼화저축은행 수사 지지부진, 면죄부 수사로 종결되나

- 삼화저축은행 파산과 불법대출사건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친인척 및 친이, 친박 실세들의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비리의 종합선물세트

- 이철수가 정관계로비를 밝힐 핵심브로커로 지목되었으나 검거하지 못한채 1차 수사결과 발표 후 중수부 합조단 이관

- 합조단은 4월 이철수 검거했지만, 불법대출과 배임증재(1억원)혐의로 구속기소 하는데 그쳤고, 이제는 이철수 보다는 김창민이 핵심이라며 검거노력중이라고 발표

- 국민적 관심이 높을때는 핵심브로커라는 이철수 검거에 미온적이다가 이철수가 검거되자 다른 자를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지지부진하고 있어 면죄부 수사로 종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

- 이철수와 이명박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종화는 코스닥 유망업체 씨모텍을 인수해 회사자금을 횡령함으로써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 의혹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사도 진전 없음

- 신삼길 회장을 로비의 정점으로 대선후보의 친인척과 현정권실세들의 무마청탁의혹, 특혜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합수단의 철저한 수사 필요

□ 대유신소재 관련 의혹 수사 착수해야

o 창업저축은행 인수과정

- 보유한 현금성자산이 100억내외의 회사가 200억원에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50억원의 BW를 발행해,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인수를 금지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는 여부

- 신주인수권 발행 과정, 대유신소재를 매개로 제3자(솔로몬 저축은행)가 저축은행을 탈법적으로 인수한 것인지 여부

- 금감원은 ‘인수자금은 영업활동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적시하고 인수를 승인한 바 금감원의 승인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

o 스마트저축은행, 대주주에 부당지원행위 및 배임행위에 대한 수사 필요

-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유신소재 박모 회장이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시세보다 50배 높은 가격으로 임대해 줬다는 의혹 제기됨

- 박회장이 낙찰받은 경매물건의 잔금지급을 위해 스마트저축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것인지, 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인지 여부

- 이러한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18조의2 제7호를 위반했을 가능성과 함께 배임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 필요

o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시현에 대한 수사 필요

-  박근혜 테마주로서 주가가 급등하자 3,500대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 직후 적자공시 나와서 주가 급락

- 주가가 급락하자 다시 싼 가격에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식수를 늘려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 제기됨

-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부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 은진수는 보은 가석방, 정봉주는 괘씸죄 적용

o 은진수 vs 정봉주

수감자	정 봉 주	은 진 수
복역사유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	뇌물수수
내용	BBK 실소유주 관련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청탁
수감일	2011년 12월 26일	2011년 5월 30일
형량	1년	1년 6개월
등급	9월10일 S1 등급 상향	S1(수감때부터 모범수)
수감장소	홍성교도소	서울구치소
가석방일	가석방 불허(10.15일)	2012년 7월 30일
집행율	10월22일 기준 83%	77% 복역

o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
총원	8,524	8,392	8,083	7,129	4,146
50%미만	-	-	-	-	-
60∼69%	6	1	1	3	-
70∼79%	388	657	908	760	348
80∼89%	3,876	4,874	5,148	4,679	2,552
90%이상	4,254	2,860	2,026	1,687	1,246

-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감사위원으로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무마청탁으로 7천만원을 받고, 친형을 카지노에 취직시킨뒤 급여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서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파렴치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받은 은진수는 석방

-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박근혜 후보도 제기했던 똑같은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은 불허

- BBK 기획입국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은진수는 보은성 가석방 승인, 정봉주는 보복성 가석방 불허

- 명백히 형평에 어긋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로써 정봉주 반드시 가석방 되어야

□ 노건평씨 사건등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

o 피의사실 공표죄 처리 현황 (2003~2012.8)

년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8
접수	18	26	16	58	30	8	46	40	38	18
기소	0	0	0	0	0	0	0	0	0	0

o 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사를 고소한 사건은 298건에 달하지만, 모두 불기소처분되었고 공소제기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

o 최근 창원지검의 노건평씨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는 가장 명백하고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포 행위

o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씌울 수 있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 필요

□ 대검 범죄정보기획단 정보수집활동 법적근거 미약

o  정보수집 활동은 일반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갖는 행정작용으로써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o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과 달리 검찰청법은 16조에서 직제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정보수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검찰청법 제16조(직제)를 보면 에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제4조 (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o 따라서, 현재 범죄정보기획단의 정보수집활동은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위헌적 요소 포함

o 한상대 총장 출범이후 범죄정보기획단을 확대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는바, 법적근거가 취약하고, 총장직속으로 편제됨에 따라 내부직원들간의 충성경쟁으로 위법한 정보수집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o 제2의 민간인사찰 사례발생할 위험 높으므로 법적근거 정비, 범죄관련 정보수집에 한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