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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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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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북한, 중국 경제 전방위 의존도 심각” 예속화 우려

무역, 지하자원, SOC 건설, 화폐까지

남북교류 중단이 발단.

정부‘북한 개방 도움’주장은 본말전도 안이한 발상

북한, ▲중국무역의존도 89.1% ▲접경지역 SOC 건설 급증 ▲지하자원 개발사업 25개 중 20개 중국 기업에 의해 진행  ▲북중 국경지역에서 중국 위안화 광범위한 통용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8일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동안 북·중 무역이 89.1%에 이르고, SOC 건설, 지하자원 개발, 화폐 등 등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교역규모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 SOC 건설은 물론 북·중 국경에 인접한 북한 내 지역에서 중국 위안화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5.24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북한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 25개 중 20개가 중국기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광물자원 수출 총액의 97%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Nathaniel Aden 박사가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지에 기고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타 국가에서 구입한 비용 보다 2배 이상 낮은 톤당 77달러로 석탄을 구입하였으며, 2010년 철광석 수입은 국제거래가 보다 낮은 111달러에 수매했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이는 북한의 중국의존도 심화로 거래조건 까지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북한 경제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앞으로 한반도의 경제협력 기반을 잠식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북·중관계 교류확대가 북한 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시각은 본말이 전도된 안이한 발상이다”고 비판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가 추이, 출처 : KDI, (단위 : %)>

<북한의 광물자원 대중국 수출 현황, 단위 : 천불>

구분	총액		對중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2년	69,731	235,803	21,366	121,987
2003년	55,518	337,952	32,909	183,201
2004년	152,282	409,550	114,305	208,256
2005년	243,666	502,444	208,227	291,876
2006년	244,435	532,085	225,006	353,777
2007년	349,581	491,350	341,519	407,871
2008년	466,544	694,839	439,542	597,273
2009년	445,727	352,225	430,573	332,727
2010년	695,859	547,678	678,833	488,027
2011년	1,656,654	843,497	1,604,735	793,134

※출처 : KOTRA(남북교역액은 총액에서 제외)

<북중무역 대비 남북교역 규모, 단위 : 천달러>

※ 출처 : 한국무역협회